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 349일 만에 조건부 석방.."자택에만 머물러야"(종합)

[작설차]

이명박, 구속 349일 만에 조건부 석방.."자택에만 머물러야"(종합)

입력 2019.03.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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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보석 허용..보증금 10억원 및 주거·통신 제한 "엄정 운영"
재판부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이명박, 조건 수용 "숙지했다"

이명박 석방될 수 있을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여부를 고지할 예정이다.

 2019.3.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이른바 '병보석'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주소지 한 곳으로만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병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이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그때마다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복귀한 것도 보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조건도 달았다.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통신도 할 수 없으므로

주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며

 이 조건을 받아들일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 10분간 휴정한 사이 변호인과 상의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을)숙지했다"며

조건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최종 결정했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군사 쿠데타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1997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sncwook@yna.co.kr

관련 태그 이슈 ·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https://news.v.daum.net/v/20190306124155513?rcmd=rn

Oasis16분전

공수처 신설해, 판새들 모조리 척결해야한다. 이게 법이냐?

답글31

아래는 답글내용

Kelly14분전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온거야 집구석서 욕만하고 있는 너희들의 잘못이다 !

길거리로 튀어 나와야지 개돼지들아

DAUM 계정나비16분전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 회장 강금원씨는 다 죽어가도 보석 안해줬다 들었는데

KAKAO 계정메시15분전

이명박덕에 우리가 청계천 관광도 하는거 이명박 싫으면 청계천 가지 마라

근데 왜 연금을 하고 그러냐 지금이 군사정권이냐

 전두환=문제인 김영삼=이명박 문제인 좌파독재 아..

DAUM 계정소로스15분전

판새 ㄱㅐ ㅆㅣ불것들 니미 ㅈㅕ이다 

 진짜 판새들 단독 결정 못하게 해야된다. ㅁ 친 ㄱㅐ ㅆㅣ불 넘

DAUM 계정역사를 뒤집다14분전

공수처 신설해라 강력히추천한다 죄앙이 탄핵하게

DAUM 계정허접멘탈14분전

와~ 진짜~ 적페 사법부 오지다 오져~

DAUM 계정나비13분전

명바기 2년이면 석방된다고 주위에 말했다는데 엄청빠르네

DAUM 계정하우니브13분전

양승태 구속했다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왔다고 난리칠땐 언제고 ㅋㅋㅋㅋ

또 지들식 결과 안나오니까 적폐몰이 ㅋㅋㅋㅋ 오졌구요 ~~~ 좌좀 ㅂㄷㅂㄷ 개 꿀잼

DAUM 계정dhgcdgs13분전

선동당한ㅇㅂ충: 재벌일가·부패정경유착·

일본극우의 성별지역갈등 댓글공작에 당한후, 노무현 탓하자!

DAUM 계정프로불참러12분전

이러 개세 판사

DAUM 계정견의불위무용야11분전

교도소 수용자들 자택에만 있게 하고 10년 이상 징역형 빼고 

 그 조건으로 석방 시켜라 모두 석방으로 말이다.

DAUM 계정BLUE SKY11분전

저 빠삐용은 또 나대내

KAKAO 계정ㅅㅇㅎ11분전

이거 진짜 촛불들고 판사들 탄핵해야한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DAUM 계정기본정보11분전

아이디 오아시스 오늘 진짜 열심히한다 ㅋㅋ

다른기사도 니가 갓파더 아이디로 다 배댓먹었더만 ㅋㅋ

너 혼자 하는거야 아니면 니네 알바 아이디를 갓파더로 통일한거야?

진심 궁금하다 쫙 모았다가 제보나 해야겟다 ㅋㅋ

DAUM 계정꼴찌10분전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새들이 ㅎㅎ

DAUM 계정백록담10분전

쳇 특급 황제 로 집에 뫼시기

DAUM 계정다죽엇10분전

집에 보도 불러서 놀겠네ㅋㅋ

DAUM 계정베스트9분전

김윤옥을 대신 처 넣어라!!!!!!!

DAUM 계정가을9분전

개판사 퇴출시킵시다

DAUM 계정Rrvvcc8분전

정치개들아? 어벙이는 언제 물어뜯을래?

DAUM 계정메갈로돈8분전

판사놈이 국민 가슴에 비수를 꼽는구나?

DAUM 계정미래안녕8분전

문재인 드루킹댓글도 좀 검찰이 움직여봐라 정치검찰들 뭐하냐? 이게 적폐청산이냐?

DAUM 계정POP8분전

명박형님 나오셨습니까? 이제 문죄인 척결합시다

DAUM 계정여명의아침7분전

빠삐용 ᆢ 내가 웃고간다

 어디서나 똑같은 문장하나로 호작질하고 다니는구나 머리가 없으니 생각이 없고

누구거 베껴서 돌아다니나 재수없는 새 끼 야 펭귄닮은 새끼나 싸질러 낳아라

DAUM 계정선태양7분전

메시 개 새 끼야 친일파구나

DAUM 계정초봄새싹이6분전

아니! 이게 웬 변고랍니까?

 이게 옳은 나라가 맞는거냐?

황교나오고 5.18펌하하고 명박나오고 이게 웬 시그널!

욕나온다. 여당과정부는 뭐하냐! 왜 그리 뭉크덩거리냐!

DAUM 계정well6분전

개법부 이게 뭐하는거야!ㅅ♪♬ㅂ

DAUM 계정자유보도당5분전

개판새 개쇄기덜 청산하라

DAUM 계정눈굵다5분전

또 ㅈ ㄹ 들 한다 하는 꼬라지 보면 대한민국이 없어져야돼 지겨운 인간들

DAUM 계정아웃사이더4분전

몸조리 잘 하고 있어라.

앞으로 15년동안 깡빵에서 썩을려면 체력이 우선이다.

나중에 구차하게 어디아프다고 징징거리는 말고.

DAUM 계정RpRl4분전

말도 안돼! 저런 사기꾼넘을 풀어주다니,

 대통령 자리에서도 사기만 치던 쓰레기가,

 눈 앞에서 다시 사기극 벌이는 꼴을 판사가 도와준겨? 이게 도대체 퍈결이야?

이게 도대체 나라야?

이런 개`판이 어디 있나? 이런 개판이........

DAUM 계정SUGAE FREE4분전

이맹박쥐쉐키가 쥐쉐키처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니 갑호 요주의하라

DAUM 계정자유보도당4분전

개판새 떡판새 십파새 청산하란

DAUM 계정독도3분전

이게 나라야 ~ ! ! 나라 파괴범 일본쥐 일본장교 뽕닥 졸개들아 무법천지네 ! 사법부개혁 하라 !

DAUM 계정새로운 시대3분전

공수처는 또 다른 권력 양산한다.

사법부 독립해야 한다. 

 정권마다 손질하는 자체가 적폐다.

DAUM 계정소나무2분전

김명수 옷벗고 내려와라.

사법개혁 안할꺼냐?

개판새놈들 국민 무시하고 있는데 명수는 외면하고 있는거냐?

쥐새끼 감방에서 못나오게 해야지 왜?

풀어주냐?

빨리 공수처 설치해라. 국민 미치는 꼴 볼꺼냐?

DAUM 계정자유보도당2분전

개판새 쥐판새 닭판새 개십판새 청산하라

DAUM 계정양말한짝2분전

이명박 나오면 안된다

종신형도 아깝다

 법이 촛물 민심 국민을 바보로 본다.

DAUM 계정자유보도당2분전

개판새를 패지하고 용병판사 수입하자

KAKAO 계정.1분전

판새들은 친일 매국노 후손 똘마니들이 많음가보네 쓰레기 들

DAUM 계정에바현1분전

적폐 사법부 오지다...

DAUM 계정fhrmdkdnt조금전

쥐새리 전과14범 대포폰 던져주고 얼마나 쥐스런짖 할까나

쥐구멍으로 쥐때가 왓다갓다 할까나

판사도 인공지능으로 하거나 배심원제

또는 판사10명이 같이 판결하거나 해야 기회주의 쥐새리 짖을 못할텐데 참

cfo011214분전

적폐 개판들의 반격 개시네. 개판새들. 맹바기 다시 집어넣라.

대국민 선전포고군.

이제 국민들과 전면전을 신청한 개판놈들. 마지막 경고다.

사자방 개적폐 도둥놈 맹바기 집어넣어.

답글10

멋진걸14분전

미 친거 아냐?

답글8

60dlgn8분전

맞아요 미 친거

DAUM 계정삼성공화국10분전

미친거죠..저 쓰레기 이명박을 삼성이 돈주고 부렸으니 사법부도 매수한듯..

하긴 장충기 문자에 판사 대법관도 충성할정도니...

DAUM 계정3bally11분전

만세 . 다시 적폐들의 세상이 오고 있다 . 국민들은 다 죽었다 !

DAUM 계정CJ12분전

여론때문에 무리하게 잡아놓은거지 어차피 정권 바뀌면 석방이다

DAUM 계정인과응보14분전

사법부가 나라 다 망침 사법적폐청산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

DAUM 계정달마씨14분전

나라가미친게 어제오늘일인감?

DAUM 계정홀인원15분전

너거엄마.....ㅂㅈ....부왁.......이재명한테 물어봐라...

DAUM 계정하우니브17분전

문재앙 치매새끼 미세먼지 덮어주려고 풀어준것 같은데?? ㅋㅋㅋㅋ 좌좀 ㅂㄷㅂㄷ 존잼

DAUM 계정Kevin18분전

징역 15년이면 보통 사람을 죽여야 받는 형인데 그런 급의 사람을 10억에

.... 돈 있음 되는구나...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DAUM 계정잔인한 인간은 멸종이 답19분전

김명수 임명해서 발등찍고

허익범 임명해서 발등찍고

알곡을 못찾겠음 어디가서 점이 라도 봐서 임명하던가~

비가오면꿀꿀해15분전

천문학적인 재산 빼돌릴 시간을 이리 벌어주는구나..판새 ♬♪아~~

[작설차]

자인46분전
판사는 문정권이 시켜서 한다.
문재인이가 재앙의 근원이다.

[작설차]

이미 대선전부터 예상됐던일..
권력서열 1위 홍석현
2위 조선일보
3위 문통

2015년 밤에 몰래 조선 사장만날때 예정됐던일..

그네도 형이 확정되면 사면..
아님 4월 8일 구속 만기일 되면 석방

http://cafe.daum.net/trumpandtheknight/n0oS/7
문재인 어록

[작설차]

https://youtu.be/BzkS4fte6PA
이재명 지지자엑게 보내는 영상편지

세월호 촛불시위
탄핵 시위태 주말마다 광화문 시위 참가

명박그네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한다
이재용 반드시 감옥 보내야 한다
친일청산 5년이면 충분하다
공정사회 5년이면 충분하다
라고 연설했지요

관.민 건설비 평당 400만원 차이 발언 ㅡ
연간 공공사업 건설이 수백조 되겠지요

평당 400만원은 누구 입으로??

[작설차]

https://youtu.be/yoT-aCR_KqI
청년 기본소득

[작설차]

https://youtu.be/wTmaU0ybC4k
문재인 문다혜 충격 음성파일
문다혜가 동남아로 도주한 이유

확인한 금괴만 320조

[작설차]

https://youtu.be/Ey-KHmFIjGU
★[증거요약] 이래도 문현동 금도굴이 거짓인가?
'꿩대가리' 백준흠의 자백+문재인의 20조 수표+어뢰공장 속에 가득 찬 고급 화장품 재료 빼박 증거
[태평]19.01.21월 [김일선]

[작설차]

https://youtu.be/3XGJRPqzNSY
★경악! 국세청에서 확인한 금도굴범 백준흠의 재산 1조5천억원,
김성태 8천9백억원,
정문균 6천8백억원.
[태평] 19.01.15 화
[김일선의 시사적중] 정충제 선생+김일선교수

[작설차]

https://youtu.be/9_l5JJ31yCI
황교안 보다 더친박은 문재인?
이재명과 김경수의 차이?
선관위가 공정?

[작설차]

https://youtu.be/WSWIQJoZ2eQ
삼성이 만드는 대통령, 전자식 투개표

[작설차]

https://youtu.be/Lpegn8QD4CU
서구사회에서 불고 있는 반동성애 운동. 거꾸로 뒷북치는 문정권 -
동성애 옹호 확산 주범 조국, 진선미, 최영애, 박원순

[썩은대통령 저승사자]

썩은 대통령 이명박은 꼼작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