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소식 국공립대 기성회비관련 단위별 성명서 입니다

[naya]

[기자회견문]

교육부의 「국립대 교직원 기성회비 수당 지급」개악 요청에 대한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직원의 입장발표

교육부는 지난 7월25일(목), 전국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를 개최하여 국공립대학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때문에 학생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타 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 고려를 위하여 2013년 9월부터 기성회회계에서 지급하던 이른바 급여보조성 경비의 지급을 공무원직원에 한해 완전 폐지하고, 기성회 이사회에서 기성회규약을 8월말까지 개정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또한 지난 총장직선제 폐지 때와 같은 비겁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경비를 폐지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모든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은 물론 전국 39개 국공립대학에서 소신껏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9천여명의 직원과 조합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기성회는 국가의 재정이 어려운 시대 상황에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마음을 모아 1963년 문교부 훈령에 의하여 기성회를 만들고 기성회비를 징수하여 대학재정에 사용하였다. 또한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경비를 포함한 기성회 예산은 교수․직원․학생이 참여한 각종 위원회를 거쳐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기성회 이사회가 확정하는 대단히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편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감사, 기성회 감사, 교육부감사,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등이 제도적으로 작동하는 통제시스템이 속에 1963년부터 50년 이상 존속해 온 제도이다.

그럼에도 최근 반값등록금 열풍과 박근혜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에 편승해 공무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로 인하여 등록금 인상요인이 된다고 매도하며 급기야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이를 폐지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대학 정보공시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대학의 기성회계 전체 예산은 약 1조 4,300억이며,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총액은 559억으로 전체 기성회비의 3.9% 정도이다. 이는 교육부의 통계자료(2013.7.25. 국공립대학교 총장회의 자료)에 의하면 학생 1인당 년간 10만 2천원의 부담으로, 다시 말해 공무원 직원들의 수당 삭감으로 인한 등록금 인하 효과는 1학기에 5만원내외로 극히 미미하며, 등록금 인하라는 생색내기에 국립대학 하위직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면피하려는 치졸한 조치에 불과하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국립학교란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학교(제3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제7조)’.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함께 국립대학 설치의 직접적 근거가 되고 있는 국립학교 설치령은 ‘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제20조)’고 규정함으로써 국립대 운영비의 국가 부담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근거한다면 국립대학 운영비용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40% 가량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왜곡된 국립대학 재정수입 구조를 개선하고, 공교육기관으로서 국립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지원 확대와 이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대책 없는 인건비성 경비의 삭감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요즈음 국공립대 교직원들이 부담해야 할 가계의 생존권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또한 국립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은 교육부의 인사권 남용으로 교육부 공무원들에 비해 6년이상 승진이 적체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본연의 업무와 기성회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기성회계 업무에 따른 보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받아왔던 급여보조성 경비의 힘이었다.

따라서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이 폐지된다면 국공립대학의 공무원인 직원의임금은 비 공무원인 직원의 임금보다 낮아져 하위직 공무원들의 자존감 상실과 사기저하로 공무수행에 큰 차질이 빚어 질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에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9,000여 국공립대 직원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국공립대 총장과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하나, 전국국공립대학교 총장님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 확보로 국공립대학의 자존감을 지켜고, 기성회 인건비성 경비 삭감 등 교직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정행위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에 대한 법적 재정부담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비 부담을 GDP 대비 1.5%를 확보하여 기성회비 예산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기성회비 폐지 시 동일규모 사립대학 대비 국공립대학 교수와 직원들의 인건비를 개선하고, 기성회 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이러한 제반 장치 마련 없는 그 어떤 형태의 인건비성 경비 삭감을 위한 공문시행을 철회하고 재정지원을 빌미로 행하고 있는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급박을 중단하여야 한다.

하나, 전국 39개 국공립대학 직원들은 물론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종조합은 만약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없이 기성회 인건비성 경비 삭감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과 함께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부의 방침이 철회될 때 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만약 이러한 입장발표에도 불구하고 기성회 급여보조성 경비페지를 강행한다면 전국의 국립대학 공무원인 직원들은 그동안 국가업무 이외에 겸임해 왔든 기성회계 업무를 전면 중단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3. 8. 2.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39개 국공립대학교직장협의회

대학 민주주의와 자율성 확보, 교육공공성 강화, 국공립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결의대회 결의문

[결의문]

국공립대 교육비,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권에 의해 대학은 황폐화되었다. 대학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유지되었던 총장직선제는 국립대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폐지 시켰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립대를 ‘민영화’하는 것이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서울대와 인천대는 법인화를 밀어붙여 껍데기만 국립대를 유지한 채 근근이 연명하고 있다.

알량한 재정지원을 무기로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각종 평가를 통해 대학 줄 세우기에 혈안이 된 이 정권의 잘못된 대학 정책으로,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이 연구와 공부와 행정이라는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고 ‘숫자’ 놀음에 동원되었다.

개별 대학의 특성을 살려 자체 발전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춤을 추는 꼭두각시 인형이 되어 버린 것이다. 비판 정신이 살아 숨 쉬어야 할 대학이 정부 정책을 군소리 없이 따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우려는 했지만 박근혜 정권의 고등교육 정책은 달라야 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제자리를 찾고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6개월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국가의 교육 재정 확충을 통해 교육 공공성을 강화기 위해 제안했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무관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부패 사학 경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외면한 채 사학 재벌을 집권당 사무총장으로 앉힌 사실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심지어 반값 등록금 정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던 이 정권은 대학 구성원의 급여를 깎아서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고 한다. 최근의 사학연금 대납 논란과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경비의 일방적 폐지 방침이 바로 그것이다.

국가가 세운 국립대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서민의 아들딸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공립대학에 지원되는 국가의 교육 재정은 턱없이 부족해 학생과 학부모가 내는 기성회비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이 땅에 국립대학은 존재하지 않고 ‘기성회립’대학만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립학교도 관련법에 따라 교수와 교직원, 학생이 참여해 대학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도록 대학평의원회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 되었지만 국가가 세운 국립대학은 대학 구성원이 참여해 민주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조차 없는 것이다.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을 어떻게든 늘려서 국립대학을 제대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눈꼽만치도 없이 정부 책임을 줄이고 통제만 강화하려는 국립대 민영화 정책에 박근혜 정권도 올인하고 있다.

대학의 가치가 ‘자율과 자치’의 학문 공동체라는 불변의 명제도 박근혜․새누리당에게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학 통제를 위해서는 아무 의미와 가치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잘못된’ 대학 정책을 저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학 개혁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교육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 대학 구성원에게 떠넘기는 작태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우리는 교육 공공성을 확대하고, 열악한 교육 재정을 늘려 헌법이 정한 국가의 교육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교육 정책이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을 결의한다.

하나, 박근혜 정권은 대학 민주주의와 자율성을 훼손하는 비민주적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박근혜 정권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하나, 정부 책임을 대학 구성원에게 전가하는 비국고회계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박근혜 정권은 교육 재정 확충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시하라!

2013. 8. 23.

국립대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연합회)

전국 국립대학교 기성회계 자율권 확보를 위한

전국 국립대학교기성회 연합회 성명서

교육부는 지난 7월25일 전국 국립대학교 총장회의를 소집, 학생 등록금 부담 가중과 타 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8월말까지 대학별 기성회 이사회에서 기성회회계에서 지급하던 이른바 급여보조성 경비의 지급을 공무원직원에 한해 2013년 9월부터 완전 폐지 의결 할 것과 지급의 근거였던 기성회규약을 개정하라고 지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학기본경비삭감 등 각종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위법ㆍ부당한 조치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권한상의 중대한 오류 (위법ㆍ부당한 조치)

기성회는 순수 민간 학부모 단체이며 기성회비는 국립대학에 대한 국비지원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거출하여 자녀가 재학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일종의 후원금으로 비국고회계이다. 따라서 이 기성회와 기성회비, 기성회회계에 간섭하는 어떠한 법령, 제도, 행정조치도 무효이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50년 동안 천문학적인 기성회비를 묵묵히 거출하여 국가재정과 국립대학교에 크게 기여한 기성회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둘째, 절차상의 하자 및 강압적 행정의 문제

기성회의 주체인 각 대학 기성회장들과는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기성회규약 개폐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교육부가, 역시 권한 없는 총장님들에게 기성회규약 개정을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 처분하겠다고 억압하였다. 이는 기성회회계를 주관하는 기성회의 모든 권한을 부정한 폭거이며, 문명사회의 공직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억압, 폭력적 행정이다.

셋째,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시하고 본질을 비켜간 반값등록금문제

전국 국립대학교기성회 연합회는 교육부의 부당한 조치가 기성회회계를 주관하는 기성회의 권한과 독립성 및 국립대학교의 자율성을 무시한 국립대학 길들이기이며, 국립대학 직원을 희생양으로 반값등록금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려는 여론 무마용 조치라고 인식한다.

넷째, 대학 전 구성원과 학부모의 정부 불신초래

교육부의 금번 조치는 그 동안 대학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 해온 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구성원간의 갈등을 야기하여 결국 전국 국립대학교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들이 이 정부를 불신하는 계기가 될 것인바, 이는 결국 국립대학을 퇴보시키는 부당한 조치이기에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교육부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교육부가 법적 제도적 권한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번 조치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하고, 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경비를 포함한 국립대학의 기성회회계 문제는 각 대학 기성회이사회와 구성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등 합리적인 틀 속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도록 자율에 맡겨라.

하나, 학부모들로부터 자율이라는 명분하에 거출한 기성회비는 국가에서 당연히 부담해야할 국립대학의 운영비이므로 점진적으로 국가의 부담비율을 높여가야 한다.

하나, 교육부는 국립대학 교직원의 인건비를 사립대 수준에 맞춰 확보하고 대학 운영에 필요한 적정인력 확보에 진력함은 물론, 현재 기성회 직원의 신분은 조속히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 50년 동안 지급해오던 공무원직원들의 임금을 갑작스럽게 약 20%정도 삭감하여 생존권을 위협하려는 일방적이고도 비윤리적인 기성회규약 개정과 교육부의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의 개정에 전국국립대학교기성회연합회는 동의하지 않으며, 급여보조성 경비에 소요되는 연간 약 1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 부담할 용의도 있다.

2013. 8. 14.

전국 국립대학교기성회 연합회 회원대학 일동

강릉원주대학교 경상대학교 목포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강원대학교 공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군산대학교 부경대학교 순천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경북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부산대학교 안동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밭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성명서]

기성회 회계에 관한 교육부의 무책임한 조치에 대해 규탄한다!

○ 우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정부의 기성회회계에 관한 고식적인 조치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대해 엄중하게 요구한다.

○ 2013년 9월부터 국립대학 공무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금지하고, 국립대학 교수들에 대해서도 기성회비에서 연구보조비로 지급하던 것을 연구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라는, 교육부의 7월 25일자 '국립대 교직원 기성회비 수당 지급 개선안'은, 국립대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국립대학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 1963년부터 국립대학에 기성회계가 도입되게 된 근원적인 이유는 국립대학의 설립주체인 국가가 재정지원이라는 기본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않은 데 있다. 국립대학의 연구력 향상을 위한 지원,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해 고육책으로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기성회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 교수의 보수는 상위 10위권 사립대 교수 보수의 60~7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부가 국립대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립대학의 재정을 책임짐으로써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 7월 31일에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시안)'에도 대부분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국공립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국립대학 교직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정부가 할 일인가?

○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총장직선제 폐지 강압’,‘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강행’등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더구나 기성회 회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않은 채 국립대학 구성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새 정부에 대한 국립대학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 이에 우리 국교련은 국립대학의 이미지 실추와 사기 저하를 야기한 교육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국립대학 교직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는,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국립대학 발전 정책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3년 8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강릉원주대학교 경상대학교 목포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동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강원대학교 공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창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밭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군산대학교 부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경북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부산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교육부는 지난 7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국 국·공립대학 총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립대학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일환으로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여 공무원직원에게는 기성회회계에서 급여보조성경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은 본 개정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교육부에서는 “아무리 오래된 관행이더라도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며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1심 판결 결과를 보면 이를 단순히 “잘못된 관행”이라 볼 수 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15일, 21세기 힌국대학생연합과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대표들이 정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2년 1월 27일 1심(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부) 판결에서 기성회가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령상, 학칙상, 규약상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면서 “기성회비는 자율적 회비”라는 전제 하에 “피고 기성회가 국립대학교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한 것은 각 기성회 규약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이라 하여 기성회의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 국·공립대학의 기성회계는 정부의 열악한 재정지원으로 인하여 취약해진 대학재정기반을 보완하고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1963년 4월 17일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50여 년 간, 법과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와 국정 감사, 감사원 감사, 교육부 감사, 기성회 감사 및 대학 자체 감사 등을 통하여 통제되어 왔습니다.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 연구보조비 및 연구지원보조비는 그런 통제 하에 지급되어 온 것으로, 간혹 문제가 지적되긴 하였으나, 폐지보다는 대학재정의 건전성 지표의 주요 대상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기성회회계의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결코 단순히 “오래된 잘못된 관행”이라 하여 일거에 폐지할 수 없는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3. 공무원직원에 대한 연구비 및 제보조비 지급을 제외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6조의 행위주체는 국가이며, 기성회비는 기성회가 관리하는 재원으로 국가가 이에 관여할 수 없어 국가공무원법의 보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률적 판단도 있습니다. 더구나 앞서 본 기성회 반환 소송의 1심 판결문의 내용처럼 “기성회비는 자율적 회비”이기 때문에 기성회의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법적 당위성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기성회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을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1977. 1.)하여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를 “잘못된 관행”이라 하여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국가기관 스스로 공정력과 확정력 나아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교육부가 기성회 규약의 개정에 간여함으로써 기성회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조치는 결국 현재 진행 중인 기성회 반환소송에서 피고의 패소에 다른 정부 부담을 자초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②항에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다른 부처 공무원과 달리 대학은 사립대학이란 비교대상의 민간부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대학 교직원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학의 교수, 직원은 지금도 사립대학 교직원보다 훨씬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대로 수당을 폐지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이는 국가 스스로 국가공무원법의 정신을 지키려는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5.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 ①),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헌법 제31조 ④)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 요구에 따라 교육정책이 휘둘리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기성회계의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관련 사항은 훈령의 개정 및 행·재정적 제재를 통한 일방적 지시보다는 기성회의 자율적 결정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의 마련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율의 논리에 맡겨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그런 조건들이 마련될 때까지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또한, 전국 국·공립대학교 기성회 회장들이 지난 8월 14일 자발적 모임을 갖고 연합회를 구성하면서, 공무원직원의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폐지를 위한 기성회규약 개정에 동의하지 않음은 물론, “급여보조성 경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행정예고가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집행으로 대학경쟁력 강화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기성회회계의 편성 절차 및 기성회이사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대학 구성원간 갈등, 형평성 및 생존권 문제 등을 고려한 대응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성회 규약 개정과 이사회의 의결이 수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육부가「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을 개정하면, “훈령”과 “규약”의 불일치로 전국 국․공립대학은 대혼란을 겪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대안이 없는 훈령 개정은 유예하여야 합니다.

7. 새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지방대학 육성입니다. 38개 국립대학(국립대학 법인 2개, 공립 1개 제외) 중 4개를 제외한 34개 대학이 이른바 비수도권에 위치한 지방대학입니다. 따라서 국립대학은 사실상 대부분이 지방대학이며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의 직접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된 재정 및 법적 제도가 완비된다 하더라고 그 실행의 주체는 바로 지방대학의 교수와 직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육성의 첫걸음을 직원에 대한 기성회비 수당 지급 폐지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방대학의 육성은, 육성의 주체가 되어야할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도 쉽지 않은데, 오히려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어 몹시 안타깝습니다. 기성회비를 학기당 5만원 낮추기 위해 지방대 육성의 선봉이 되어야 할 직원들의 사기부터 꺾는 그런 일은 마땅히 유보되어야 하고, 대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기성회의 제도적 모순이 시정될 때까지 유예되어야 하며,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행·재정적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적극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 총장 일동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며 대학의 발전 및 인재 양성, 그리고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 그 추진 주체인 교직원들의 사기를 북돋는 일에 정부와 국민 모두의 우호적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3년 8월 21일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전방욱, 강원대학교 총장 신승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권진택, 경북대학교 총장 함인석, 경상대학교 총장 권순기,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이재희, 공주대학교 총장 서만철,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한승희,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이정선, 군산대학교 총장 채정룡,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김영식, 대구교육대학교 총장 남승인, 목포대학교 총장 고석규,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최민선, 부경대학교 총장 김영섭, 부산대학교 총장 김기섭,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하윤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남궁근,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신항균,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이 건, 순천대학교 총장 송영무, 안동대학교 총장 정형진, 전남대학교 총장 지병문, 전북대학교 총장 서거석,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유광찬, 제주대학교 총장 허향진, 진주교육대학교 총장 김선유, 창원대학교 총장 이찬규, 청주교육대학교 총장 김배철, 춘천교육대학교 총장 이면우, 충남대학교 총장 정상철, 충북대학교 총장 김승택, 한경대학교 총장 태범석,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김주성, 한국교통대학교 총장직무대리 강우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조남철,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직무대리 정영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박한일, 한밭대학교 총장 이원묵,

국립대법인화저지와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국립대공대위)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사진부
발 신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안진걸 공동집행위원장 019-279-4251 국립대공대위 김일곤 집행위원장 010-2695-943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송은희 02-723-5303
제 목	기성회비 전액 반환 판결에 즈음한 국립대공대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입장발표 및 정책제안 기자회견
날 짜	2013. 8. 28(수) 총4쪽

보 도 자 료

정부는 기성회비 폐지와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로 기성회비 문제 해결하고 반값등록금 실현 앞당기라!

- 기성회비 전액 반환 판결에 즈음한 국립대공대위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입장 발표 및 해법 제안 기자회견

2013. 8. 28(수),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지하1층 강당(느티나무홀)

1. ‘국립대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국립대공대위)’와 ‘반값등록금실현과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8월 28일(수)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최근 있었던 기성회비 전액 반환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고 기성회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 지난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6단독)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 10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에 대해 '대학이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전액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성회비 납부가 법령상 근거가 없어 대학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012년 1월에도 법원은 서울대와 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9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기성회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기성회비 소송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첫째, 국립대학교의 기성회회계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의 삭감을 통한 등록금(기성회비)을 인하, 둘째,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비 총액이 줄어드는 효과는 없으며 △사립대처럼 적립금과 이월금을 쌓게 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국립대 법인화(민영화)의 전초 역할을 하는 법이라는 평가를 받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발의)’ 연내 통과이다.

3. 기성회비 폐지 요청에 대해 내놓은 정부의 대응책들은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 확대’라는 근본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에 국립대공대위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기성회비 폐지판결의 의미 △정부 추진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의 문제점 △국공립대에 대한 고등교육재정 확대와 고등교육 책임성 제고 필요성 등을 짚어보았다. 끝.

* 기자회견순서

- 발언1: 기성회비폐지 판결과 향후 과제_안진걸(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2: 기성회의 문제점_이태기(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사회공공성강화 위원장)

- 발언3: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의 문제점과 국립대공대위의 향후 활동방향_백선기(대학노조 국공립대 본부장)

- 발언4: 학생단체가 보는 기성회비폐지 판결_김나래(한국대학생연합 의장)

(별첨: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는 국립대 구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총장직선제 폐지, 서울대와 인천대의 법인화 등을 진행해 국립대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고 정부책임은 줄이는 정책을 펴왔다. 조금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박근혜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작년 국공립대 학생 4,291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이 1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 후 국공립대는 기성회비 폐지의 대안으로 정부재정 확대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기성회 회계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의 삭감을 통한 등록금(기성회비) 인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연내 통과였다.

국·공립대 등록금은 최근 10년 동안 사립대 보다 가파른 인상폭을 보였다. 이는 인상이 어려운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국공립대학 구성원들이 받아온 수당이 기성회비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식으로 문제의 초점을 흐려 제대로 된 해법을 외면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후안무치’와 ‘무책임’이라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의 제대로 된 해법은 국·공립대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정부가 국·공립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물론 국·공립 대학들의 자구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그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떠넘긴 것이나 다름 없는 고등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순리이다. 2012년 기준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은 411만 원으로, 이중 기성회비 비중은 85%에 달하고 있다.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공립대가 전체 대학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무상에 가깝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공립대 비율은 20%대에 불과하다.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포기해온 것이다.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기성회비 폐지와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해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공립대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부가 일방적이고 ‘반교육적’으로 선정한, 이른바 지방의 부실·비리 대학들도 무조건 퇴출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합의를 통해 국공립대로 전환이나 통폐합을 통한 발전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야할 것이다.

또 ‘강제·강요된’ 기성회비를 폐지한 후, 국립대는 정부가, 공립대는 지방정부가 정상적으로 부담하교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현재 등록금 수준의 2/10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서유럽처럼 일부 대학에서부터 무상교육에 가까운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런 방식의 재정 확대에 일정한 시간과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면, 현재로서는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조건 위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중 수업료의 비중을 지금 등록금액의 총액에서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정책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국의 국공립대에서 기성회비를 폐지한 후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전국의 사립대학을 포함한 반값등록금 실현과 함께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살인적인 등록금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면서도,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교육의 본질적 의의를 실현하고, 국가·사회·경제의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가장 훌륭한 해법이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연내 통과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국공립대 정상화에 대한 해법의 출발점이 국가 교육 재정 확충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최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판결로 기성회비 문제가 드러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을 들고 나오고 있다.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학생과 학부모가 내는 기성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법적인 등록금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는 감사원이나 교육부 감사를 통해 기성회비 사용 내역을 점검할 수 있지만, 이 법이 제정되면 기성회비가 국고와 합쳐지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방만하게 쓰여질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에 힘써야 할 국립대가 수익사업을 하고, 사립대와 같이 적립금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 재정이 더욱 줄어들 여지가 있기에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결코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법이다.

현재의 국립대학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설치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고 예산 확보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립대학에도 있는 대학평의원회 조차 설치 근거가 없어 대학 자치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칭 '국립대학법' 제정을 요구한다. 국립대학법에는 국립대학의 역할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총장선출제를 포함해 대학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 국립대학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학 자치’ 방안이 담겨 있다. 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국립대를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주는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잘못된 기성회비 제도를 바로잡고 궁극적으로는 반값등록금 시대를 열어야 한다.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잇따른 법원의 판결이 △전국적 범위에서 기성회비와 같은 불법·부당한 관행의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교육공공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 8월 28일

국립대법인화저지와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 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 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교수노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공무원노조, 한국대학생연합,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연합회 등의 단체가 모여 2001년 결성된 이후 ▲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확대 요구, ▲ 국립대법인화 및 재정회계법 저지 투쟁, ▲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인재 발굴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공립대 교수, 직원, 학생 등이 함께 할동하는 유일한 전국적인 교육 연대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