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 p.87~p.89
10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3~4) |
가. 대상: 단축 개시예정일 기준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으로, 가족 돌봄, 근로자 자신의 건강, 은퇴 준비, 본인 학업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교육공무직원
나. 단축 사유 및 기간
근로시간 단축 사유 | 부여기간 |
(가족 돌봄)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 자녀 양육은 해당되지 않음 | 총 재직기간 중 1년 이내(무급)+2년 연장 가능(무급) |
(본인 건강)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
(은퇴 준비)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
(본인 학업) 근로자의 학업(학교 정규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자격 취득 및 과정 수료를 위한 교육과정 참여)을 위한 경우 독학, 단순 취미활동, 사용자 주도 직업훈련은 해당하지 않음 | 총 재직기간 중 1년 (무급) * 연장 불가 |
다. 신청 방법
○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신청서(서식 12-1 참조) 제출
* 증빙서류: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사용 방법
1)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됨
2) 단축기간은 1년 이내이며, 기간 연장은 1회 가능
3)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단축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 제출
※ 연장 시에도 증빙서류 제출
마. 허용 예외
1) 기관장이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2)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교육공무직원의 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기관장이 이를 증명하는 경우
3)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교육공무직원이 신청한 경우
바. 신청 시 기관장 조치
1) 기관장은 교육공무직원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단축을 허용하여야 함
2) 단, 기관장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공무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교육공무직원과 협의하여야 함
3) 복무 및 급여담당자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사항을 NEIS 인사기록 - 휴직에 반드시 기재
3) 복무 및 급여담당자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사항을 NEIS 인사기록 - 휴직에 반드시 기재
사.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의 철회 및 종료
1)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교육공무직원은 단축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 (가족돌봄)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 (본인건강)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치유
- (개인 사정 변경) 은퇴 준비 및 학업에 관한 계획 취소
2) 근로시간을 단축 중인 교육공무직원이 신청 시 사유와 연관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알려야 하며, 기관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원래의 근로시간으로 복귀할 날짜를 지정하여 교육공무직원에게 알려야 함
- (가족돌봄)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 (본인건강)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치유
- (개인 사정 변경) 은퇴 준비 및 학업에 관한 계획 취소
※ 교육공무직원이 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7일이 되는 날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봄
아. 육아시간과의 관계
○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1일 8시간 근로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시간과 육아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함
자. 유의 사항
1) 기관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교육공무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
2)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교육공무직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3)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기관장은 연장근로를 명할 수 없음
4)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Q 육아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여부 |
A 불가.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육아시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여야 함 |
Q 가족돌봄에 해당하는 사유로 1일 3시간(주당 15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1일 5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이 육아시간 2시간 사용 가능 여부 |
A 불가.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시간을 제외한 1일 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1일 실근로시간이 3시간 밖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육아시간 2시간 사용 시 육아시간은 연차유급휴가 2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