12.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외 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3월 24일 토론주제와 입론서)

[류재수]

12.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논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논의 배경		직접 민주주의의 3가지는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이다. 내각제에서는 의회를 불신임하면 국회가 해산되고 다시 선거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책임을 물을 방법이 탄핵 이외는 없고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에 대해서는 주민의 투표를 통해 소환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국회의원의 무능과 전횡을 막기 위해서 국민소환제도의 도입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
용어의 정의		1. 국민소환(國民召還.recall):국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무능하거나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파면하는 제도. 2. 책임행정(責任行政.responsible administration) : 정치권력, 중앙 정부, 상급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는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에게 법적 책임과 타당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추구하는 행정
			찬성	반대
논점1	주장		1. 책임행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1.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없다.
	논거		내각제는 불내각제에서는 의회를 불신임하면 국회가 해산되고 다시 선거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탄핵, 국회의원은 은 제명 외에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일단 당선되면 임기를 보장하고 믿고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논점2	주장		2. 민주사회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2. 정략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논거		정치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데 현재 대통령과 국화의원에게는 과도한 권한이 부여 되어 있는데 적절한 견제 정치가 필요하다.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무능해서 할수도 있지만 정략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많다.
논점3			3.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인은 배제되어야 한다.	3. 운영을 묘를 살리면 된다.
			일단 당선되면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 동안 임기가 보장되는데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모든 것이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잘 운영하면 비효율과 비합리적인 것은 개선될 수 있다
논점4	논거		3. 긴장을 주어야 책임을 다할 수 있다.	4. 실시하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다
			방임하면 안되고 끊임 없이 긴장하고 채찍을 가해야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	4. 국민소환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무조건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실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004년에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소환하기 위한 국민투표에서 사용되었다. 제72조: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소환의 주체가 된다. 임기의 절반이 지난 선출직 공직자는... 현재 미국 · 스위스 · 러시아 · 일본 등에서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13. 선의의(착한,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된다

논제		선의의(착한,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된다
논의 배경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지만 때로는 상대방을 위하여 때로는 주변 분위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좋은 뜻으로 하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죽이지도 않고 나쁜 마음을 품고 속일 의도도 없는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되는지 논의가 있다.
용어의 정의		1. 정직(正直, honesty) : 사람이나 사람의 성품, 마음 따위가 바르고 곧음. 남과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2. 착한 거짓말(white lie) : 좋은 의도로(선의로) 하는 거짓말 3. 양심의 가책(呵責)(the pangs of conscience) :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로부터 자신의 잘못이 후회되어 스스로 뉘우치고 꾸짖음
			찬성	반대
논점1	주장		1. 상대방을 희망과 안식을 주는 좋은 의도로 하는 거짓말은 해도 된다.	1. 좋은 의도로 말하지만 자주 하다보면 습관이 되거나 죄의식이 없어진다.
	논거		선의의 거짓말은 상대방을 기분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을 속일 의사가 없고 상대방도 불쾌해 하지 않는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착한 거짓말도 자주 하다 보면 거짓말 하는 것이 습관이 되거나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진다.
논점2	주장		2. 착한 거짓말로서는 상대방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2. 아무리 선한 거짓말이라도 하다 보면 상호간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논거		착한 거짓말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은 아무런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다.	선한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자주 반복함으로써 상대방의 말을 믿지 않게 되어 결국은 상호간에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논점3	주장		3.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상대방을 위하여 경우가 있다. 4. 처음에는 선의의 거짓말이 인간관계에 유용할 수 있다. 5. 자신도 상대방으로부터 기쁨과 희망을 얻을 수 있다.	3. 처음에는 좋은 듯으로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진정한 인간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 4. 진실을 알거나 잘못을 교정할 기회를 박탈한다. 5. 선의와 악의의 거짓말을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논거		3. 사회생활과정에서 그 당시 분위기나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4. 처음 만나거나 서먹서먹한 사이에서 선의의 거짓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 잡거나 대인관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5. 인간관계는 상호관계이므로 자신도 상대방으로부터 듣고서 기쁨과 희망을 가질수 있다.	3. 아무리 좋은 의도로 거짓말을 하다보면 정직과 신의로 맺어져야 할 인간관계가 형식적으로 흘러가 선의의 진실되고 올바른 인간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 4. 아픈 환자에게 위안을 주려고 또는 내용이 좋지 않는데도 좋다고 이야기 하면 병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기회를 빼앗게 된다. 5. 어디까지가 선의이고 어디까지가 악의의 거짓말인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렵다.

14. 숲은 야생동물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논제		숲은 야생동물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논의 배경		숲은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인데 인간의 개발과 사막화현상으로 점차로 숲의 면적이 줄어 들고 있으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 인간의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숲이 계속 개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인위적인 개발과 남획을 막고 야생동식물을 위하여 남겨주어야 하는지 논의가 된다.
용어의 정의		1. 숲(forest) : 나무가 무성하게 들어찬 곳, 삼림(森林) 2. 야생생물(野生生物, wildlife) : 가축으로 길러지지 않고 산과 들에서 자유로이 생활하는 척추동물(조류,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및 담수어)과 육상과 물에 사는 식물과 동물 3. 환경(環境, environment) : 생물을 둘러싸고 있으며 생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자연적, 사회적인 조건이나 상황 4. 환경보호(環境保護, environmental protection) : 인간이나 동식물 따위의 생존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이 오염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잘 지키고 보호하는 일
우리팀 주장과 근거
논점1	주장		1. 사람에게 집이 있듯이 동식물의 서식지가 있어야 한다.
	논거
논점2	주장		2. 숲은 야생동식물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남겨 두어야 한다.
	논거
논점3	주장		3. 숲이 건전하게 존재해야 인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논거
상대팀의 예상 질문과 답변
논점1	질문
	답변
논점2	질문
	답변
논점3	질문
	답변
재반론
최종변론

15. 학교에서 화장을 허용해야 한다

논제		학교에서 화장을 허용해야 한다
논의배경		화장은 대개 성인이 되거나 대학생이 되어서 했는데 요즈음은 중고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도 화장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도 화장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 누구나 아름답고 예뻐보이고 싶어하기 때문에 화장을 나쁘게 볼 수 없다. 성인들이야 자유롭게 화장할 수 있으나 학생들은 아직 어리고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 교칙에서도 화장을 금하고 있지만 미모지상주의(外貌至上主義, lookism) 때문에 교실이나 화장실에서 얼굴 만지기 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에는 일부 “노는” 학생들만 화장을 했지만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80%이상이 간단한 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화장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사회분위기와 현실을 감안하여 가벼운 화장은 허용해야 할지 논의가 되고 있다.
용어정의		화장(化粧, 化妝, 化糚, makeup) : 화장품을 얼굴 따위에 바르고 매만져 곱게 꾸밈. 정장(靚粧) 금지(禁止, prohibition) : 어떤 일이나 행동 등을 하지 못하게 막음
찬성				반대
논점1	주장		1. 학생들도 개성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1. 학생들은 공부나 학업에 충실해야지 화장을 할 때가 아니다.
	논거		학생들도 어른들과 같이 자신을 꾸미고 개성을 표현할 권리 있습니다. 화장은 꼭 어른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들도 화장을 해도 된다.	학생들은 아직 어른에 비해 미성숙하고 공부해야 할 나이이므로 학업에 충실하거나 재능을 계발해야할 때이므로 화장을 하는 것은 자을 좋지 않다고 본다
논점2	주장		2. 학생들 특히 청소년들은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모방하는 모방문화나 그들만의 또래문화가 있다.	2.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모방하거나 또래문화에 동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논거		학생들 특히 청소년들은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모방하는 모방문화가 있고 그러한 모방이나 소비를 하면서 자기만족을 느끼거나 세상과 소통하려 하므로 진한 화장은 몰라도 가벼운 화장을 허용해도 된다.	학생들이 모방심리가 강하지만 따라해도 좋은 것이 있지만 따라하면 안좋은 것도 학생들이 성인을 모방하고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모방하여 화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
논점3	주장		3. 화장은 미모 콤플렉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4.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다	3. 미모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난다 해도 미모는 변치 않는다. 4. 화장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5. 화장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것은 겉모습이고 껍데기에 불과하다.
	논거		3. 미모가 조금 딸린 사람은 화장을 하여 미모 콤플렉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므로 화장을 허용해도 된다.	우리 말에 원판불변(原板不變)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바꾸어도 원판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화장도 마찬가지라고 보며 또 화장을 하려면 비싼 화장품을 사야 하므로 돈도 많이 든다. 학생들이 그만한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약칭: 주민소환법 )

[시행 2019. 8. 1.]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선거의회과), 044-205-33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11.>

제2조(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①주민소환투표사무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는 "주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무"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②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4조(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발의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국내거주자 중 주민소환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ㆍ확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신고의 절차,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37조 내지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공직선거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개시일 다음날까지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계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소환투표권자가 주민소환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 하에 문서ㆍ도화ㆍ시설물ㆍ신문ㆍ방송 등의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 참여ㆍ투표방법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2.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3.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ㆍ도의원"이라 한다) 및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 :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자치구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ㆍ도의원과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및 당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읍ㆍ면ㆍ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및 당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3.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제9조(서명요청 활동) ①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와 서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사용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소환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환청구인서명부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소환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0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①소환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라 한다)는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11. 7. 21., 2012. 1. 26.>

1.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4호를 제외한다).

5.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해당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입후보예정자"라 한다), 입후보예정자의 가족(배우자,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입후보예정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및 이들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임ㆍ직원

③소환청구인대표자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으며, 검인되지 아니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을 수 없다.

④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ㆍ시설물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補正)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이내에 청구한 경우

3. 주민소환투표청구서(이하 "소환청구서"라 한다)와 소환청구인서명부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4.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12조(주민소환투표의 발의)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이하 "주민소환투표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소환청구서 요지를 포함한다)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소환투표의 실시) ①주민소환투표일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 또는 선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를 그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2.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ㆍ재선거 및 보궐선거(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한다)

3. 동일 또는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제14조(소명기회의 보장)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요청을 받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필요한 자료를 기재한 소명자료를 포함한다)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서 또는 소명요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요지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소환투표의 형식) ①주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동일 관할구역에 2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그 대상자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제17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 이 법에서 "주민소환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준비행위

제18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주민소환투표운동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이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경우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일 전 25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해당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선거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ㆍ제63조(선거운동기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9조ㆍ제79조ㆍ제82조(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ㆍ제82조의4 및 제82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으로,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정당추천후보자"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로,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ㆍ정견ㆍ활동상황"은 각각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10. 1. 25.>

제20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인터넷 광고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ㆍ배부, 「공직선거법」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개최하는 토론회(부득이한 사유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내합동연설회를 말한다)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2. 「공직선거법」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4. 「공직선거법」 제10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간에 연설ㆍ대담을 하는 행위

5.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6. 주민소환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③지위를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금지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본다.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제21조(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①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7. 5. 1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지방의회의원은 그 정지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할 수는 있다.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소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②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소환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투표대상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을 말한다) 및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지방의회의원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 한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부의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주민소환투표의 효력) ①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해당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제24조(주민소환투표소송 등) ①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지역구시ㆍ도의원,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시ㆍ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219조 내지 제229조의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보궐선거 실시제한 등) ①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결과가 확정된 후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궐선거 및 재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공직선거법」 제195조 내지 제201조를 준용한다.

제26조(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①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주민소환투표의 준비ㆍ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2.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 토론회 등의 개최 및 불법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3.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과 관련된 경비

4. 주민소환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를 위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5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경비의 산출기준ㆍ납부절차ㆍ납부방법ㆍ집행ㆍ회계 및 반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제27조(「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①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 제3조제2항, 제4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8항을 제외한다),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관리기관"은 "주민소환투표관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주민투표"는 "주민소환투표"로, "주민투표사무"는 "주민소환투표사무"로,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청구인대표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로, "주민투표청구"는 "주민소환투표청구"로, "주민투표청구서"는 "주민소환투표청구서"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로, "주민투표안"은 "주민소환투표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보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중 "제9조제2항"은 "제7조"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시ㆍ도지사"로, "자치구ㆍ시 또는 군"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으로, 같은 법 제26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으로 본다.

②「주민투표법」 제19조를 준용함에 있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할 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지인 시ㆍ군ㆍ구 밖에 거소를 둔 자의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거소투표자의 예에 의하며,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ㆍ물품ㆍ거마(車馬)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ㆍ사회단체ㆍ종교단체ㆍ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ㆍ부녀단체ㆍ노인단체ㆍ재향군인단체ㆍ씨족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ㆍ향우회ㆍ계모임 그 밖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ㆍ물품ㆍ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 또는 알선한 자

5. 주민소환투표인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6.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소환투표함을 열거나 그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 안의 주민소환투표지를 제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

7.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8.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주민소환투표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자

9.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자

제3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를 하거나 주민소환투표를 하려고 한 자

3. 허위의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4.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서명요청 활동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

제31조(벌칙) ①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0조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3.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제33조(벌칙)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1.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를 설치한 자

2.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3.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한 자

4.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34조(이익의 몰수) 제2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5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 ①「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2. 학교ㆍ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ㆍ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3.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주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ㆍ오손한 자

4. 삭제 <2010. 1. 25.>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주민소환투표사무원ㆍ부재자주민소환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ㆍ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2.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한 자

3.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ㆍ대담을 한 자

4.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25.>

제7장 보칙

제36조(주민소환투표 범죄의 조사 등)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주민소환투표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서명요청 활동기간 개시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일까지 해당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을 둔다.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중에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시단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10조의2제2항 전단ㆍ제5항 내지 제8항 및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은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선거운동"은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선거부정감시사무"는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사무"로 본다. <개정 2018. 4. 6.>

④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28조 내지 제33조의 죄 및 제35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8조 내지 제33조의 죄 및 제35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법률 제7958호, 2006. 5. 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5551호, 2018. 4. 6.> (공직선거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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