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광진어르신돌봄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 (목적)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 노후생활 안정 및 가족 부담 완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4.27 제정, 2007.10.1. 시행 (제도시행 2008.7.1.)

□ (대상) ①65세 이상 또는 ②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22년말 기준)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에 대한 가족요양비

□ (인정자 및 이용자 현황) 인정자 101.9만 명, 이용자 86.1만 명

○ 전체 노인인구 938만 명 중 약 10.9%인 101.9만 명이 장기요양 인정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019,130	49,946	94,233	278,520	459,316	113,842	23,273
(100%)	(4.9)	(9.2)	(27.3)	(45.1)	(11.2)	(2.3)

(단위: 명, ’22년말 기준)

□ (등급 구성)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제공 급여	재가+시설		재가*			주·야간보호
	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복지용구(재가급여 이용 시)

* 시설급여 예외적 허용 :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