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 곳곳, 가난 때문에 ‘장기 매매’ 성행 * 국가 간 빈부격차 점차 확대 * 지구촌 12억 인구, 하루 1달러 이하로 연명 * 먹고살기 위해 국제결혼하는 캄보디아인들 * 바다를 떠도는 아프리카 아동 노예 * 비정규직 대량해고 * 빚쟁이에 쫒기고 가족과 생이별, 위장이혼까지 * 거리를 방황하던 정신장애 청소년 굶주림에 지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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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매매 늘었다는데 올 해 단 한 건 잡았다” - 한국일보 뉴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입력시간 : 2011.09.15 02:32:48수정시간 : 2011.09.15 13:25:04
작은 휴대폰가게를 운영하던 김모(35)씨는 7년 전 사업자금으로 은행 등에서 3억 3,000만원을 빌렸으나 운영난으로 3년 만에 가게 문을 닫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현재 일용노동으로 버는 월 200만원 중 70%를 원금과 이자 갚는 데 쓰는 그는 수년째 이어진 생활고에 지쳐 결국 온라인 카페에 장기를 팔겠다는 글을 수 차례 올렸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김씨와 같이 인터넷에 불법 장기매매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사람을 선별해 경찰청에 자료를 넘기고 있다. 하지만 기자가 김씨와 통화한 결과 그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경제난으로 불법 장기매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수사 당국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태 파악의 근거가 되는 통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물론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고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수사 개시조차 않고 있었다.
경찰청이 최근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불법 장기매매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연도별 검거 건수 이외에 장기매매 수사 관련 수치를 집계하지 않고 있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자료를 준 경찰 관계자도 '이 정도로 부실할 줄은 몰랐다'며 머쓱해 했다. 경찰이 범행 수법과 추이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전했다.
경찰이 밝힌 통계 또한 믿기 힘들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71건이었던 불법 장기매매범 검거 건수는 2008년 18건, 2009년 9건에 이어 지난해 3건을 기록하더니 올 들어(6월 현재)서는 단 1건으로 급감했다.
수치만 보면 장기매매가 근절된 것 같지만 일선의 목소리는 정반대다. 국내 불법장기매매조직을 적발한 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경제난 이후 매매가 급증해 범인들도 '손님이 늘어 일하기 좋아졌다'고 할 정도"라며 "검거 건수가 줄었다는 건 이들이 점 조직으로 운영되는 데다 병원 사회복지사와 브로커간 유착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른 수사 관계자는 "주로 중국 등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조직도 많아 수사가 쉽지는 않다"고 전했다.
게다가 경찰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받고도 수사를 시작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과는 2009년부터 온라인 장기매매 게시글을 모니터링 해 그 자료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넘기고 있다. 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파악된 온라인 불법장기매매 게시글은 357건으로 지난 한해 174건이 올라온 것에 비하면 급증세다. 불법으로 타인의 장기 적출ㆍ이식, 교사ㆍ알선자는 징역 2년 이상, 자신의 장기 적출ㆍ이식 시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찰청 수사과는 "신고를 받으면 각 지방청 수사본부에 지시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자료에는 인터넷 주소인 URL 정도만 적혀있을 뿐, 수사근거 자료로는 부족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장기기증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거의 떠먹여주다시피 하는데도 추적이 힘들다고 하면 불법장기매매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 전태일 |
빈곤은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물질적 부족에서 출발하여 교육, 직업, 의료, 정치, 문화생활 등에 대 한 접근까지 어렵게 만든다. 또한 빈곤문제는 그 자체로도 사회문제인 동시에 나아가 가족해체, 범죄 및 자살률 증가 등의 다른 사회문제의 발생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빈곤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물질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현실 그 이상의 결핍을 의미하게 된다.
소득분배의 불평등 : IMF이후 경제성장 우선정책으로 절대적인 소득규모는 증가했으나 계층 간 분배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3. 빈곤문제의 원인
사회구조적인 원인과 개인적인 원인.
1) 빈곤문화론
특정 하위문화가 특정 지역의 구성원들에게 폐배의식, 무기력, 무관심, 상대적 열등감을 갖게 해서 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참여가 어렵게 된다.
빈곤발생의 원인 - 개인의 가치관과 생활태도에 두고 접근 -> 빈곤계층의 하위문화를 새롭게 형성하고 예방하는 데 초점.
2) 박탈과 사회적 배제
박탈: 개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과정에 초점을 두고 빈곤을 설명하는 이론. 계급, 성, 인종, 직업적 위치, 교육 등 사회 내의 여러 구조적 힘들이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때 빈곤층을 박탈시키는 것.
타운젠트(Townsend) - 빈곤을 단순한 저소득 상태가 아닌 사회구조적 상황의 관점에서 상대적 박탈이란 개념으로 발전시킴.
사회적 배제 - 사람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에 충분히 포함되지 못하고 배제되는 것으로 새로운 불평등을 지칭하기 위해 사회학자들에 의해 처음 사용됨.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관계망으로부터 분리․ 소외되는 현상.
① 경제적 배제 - 구매, 소비, 사용 등 소비의 관점에서 경험
② 정치적 배제 - 일정정도의 기동성과 시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의 요구는 정치적 안건에 포함되지 못하게 되어 악순환된다.
3) 인적자본이론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그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관점.
대책-시장에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능력개발에 투자.
미국의 Head Start 프로그램 -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 프로그램.
빈곤층을 위한 고등교육, 취업훈련, 직업경험 기회의 확대가 주 내용.
4) 선발이론
교육수준이 잠재적으로 생산성 높은 근로자를 고르는 정보제공 역할을 담당한다.
생산성과 고학력의 속성을 교육수준이 대변해준다고 보고 고학력자는 고임금 직종에 선발되어 사회적 지위를 누리게 되고, 저학력자는 저임금 직종에 선발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것. 빈곤대책- 빈곤층에 대한 집중적 교육투자.
5) 이중경제이론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빈곤발생을 설명. 자본의 집중 정도에 따라 핵심부문과 주변부문으로 나누어지는 등 노동시장이 분절되었다. 핵심부문의 근로자에 비해 주변부문의 근로자는 임금과 부가급여의 수준이 열악하게 된다. 빈곤대책- 좋은 직장의 개발.
빈곤문제의 원인: 교육 및 노동시장의 불평등,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 고용구조의 변화:실업과 불안정 노동, 열악한 사회안전망과 빈곤정책의 부족(김영화 외, 2011).
4. 빈곤문제의 현황
다같이 어려웠던 시대에서 빈곤의 책임은 당연히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이해.
그러나 IMF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신용불량자의 증가와 가정해체 등으로 다양한 사회문제 대두되면서 빈곤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기 시작.
남성이 사회적 노동에 종사, 여성은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성별 분업적 구조에서 남성의 실직은 곧 빈곤으로 이어지는 특성을 강화시킴.
1) 계층별 빈곤
(1) 여성
빈곤의 여성화:(1970년대) 피어스(Pearce)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 16세 이상의 빈민 중 약 2/3, 성인빈민의 70% 이상이 여성이며, 빈곤가구의 반 이상이 여성 가구조로 나타남. 우리나라 - 빈곤계층의 다수를 점유하는 하위집단이 여성세대 가구주와 여성노인이라는 것. 여성실업, 고용불안, 임금차이, 각종 근로조건 차별, 비정규직으로 근무(남성 비정규직 비율 15.9%P차이). 각종 제도적 장치가 가족단위의 남성위주로 되어 있고 여성은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으로 규정.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빈곤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성실업자수 -1985년 14만 1천명-> 2005년 33만 4천명까지 크게 증가 이후 감소하여 2008년 26만 5천명을 기록. 2009년 여성실업자 수 30만 4천명으로 증가.
(2) 노인
65세 이상 노인인구 - 1960년대 3.3%, 2010년 현재 11%로 고령화사회에 진입.
조기정년,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50대 초반 이후의 중고령 근로자들이 반강제적 형태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노인인구의 45.1%가 빈곤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됨. OECD 평균 13.3%에 비해 높은 수치임. 고용구조에서 연령차별로 인해 노인 상당수가 빈곤상태에 놓여 있어 빈곤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
(3) 장애인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 : 약 5백만 명으로 추산. 등록된 장애인 수 - 전체인구의 4.86%인 243만명(2009년 12월 기준). 고용된 장애인 수 - 11만 4천명으로 1.87%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이고 있음(2009년 12월 기준).
사회적 인식-장애인은 비용과 사회부담을 가중시키는 존재로 파악(신체적 인지적 또는 심리적 측면에서의 제약 또는 손상에 대한 사회적 억압이나 장벽이 장애인을 빈곤화시키고 하층계급화 시키기 때문에 빈곤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 되는 것)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건복지부, 2008).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182만원,
전국 월평균가구 소득=337만원의 54%임.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 15만 9천원.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19.1%
전체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3.1%에 비해 6배 높음.
장애인 실업률=8.3%, 전국실업률=3.3%의 약 2.5배.
* 여성장애인의 경우 - 비장애인은 물론 남성장애인에 비해 교육, 고용, 가족, 건강, 사회참여의 측면에서 더 많은 사회적 배제를 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빈곤에 처함.
정부대책=> 1991년부터 정부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인원의 2%를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법제화. 그러나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1.97%, 민간기업 1.84%로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한 현실.
2014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2010년부터 2%에서 3%로 상향.
5.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
1) 빈곤의 재규정
빈곤은 단순히 물질적 결핍 그 이상의 결핍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능력과 기회의 박탈, 자유를 차단하는 불평등적인 문제.
2) 빈곤정책과 사회안전망의 확대
(1) 빈곤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현실적인 급여수준의 현실화,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전물량방식(정부에서 11개 항목의 370가지의 필수품목을 정하고 이것을 품목별로 장바구니에 담아 계산을 한 것이 현 최저생계비 계산방식임)->중위소득 일정비율 이상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상대적 계측방식으로 개선할 필요.
(2) 사회안전망의 확대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여 사회복지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노동 간 차별철폐를 위한 노동정책 개혁 필요.
3) 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
빈곤층 스스로의 주체적 조직적 의지와 노력 필요. 그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나아가 노동조합, 시민단체, 지역사회단체, 전문인 연합, 학계 등 사회의 여러 집단과의 공동연대가 이루어질 때 빈곤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추천자료(김영화 외, 2011)
지구촌나눔운동(http://www.gcs.or.kr)
한국빈곤문제연구소(http://poverty21.com.ne.kr)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http://jahwa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