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보장‘- 이제 여러분도 알아야 합니다. (3411송지호)

[1211송지호]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대와 30대 청년의 증가폭이 크다. 이에 대해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어느 정도 생계유지를 하며 일자리를 구하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조선biz 기사 ‘복지 사각지대 내몰린 2030.. 기초생활수급자 5년 새 44% 증가’(2024.01.04)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자료에서 20대와 30대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에 16만 5452명에서 지난해 23만 8181명으로 44% 증가하였다고 한다. 20대가 32.9% 증가, 30대는 61.6%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수급자격을 완화하고 있는데다가 청년 실업률이 높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20~30대 청년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적절한 교육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을 할 수 없는 만성 질환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기초수급자의 일상을 다룬 채널 <다시가리 re-go>(2024)의 영상 주인공인 30대 박종민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비난과 상처를 받았지만 현재는 자활 근로와 공부를 병행하며 다시 사회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계보장을 받으며 사회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도감이 든다. 그러나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사회로 나가기 위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파이낸셜뉴스 기사 ’생계급여 21만명 더 받는다.. 중위소득 30%->35%’ (2023.09.20)에 따르면 작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21만명이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전보다 기초생활수급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mbc 뉴스 기사 ‘수급탈락  25만명.. 다시 복지 사각지대로?(2024.02.22)‘에 따르면 mbc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그들은 기초생활수급 보장 탈락 인원이 25만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생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을 늘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많은 생계급여 탈락 인원이 발생한 것이다. 10년 사이에 탈락 인원 10만 명이  증가했다.  탈락 이유는 소득 증가가 25%, 신규 취업이 9.3%, 신규 재산 취득 5.7%, 재산가액 증가 3.9%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 보장 탈락 인원 절반 정도인 44%가 자신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자립했다는 것이다. 실제 자신의 생활여건이 나아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치 변화로 복지망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한 취재진이 인터뷰한 조 모 씨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조 모 씨는 건설 현장에서 두 차례 추락해 크게 다치면서 일을 못 하게 되었다. 9년 전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고 노령연금에서 생계급여를 더해 매달 60만원 정도로 홀로 생활하였다. 그런데 부양의무자인 딸 부부의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9억 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해 지원이 끊겼다. 조 모 씨가 딸이 어렵게 대출받아 산 집값이 오른 것이지 딸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는 건 아니라고 해도  기초생활수급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마다 기초생활수급 탈락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Kbs뉴스 ‘저는 20대 기초수급자입니다(2022.01.29)‘의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의 말에 따르면, 수급 탈락을 시키더라도 억울하게 수급 탈락이 되는 사람들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탈락을 바로 시키지 말고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하는 기간 동안 유예 기간 같은 것을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입을 더 가져갈 수 있게 개선하거나 억울하게 수급탈락이 된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구해 일자리가 안정될 때까지 수급 탈락을 미뤄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갑작스럽게 수급 탈락을 시키게 된다면 안정된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삶에 대한 의욕 없이 살게 되는 사람이 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늘고 있는 반면에 형편이 어렵지만 수급탈락이 된 사람들도 늘고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정책이 빠르게 도입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게 먼저이지 않을까? 

 20대와 30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경향을 보아 기초생활수급이라는 정책은 이제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되는 주제이다. 이제 곧 20대이니 사회라는 넓은 바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나이이기 때문이다. 더욱 취업이 어려워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기초생활수급 정책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수행평가 감상> 

이번 수행평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보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모둠활동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글을 보고 배운 점도 많았고 친구들이 피드백 해준 것을 보면서도 배운 점이 많아서 좋았다 

<표현전략> 

이제 곧 20대이니 사회라는 넓은 바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나이이기 때문이다 -비유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늘고 있는 반면에 형편이 어렵지만 수급탈락이 된 사람들도 늘고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정책이 빠르게 도입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게 먼저이지 않을까? - 설의 

[1508 방기영]

앞으로는 기생수라고 욕하지 말아야겟다..

[김수진]

청년층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고 복지사회로서 중요한 주제라서 흥미롭게 느껴졌어

[1223 박준서]

기초생활수급 정말 엉망진창인 법이다. 그냥 착한척하는 위선적인 법이라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꺼면 확실하게 책임지던가 정말 너무하다. 줬다뺐다하는 그 악랄한 심보! 누구에게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정말 신중하게 법을 만들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