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 고급 49번 해설(대통령 직선제 시기의 사실)

[한국사짱]

49. 대통령 직선제 시기의 사실   답②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은 국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직선제와 국회나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이 있습니다.

1948년 5·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 국회에서 마련한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950년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출마자들이 대거 당선되자, 대통령 당선이 힘들다고 본 이승만 정부는 1952년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었습니다(발췌 개헌). 1960년 4․19 혁명을 계기로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뤄져 의례적, 형식적 존재가 된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간선제). 5․16 군사 정변 이후 이뤄진 5차 개헌(1962)에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였습니다. 3선에 성공한 후 박정희 정부는 1972년에 유신 헌법을 발표해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져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직선제 선출 시기는 1952~1960년, 1963~1972년 10월, 1987년 10월~현재까지이며, 간선제 선출 시기는 1948년~1952년, 1960년~1962년, 1972년 10월~1987년 10월까지입니다.

ㄱ - 서울 올림픽은 1988년에 개최되었습니다.

ㄴ - 인천 상륙 작전은 6․25 전쟁 당시인 1950년 9월 15일에 이뤄졌습니다.

ㄷ - 7․4 남북 공동 성명은 유신 헌법이 발표되기 직전인 1972년 7월 4일에 남과 북에서 동시에 발표되었습니다.

ㄹ - 부마 민주화 운동은 유신 체제 시기인 1979년 10월에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ㄱ, ㄷ으로 묶인 ②번입니다.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주요 사건       

사건	배경	과정	결과
4·19 혁명 (1960)	3·15 부정선거(김주열 사망)	경찰의 발포 → 계엄령 선포 → 교수단 시위 → 이승만 하야, 하와이 망명	이승만 정부 붕괴, 의원내각제 개헌 → 장면 내각 수립
5·16 군사 정변 (1961)	민주당의 내분, 군부의 권력 장악 욕구	헌정 중단 → 국가 재건 최고 회의 구성 → 군정 실시	대통령 중심제 개헌, 박정희 정부 수립
6·3 시위 (1964)	김·오히라 메모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 → 계엄령 선포
10월 유신(1972)	냉전 체제 완화, 1971년 대선에서 신승, 7·4 남북 공동 성명	계엄령 선포 → 헌정 중단	유신 헌법 제정(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권한 강화)
3·1 민주 구국 선언 (1976)	유신 헌법의 비민주성, 긴급 조치에 의한 민주화 운동 탄압	윤보선, 김대중 등이 명동 성당에서 민주 회복 요구(명동 사건)
부산·마산 민주화 운동 (1979)	YH 사건, 김영삼 의원 제명	유신 타도 시위 → 부산에 계엄령, 마산에 위수령	10·26 사태 → 유신 체제 붕괴
5·18 민주화 운동 (1980)	신군부의 정권 장악(5·17 계엄 확대, 김대중 체포)	계엄군의 발포 → 시민군 조직 → 국보위 설치
6월 민주항쟁 (1987)	박종철 고문 치사, 4·13 호헌 조치(대통령 간접선거 유지)	6·10 국민 대회	6·29 선언 → 대통령 직선제 개헌

  4·19 혁명의 전개와 장면 내각의 성립       

배경	▪ 이승만 정부의 독재  ▪ 경제 상황 악화 : 미국 무상 원조가 감소하고 유상 원조로 변화  ▪ 3·15 부정 선거(1960) : 4할 사전 투표, 대리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등
과정	마산의 부정 선거 규탄 시위 → 김주열 시체 발견 → 전국적인 시위 확산 →경찰의 발포와 계엄령 선포 → 대학  교수단 시위 → 이승만 하야 → 허정 과도 정부 수립 → 헌법 개정(내각 책임제, 국회 양원제)
의의	독재를 타도한 아시아 최초의 민주 혁명

   우리나라 개헌 과정과 특징                

개헌		정부와 시기	특징	임기
1차(1952)	발췌 개헌	이승만 정부	정․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	4년
2차(1954)	사사오입 개헌	이승만 정부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	4년
3차(1960)	내각책임제 개헌	허정 과도 정부	내각 책임제, 양원제 의회, 4·19 혁명 후 개헌
4차(1960)		장면 내각	3·15 부정 선거 관련자 처벌
5차(1962)	직선제 개헌	박정희	대통령 직선제, 국회 단원제, 5·16 군사 정변 후	4년
6차(1969)	3선 개헌	박정희 정부	대통령의 3선 제한 철폐	4년
7차(1972)	유신 헌법	박정희 정부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권한 강화(긴급조치권)	6년
8차(1980)		전두환	대통령 간선제, 단임제	7년
9차(1987)	직선제 개헌	전두환 정부	대통령 직선제, 단임제	5년

   5·16 군사 정변과 박정희 정부                  

① 5․16 군사 정변(1961. 5. 16.)

 ○ 발생: 사회 혼란, 장면 내각의 무능 등을 명분 → 박정희를 중심의 일부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통해 권력 장악 →

    국가 재건 최고 회의 구성, 군정 실시

 ○ 군사 정부의 정책: 언론 탄압과 정치인들의 활동 금지, 헌법 개정(대통령제와 단원제), 중앙정보부를 창설,

    민주 공화당 창당,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시작(1962)

② 박정희 정부의 정책

 ○ 박정희는 민정 이양 약속을 저버리고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1963)

 ○ 경제 제일주의 정책: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경제 성장 우선 정책 추구 →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경제

    개발을 구실로 민주주의 억압

 ○ 한ㆍ일 국교 정상화(1965): 미국의 수교 요구,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 확보 → 6ㆍ3 시위 →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한ㆍ일 협정 체결

 ○ 베트남 파병(1965~1973): 국군을 베트남에 파견하는 대가로 미국은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장비와 경제 원조

    제공(브라운 각서, 1966)

 ○ 3선 개헌(1969):　대통령 재선 → 박정희의 장기 집권의 기반 마련 → 제7대 대통령 선거(1971)에서 대통령 당선

③ 유신 체제

구분	내용
배경	• 박정희 정권이 대내외적 위기감을 극복하고 독재 기반을 강화하여 영구 집권을 도모  • 냉전 체제 완화 : 닉슨 독트린 → 미ㆍ중 수교, 주한 미군 일부 철수, 남북 교차 승인안 제시  • 경제 불황으로 국민의 불만 고조, 야당의 득표율 증가(3선 개헌(1969) 후 실시된 제7대 대통령 선거(1971)     에서 박정희는 야당 후보인 김대중에게 신승)
명분	국가 안보 강화, 지속적인 경제 성장, 평화 통일을 위해 정치 안정이 중요
성립	비상계엄 선포,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 금지 → 10월 유신 선포,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고 권한을  대폭 강화한 유신 헌법 제정 → 국민투표로 확정(1972)
유신 헌법	• 대통령 임기 6년, 연임 제한 철폐 → 연임 제한 철폐로 영구 집권 가능  • 사실상 대통령의 통제 아래에 있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 설립 → 대통령 선출(간접 선거)  •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긴급 조치권 부여, 국회의원 1/3임명권(유신 정우회), 국회 해산권, 법관 인사권 부여     → 의회와 사법부까지 장악  • 유신 체제의 성격 : 의회주의와 삼권 분립 무시, 한국적 민주주의 표방,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정치 활동     제약 →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권위주의 독재 체제
동요	• 유신 체제 반대 운동 : 민주 인사들의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1973),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민     청학련) 선언(1974), 3·1 민주 구국 선언(1976), 부·마 민주 항쟁(1979. 10) 등 → 독재 타도, 민주 회복, 유신     헌법 개정 운동 ↔ 정부는 긴급 조치를 통해 탄압 •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 → 대미, 대일 관계 악화
종말	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1978), 장기 집권에 대한 반발 → 제10대 국회 의원 선거(1978)에서 야당  득표율 증가, 노동 운동(YH 무역 사건(1979)), 반독재 운동 확산 → 부ㆍ마 민주 항쟁(1979) → 10ㆍ26 사태  (박정희 피살)

  1980년대 이후 각 정부 시기의 주요 사실        

전두환 정부(1981~1987)	• 성립 : 12·12 사태로 신군부가 득세 →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결성 → 정치적 실권 장악               → 헌법 개정(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 → 대통령 선출 • 강압 정책 : 삼청 교육대 설치, 인권 탄압, 언론 통제(보도 지침 마련 등) • 유화 정책 : 교복 자율화, 통행금지 해제 등 • 3저 호황(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으로 고도성장 • (대통령 간접선출)호헌 발표 → 6월 민주 항쟁 → 6·29 민주화 선언(대통령 직선제 개헌 발표)
노태우 정부(1988~1992)	• 야당 분열(김영삼, 김대중)로 노태우 대통령 당선 • 총선에서 여소 야대 형성 → 이를 전환키 위해 3당 합당 •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 북방 외교 : 소련·중국·동유럽 국가와 수교 추진 →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1991)
김영삼 정부(1993~1997)	• 금융 실명제,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민주화 운동 진상 조사 • 세계화 내세우며 세계 경제 협력 기구(OECD) 가입, 개방화 정책 추진 • 집권 말기 외환 위기 발생 → 국제 통화 기금(IMF)의 구제
김대중 정부(1998~2002)	• 최초의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 •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금 모으기 운동) • 대북 화해 협력 정책(햇볕 정책) → 남북 정상 회담 개최(2000)

각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묻는 문제를 공부합시다.

개헌과 민주화 운동 관련 주제는 33회 고급 50번 문제에서 자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사 기출문제                                                     

   개헌                     

30회 고급 47번 문제

47. 개헌과 각 헌법의 특징     답③

각 시기 개헌으로 마련된 헌법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정된 후 현재까지 총 9차의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개헌이 이루어진 배경은 크게 정권 연장을 위한 정치적 의도,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결과였어요.

1948년 7월 17일에 선포된 제헌 헌법은 삼권 분립과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내각 책임제 요소를 담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1952년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2차 개헌,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어요. 1954년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앤다는 골자의 개헌안을 사사오입(반올림) 논리를 내세워 통과되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2차 개헌).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후 국회에서 양원제 의회 구성과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3차 개헌).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중심의 군인들은 군정을 실시하면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5차 개헌). 대통령 재선까지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의 3회 연임을 허용하는 3선 개헌안을 야당과의 합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국민 투표를 통해 가결하였습니다(6차 개헌, 1969). 나아가 박정희 정부는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72년 10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정치 활동을 금지한 후, 비상 국무회의에서 유신 헌법을 만들었습니다(10월 유신, 7차 개헌).

10·26 사태 이후 정권을 잡은 신군부 세력은 유신 헌법을 폐지하고 7년 단임의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 선출하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하였습니다(8차 개헌, 1980). 1987년에는 6월 민주 항쟁을 배경으로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9차 개헌).

① 제헌 헌법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통령을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한 것은 7차 개헌으로 마련된 유신 헌법입니다.

② 대통령 7년 단임제는 8차 개헌(1980)으로 마련된 헌법의 특징입니다.

   1차 개헌은 발췌 개헌이라고도 하며,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 직선제 선출이었어요.

③ 3차 개헌으로 마련된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양원제(민으원, 참의원) 의회 구성과 내각 책임제입니다.

④ 6차 개헌으로 마련된 헌법에는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간선제는 제헌 헌법, 3차 개헌, 7차 개헌(유신 헌법), 8차 개헌안에 규정되어 있어요. 

⑤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으로 마련된 헌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9차 개헌으로 마련된 헌법은 현행 헌법으로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11회 고급 46번 문제

46. 우리나라의 개헌안의 특징   답③

이 문제는 개헌을 하나씩 짚어가며 해설하는 것이 좋겠네요.

(가) 1차 개헌(발췌 개헌)

6∙25 전쟁 직전에 치러진 제2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이승만에 비판적인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고, 6∙25 전쟁 중에 일어난 국민 방위군 사건과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등이 폭로되면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회의 간접 선거로 재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진 이승만은 자유당을 창당하고 직선제 개헌을 추진합니다. 임시 수도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깡패를 동원하여 국회를 협박하는가 하면, 국제 공산당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일부 국회 의원을 구속시키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결국 발췌 개헌안은 토론 없는 기립 투표 방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답니다(1952).

발췌 개헌안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자유당이 제안한 대통령 직선제안과 민주 국민당이 제안한 상하 양원제 및 내각 책임제 안을 일부 절충해 만들어진 개헌안이기 때문입니다.

(나) 3차 개헌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자 새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각 책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참의원과 민의원의 양원제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상징적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인 국무 총리를 지명하도록 해 대통령에 윤보선, 총리에 장면이 지명되게 됩니다.
(다) 6차 개헌

1967년 실시된 선거에서 대통령에 재선된 박정희는 2선으로 제한된 대통령 선거법을 3선으로 바꾸기 위한 개헌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장기 집권을 위한 3선 개헌안은 야당과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오자 여당은 개헌안을 국회에서 편법으로 통과시키게 되죠. 이에 따라 치러진 제7대 대통령 선거(1971)에서 승리한 박정희는 이후 유신 헌법을 통해 독재 체제를강화하여 영구 집권을 꾀하게 됩니다.

(라) 7차 개헌

1970년대 들어 박정희는 안보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번영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민주주의도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10월 유신을 단행합니다. 이에 따라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하고 전국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뒤, 비상 국무 회의에서 제정한 유신 헌법을 국민 투표를 실시해 확정합니다. 유신 헌법은 임기 6년의
중임 제한이 없는 대통령을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박정희는 종신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죠.

(마) 9차 개헌

전두환 정부 말기의 민주화 운동 확산 속에 경찰의 가혹한 고문으로 대학생 박종철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정부는 사실을 은폐하면서 헌법 개정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4∙13 호헌 조치를 내립니다. 그러나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사망했음이 밝혀지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은 직선제 개헌과 고문 살인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입니다. 그러던 중 대학생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민주화 시위 운동이 연일 전국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전두환 정부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내정된 노태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다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③ 7·4 남북 공동 성명을 계기로 이루어진 것은 (라)의 유신 헌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9회 고급 18번 문제

18. 개헌에 따른 대통령 선출 방식 의 변천     답⑤

대한민국 역대 헌법에서는 일관되게 대통령직이 있었고 3차 개헌(1960)에 따른 내각 책임제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중심제였습니다.

1960년 3차 개헌 때는 내각책임제를 실시하였지만 이때도 대통령은 의례적인 국가 원수로 하고, 정치적 실권은 국무총리에게 집중시켰습니다.

(가) 1차 개헌(발췌 개헌, 1952) : 6·25 전쟁 중에 임시 수도 부산에서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회를 위협하여 통과시키고

   이승만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놓은 개헌으로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이 개헌에 따라 제헌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국회 간선제 선출 방식은 국민들에 의한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나) 3차 개헌(2공 헌법, 1960) : 민의원, 참의원 양원 합동회의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간선제).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권력의 공백 속에서 허정 과도 정부가 이를 통과시키고 장면 내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 7차 개헌(유신 헌법, 1972) :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였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나고 연임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이 명령으로 국회의 법률을 대위하하고 국민의 기본

   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치권이 부여되어 강력한 대통령제를 취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⑤ (나)는 국회 선출이 맞지만, (다)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선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5회 고급 46번 문제

46. 4·19 혁명 당시의 헌법의 특징    답⑤

제시된 자료는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1960) 당시 발표된 4·19 선언문의 내용입니다.

6·25 전쟁의 와중에 이승만 정부는 발췌 개헌(1952, 직선제 개헌)을 강행하였고, 이후 사사오입 개헌(1954,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 제한을 철폐)을 통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① 7년 단임, 대통령 간선제(대통령 선거인단)는 8차 개헌(1980)에 따른 5공 헌법(1980~1987)입니다.

② 긴급조치, 대통령 임기 6년, 연임 제한(X), 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 국민회의), 국회의원 1/3 대통령 지명 등은

  7차 개헌(1972)에 따른 유신 헌법(1972~1980)입니다.

③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한 것은 제헌 국회(1948~1952)입니다.

④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참의원, 민의원) 실시는 3차 개헌(1960)에 따른 2공화국 헌법(1960~1961)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장면 내각 시기                     

26회 고급 46번 문제

46. 장면 내각 시기의 사실      답①

제시된 자료를 보면, 민의원과 참의원의 국회 구성, 그리고 민주당이 민의원, 참의원 모두 절대 다수당임을 통해 장면 내각 시기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후 허정이 이끄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3·15 부정 선거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 실시를 결정하였으며, 양원제 의회 구성과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헌법에 따라 민의원(하원, 233명)과 참의원(상원, 58명)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실시되어 장면이 이끄는 민주당이 승리하여 국회에서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윤보선이 국무총리에 장면을 지명하여 장면 내각이 출범하였습니다.

장면 내각은 시정 방침을 발표하고 민주화와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워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악화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도로, 교량, 댐 등의 국토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하였어요. 한편,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언론이 활성화되고 혁신 세력을 중심으로 교육·노동·통일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요구 사항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내분에 휩싸였던 민주당은 장면 중심의 신파에 맞서 윤보선 중심의 구파가 분당해 신민당을 창당하자 분열이 심화되었어요. 이로 인해 장면 정부는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어려웠고, 각계각층의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부정 선거 책임자나 부정 축재자 처벌에도 소극적이었으며,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에 반대하여 국민의 불만을 샀습니다. 

장면 내각은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 세력이 장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구실로 삼아 1961년 5월 16일 군대를 앞세워 정권을 장악하면서 무너졌습니다(5·16 군사 정변).

① 이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내각 책임제 정부로 운영되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 국회에서 윤보선을 대통령에 선출하고, 대통령이 장면을 국무총리로 지명함

  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내각제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1960).

  지방 자치제는 1949년 지방 자치법 제정 후 1952년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에서 시작해 1960년에는 시장, 도지사

  선거까지 확대되었어요. 그러나 1961년5·16 군사 정변으로 전면 중단되었다가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4대 지방

  선거를 통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②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 파병(1964~1973)과 한·일 국교 정상화(1965)는 박정희 정부 시기의 일입니다.

③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과 농지 개혁법(1949)은 이승만 정부 시기의 일입니다.

④ 국민 연금 제도(1988)는 노태우 정부 때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⑤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고위 공무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였으며(1993), 불법 자금의 유통을 차단하고 정확한

  과세를 하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실시(1993)한 것은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23회 고급 48번 문제 

48. 장면 내각    답①

‘양원’, ‘대통령은 양원 합동 회의에서 선출’ 등을 통해 내각제를 규정한 헌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원은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국무원은 행정부를 의미하죠.

우리나라에서 양원제, 의원 내각제가 제대로 시행된 시기는 딱 한번, 장면 내각 시기뿐입니다.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단원제 국회, 대통령제로 운영되었죠.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중에 발췌 개헌(1952), 전쟁 이후 사사오입 개헌(1954)을 통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1960년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하여 부통령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합니다.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가 일어나자 이를 폭력으로 진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4·19 혁명이 일어나자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어, 6월 15일에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새 헌법은 참의원과 민의원의 양원제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상징적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하고, 민의원에서 실질적인 행정부(국무원)의 수반인 국무총리를 선출하면 대통령이 이를 지명하도록 되어 있었죠.

새 헌법에 따라 7월 말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보선이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대통령이 장면을 국무총리에 지명함으로써 장면 내각이 출범합니다(1960).

① 장면 내각은 우리나라에서 제2공화국으로 분류되는 시기로, 유일하게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때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았어요.

②, ③ 박정희 정부 시기의 일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 전쟁에 국군을 파병하였어요(1964~73).

  그리고 이 시기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1970년부터  농촌의

  소득 증대, 환경 개선을 목표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합니다.

④ 금융 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실시되었습니다.

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졌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각각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 회담을 가졌어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16회 고급 50번 문제

50. 의원내각제 정부의 출범(1960)    답④

문제에 주어진 자료에 시기를 알 수 있는 주요 개념들이 나타나 있죠?

'윤보선 대통령', '올해 일어난 3·15 마산 학생 궐기로 물러간 독재'라는 내용을 통해 4·19 혁명이 일어나 장면 내각이 성립된 1960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중에 발췌 개헌을 강행하였고(1952), 전쟁 이후 사사오입 개헌(1954)을 통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1960년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하여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합니다.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전개되자 이를 폭력으로 진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4·19 혁명이 일어나자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어, 6월 15일에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새 헌법은 참의원과 민의원의 양원제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상징적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인 국무 총리를 지명하도록 되어 있었죠.

새 헌법에 따라 7월 말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보선이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대통령이 장면을 국무 총리에 지명함으로써 장면 내각이 출범합니다(1960).

① 중국과의 국교 수립은 노태우 정부 때의 일입니다.

  노태우 정부는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 및 소련(1990), 중국(1992)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북방 정책을 추진하였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습니다.

② 3선 개헌은 박정희 정부 때의 일입니다.

  대통령에 재선(1967)된 후 박정희와 공화당은 장기 집권을 목표로 하여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3선

  개헌을 강행하여 통과시켰습니다(1969).

  이승만 정부 시기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개헌안(사사오입 개헌)도 있었죠.

③ 5·18 민주화 운동(1980)을 진압한 뒤 전두환을 비롯한 이른바 신군부는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상임위원장

  전두환)를 조직하여 국가 주요 조직을 장악해 나가며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⑤ 3당 합당은 노태우 정부 시기의 사실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합니다.

  여당이 소수고 야당이 다수인 여소야대의 위기에 처한 노태우 정부는 민주 정의당과 김영삼이 이끄는 통일 민주당,

  김종필이 이끄는 신민주 공화당과 합당(3당 합당)하여 여대 야소를 만들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1990).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④번입니다.

    1960~70년대(박정희 정부)      

30회 고급 49번 문제

49. 제3공화국(1963~1972) 시기의 사실    답③

제시된 월남 파병 동의안 국회 가결은 1964년, 한일 협정 비준안 통과는 1965년의 일입니다.

문제에 제시된 제3공화국 시기가 언제인지만 알아도 답을 찾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제1공화국은 이승만 정부 시기(1948~1960), 제2공화국은 장면 내각 시기(1960~1961), 제3공화국은 유신 체제(제4공화국) 이전 박정희 정부 시기(1963~1972)입니다.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 세력은 장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구실로 삼아 5·16 군사 정변(1961)을 일으켜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군정을 실시하였습니다(1961~1963). 이후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공포한 후, 박정희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어요(1963). 박정희 정부는 6·3 시위(1964)를 비롯한 한·일 회담 반대 집회를 계엄령, 위수령 등으로 억누르고 한·일 협정을 체결하였으며(1965), 1964년 비전투 부대 파견을 시작으로 1973년까지 베트남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였습니다. 1967년 선거에서 재선된 박정희는 3선 개헌을 강행하였습니다(1969). 경제 발전을 목표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외화 획득을 목표로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 등을 파견하였습니다.

① 전두환 정부는 6월 민주 항쟁이 거세지자 직선제 개헌 수용 등을 담은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1987). 

②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직후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1953).

③ 박정희 정부는 외화 획득 등을 목표로 서독에 광부(1963~1980)와 간호사(1966~1976)를 파견하였습니다.

④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습니다(1991).

⑤ 김영삼 정부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1996)하는 등 세계화를 급속히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27회 고급 48번 문제

48. 1953~1966년 사이의 사실     답②

박정희 정부 시기의 주요 정치 흐름은 꼭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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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 정변(1961) → 국가 재건 최고 회의 구성, 군정 실시 → 경제 개발　계획 추진(1962) → 대통령 당선(1963) → 베트남 전쟁 파병, 한·일 국교 정상화(1965) → 브라운 각서 체결(1966) → 대통령 재선(1967) → 3선 개헌 강행(1969) → 대통령 3선(1971) → 비상 계엄 선포 후 국회 해산 → 10월 유신(1972) → 부·마 항쟁(1979) → 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 피살(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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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나)의 브라운 각서 체결은 1966년의 일입니다.

(가)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1953).

(나)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의 요청으로 우리나라는 1964년 비전투 부대 파견을 시작으로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전투 부대를 파병하였습니다. 특히 1차 파병 이후 미국이 한국군의 추가 파병을 요구하자 정부는 베트남 파병과 관련하여 한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 등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선행 조건을 미국 정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미국이 이를 수용하여 주한 미국 대사 브라운과 외무부 장관 이동원은 미국이 한국군의 전력 증강과 경제 개발을 위한 차관을 제공한다는 1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1966).

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의 일입니다.

② 한·일 국교 정상화는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 회담이 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시민들은 일본의 반성과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한·일 회담에 반대하며 6·3 시위를 비롯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위수령을 내려 군대를 동원한 가운데 한·일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중국과의 국교 수립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2년의 일입니다.

④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수교는 노태우 정부 시기의 북방 정책의 결과입니다.

⑤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의 일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②번입니다.

22회 고급 49번 문제

49. 박정희 정부 시기의 모습     답③

현대사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정치와 경제, 통일을 위한 노력입니다.

정치는 광복 직후~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의 흐름과 내용 파악, 민주화 운동,

경제는 농지 개혁법, 원조 경제와 삼백 산업 발달,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성장과 문제점,

통일 분야에서는 남북 합의 문서(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남북 공동 선언)와 관련한 사실,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문제에 제시된 사진 자료가 5개이니, 그 중 하나라도 박정희 정부 때의 모습임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따라서 박정희 정부 시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습을 생각하며 답을 찾으면 됩니다.

(배경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은 바로 답지 설명으로 가세요.)

5·16 군사정변(1961. 5. 16.)으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은 비상 계엄하에서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반공 강화와 민생 안정 등을 표방한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박정희는 민정 복귀의 약속을 외면한 채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에 출마, 당선함으로써 정권을 다시 장악하였어요(1963).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 실현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개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시기의 경제 성장은 외국에서 도입한 차관과 국내의 풍부한 노동력을 결합시켜 섬유, 신발 등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정부는 수출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 저임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이 기간에 경제 성장률이 매년 10% 안팎에 이를 정도로 고도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경제 구조에서도 광·공업의 비중이 높아졌어요.

도시와 산업 발달로 농촌과의 소득 격차가 커지자 농촌의 근대화와 생활 향상을 위해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한 새마을 운동을 계기로 농·어민들의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 사업이 이루어져, 농·어촌의 생활 수준과 소득도 점차 높아져 갔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일본의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를 억누르고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였으며(1965),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 베트남전에 군대를 파병하였어요.
1967년 선거에서 재선된 박정희는 3선 개헌을 강행하였고(1969), 1972년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유신 헌법을 공포, 10월 유신을 단행하였어요. 10월 유신은 민주적 헌정 체제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면서 장기적인 독재 체제를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신 체제를 부정하고 헌법을 비방하거나 개정을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였으나, 지식인, 학생, 종교인 등은 이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0·26 사태로 피살되면서 유신 체제는 끝났어요(1979).

①, ② 전두환 정부 시기의 모습입니다.

    이 시기에는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중·고등학생의 머리 모양 자율화(1982), 교복 자율화(1983)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해외 여행 자유화, 야간 통행금지 해제(1982), 프로 야구 야구단 창단 등의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③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정부 시기부터 시작되었어요.

    박정희 정부 당시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정부는 1970년부터 

    농촌의 소득 증대, 환경 개선을 목표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합니다. 새마을 운동이 농촌의 소득 증대 등에 성과를

    내자 도시 새마을 운동으로 이어지죠. 새마을 운동은 일종의 의식 개혁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④ 금강산 관광은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이루어졌어요.

    1998년 6월 현대 그룹 회장 정주영이 소떼를 몰고 방북한 것을 계기로 남북 사이에 경제 협력이 본격화됩니다.

    이에 따라 그해 11월에는 금강산 관광에 합의를 하게 되죠.

⑤ 이승만 정부 시기의 일입니다.

    농지 개혁법은 유상 매입, 유상 분배 원칙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3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진 지주는 토지를 국가에 

    매도하고 이의 대가로 지가 증권을 받았어요. 국가는 이를 매입해 농민에게 유상으로 분배해 5년간 수확량의 30%를

    내서 상환하도록 하였어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16회 고급 43번 문제

43. 1970년대의 사회 모습    답①

'유신 체제를 비판하였다가 (가)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는 내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유신 체제는 1970년대에 존재하였으며, 당시에는 이를 비판하면 처벌을 받는 매우 권위주의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유신 체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긴급조치권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 긴급 조치권입니다.

편법으로 3선 개헌안을 통과시키고(1969) 이후 대통령 3선(1971)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에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습니다.

유신 체제는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대통령이 법관 인사권, 국회 해산권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마저 제한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가지는 강력한 대통령제, 권위주의적인 독재 체제였습니다.

유신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 6년, 중임 제한이 없으며,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하고, 국회의운의 1/3을 추천할 수 있었어요.

학생과 재야 정치인, 종교인 시민들을 중심으로 유신 체제 반대 운동이 일어나자 긴급조치 1호를 발표하여(1974) 1항에 '유신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비방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라며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를 일체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노동 3권을 제한하였으며, 대중 문화와 국민의 일상을 통제, 억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이 긴 머리(장발)를 하거나 젊은 여성들이 짧은 치마(미니 스커트)를 입으면 치마 길이를 재서 15cm가 넘으면 경범죄로 처벌하였답니다...ㅋ

① 유신 체제 시기에는 거리에서 장발을 단속하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죠.

② 발췌 개헌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여당이 주장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골자로 하고, 야당이 주장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발췌, 절충한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1952).

③ 금융 실명제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실시하였습니다(1993).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금융 실명제를 법제화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노력하였습니다

④ 교복 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전두환 정부 들어서부터입니다.

    전두환 정부(1980~1988)은 정치적으로는 강압 통치를 펴면서 한편으로는 야간 통행금지 폐지, 두발·교복 자율화 등의

    유화 정책도 폈습니다.

⑤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가 해산된 것은 1949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14회 고급 41번 문제

41. 유신 체제 시기의 사회 모습    답②

이 문제는 유신 시대(1970년대)의 사회, 문화 모습을 파악하는 문제네요.

문제에 주어진 자료의 내용 중에 '유신 정부' 시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시대의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유신 정부 시기에는 미국과 유럽의 반전·저항 문화가 유입되었으나 유신 정부는 노래나 문학 작품, 영화 등 예술 작품을 검열하여 저항적 분위기를 담고 있거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판단되면 금지곡, 금서로 지정하였고, 영화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는 것이네요.

한마디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반전, 저항 문화가 국내에도 유입되어 유행하였지만 유신 정부는 이를 검열 등의 방법으로 철저히 억압하였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의 모습은 검열, 규제, 억압, 체제 선전 등으로 볼 수 있겠네요 

1970년대 들어 유신 헌법으로 장기 독재 정권을 수립한 박정희 정부는 정권의 안정을 위해 대중 문화와 국민의 일상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하였습니다.

사회 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대중 문화도 엄격하게 통제하였으며, 방송에서는 반공 의식을 고취하거나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극장에서는 영화 관람 전에 애국가와 정부 홍보용 ‘대한 뉴스’를 반드시 상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문·잡지·공연 윤리 위원회’는 검열 제도를 활용하여 체제 비판적인 내용이나 자유로운 언론·문화·예술 활동을 통제하였지요.

ㄱ - 이 시기에는 경찰들이 장발 단속을 하여 장발을 한 청년들은 즉석에서 경찰에게 머리카락을 잘렸어요.

       그리고 경범죄로 벌금까지 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장발을 한 청년들은 거리에서 경찰을 만나면 단속을 피해 도망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지요.

       당시 여성들 사이에서도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이 유행는데, 치마 길이를 재 15cm가 넘으면 경범죄를 적용해 단속하

       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일종의 해프닝 같지만 당시에는 심각한 모습이었죠.

ㄴ -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시기부터의 모습입니다. 

       프로 야구는1982년, 프로 축구는 198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ㄷ - 유신 정부 시기에는 반공 의식을 고취하거나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극장에서는 영화 관람 전에 애국가와 정부 홍보용 대한 뉴스를 반드시 상영하도록 하였습니다.

ㄹ - 한국의 대중 문화는 2000년대 들어 ‘한류’라는 이름으로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전세계로 그 

       열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한국 문화를 알기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ㄱ, ㄷ으로 묶인 ②번입니다.

12회 고급 44번 문제

44. YH 무역 사건이 일어난 시기(1970년대 말)의 경제 상황    답①

문제에 제시된 신문 기사는 YH 무역 사건(1979)에 대한 뉴욕 타임즈의 기사입니다.

YH 무역 사건은 제2차 석유 파동(1978~80)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발 제조업체인 YH 무역이 부당한 폐업을 공고하자 노동조합원 200여명이 회사 정상화와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1979년 8월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입니다.

경찰은 야당 당사인 신민당사에 들어가 폭력을 휘두르며 이를 강제 진압, 연행하면서 취재하던 기자와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까지 무차별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조집행위원장 김경숙씨가 추락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은 이를 문제 삼아 정치 공세를 강화하자 여당은 그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였습니다.

김영삼이 국회의원에서 제명되자 그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는 이에 항의하여 학생과 시민들이 합세하여 유신 반대를 위한 연대 투쟁을 벌이죠(부·마 민중 항쟁, 1979. 10).

결국 이것이 계기가 되어 10·26 사태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YH 무역 사건은 박정희 유신 정권의 종말을 가져온 도화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① 1970년대 들어 세계는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4차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한 제1차 석유 파동(1973)은 산유국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건설 투자를 확대하자 여기

    에 우리 기업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석유 파동(1979~80) 때는 중화학 공업에 대

    한 과잉 투자와 함께 우리 경제를 크게 위협하였습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YH 무역 사건은 제2차 석유 파동(1978~80)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② 전두환 정부 시기에 찾아온 3저 호황(1986~1988)은 국제 경기가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 상태로 되면서 우리 경제는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늘면서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③ 1950년대에는 전쟁 중에는 물론, 전후 복구 기간에도 미국으로부터 많은 경제 원조를 제공 받았습니다.

    따라서 1950년대 경제는 미국의 경제 원조, 특히 면방직, 제당, 제분 공업(삼백 산업)에 집중되어 발달합니다.

④ 경부 고속 국도는 1970년에 개통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도로, 항만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을 크게 확충하였습니다.

⑤ 1997년에 일어난 외환 위기와 IMF 구제 금융을 의미합니다.

    1990년대에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목표로 공기업의 민영화, 금융업 규제 완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폅니다. 그러나 1997년 들어 한보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발생하자 국내에

    들어온 국제 단기 자본이 급격히 이탈하면서 외환 위기를 맞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국제 통화 기금(IMF)으로부터

    외화 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에 이르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대량 정리해고 등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11회 고급 48번 문제

48. 1970년대의 경제 상황    답①

이 문제는 답지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선 제시된 우표는 박정희 정부 시기인 것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100억 불(달러) 수출 돌파는 1977년, 이산 가족 찾기 및 남북 적십자 회담 시작은 1971년,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준공은 1970년, 서울 지하철 (종로선) 개통은 1974년으로 이는 모두 박정희 정부 시기에 해당하죠.

그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면 되겠지요?

광주 대단지 사건은 197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광주 대단지란 서울시의 빈민가 정비 및 철거민 이주 사업의 하나로 계획된 위성도시로 지금의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경기도 광주군에 대규모 이주 단지를 조성하고 사건 당시까지 2만 1,372가구 10만 1,325명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토지 투기와 전매가 성행하고, 생계 수단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이주민들은 이의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행정당국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광주 대단지 건설을 강행하였습니다. 몇번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요청이 거절되고 8월 10일 최고책임자인 서울시장이 주민과의 대화 약속마저 일방적으로 어기자 격분한 주민들이 지역 내 토지불하 가격 인하·취득세 감면·세금 부과 연기·긴급 구호 대책 마련·취역장 알선 등을 요구하며 도시를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8월12일에 서울 시장이 이주 단지의 성남시 승격과 함께 주민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진정되었어요.

② 1993년에 체결되었으며, 당시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③, ④ 전두환 정부 시기의 일입니다.

⑤ 이승만 정부 때의 일입니다. 삼백 산업이란 하얀색의 원료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 즉 섬유(면 섬유), 제당(설탕), 제분

   (밀가루) 공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8회 고급 49번 문제

49. 1969~1972년 사이의 사실    답①

개헌(헌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한국사능력시험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로 민주화 운동과도 연결시켜 묻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이 문제는 (가)와 (나) 사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겠네요.

(가)는 대통령을 2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3번까지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3선 개헌)입니다.

결국 박정희는 3선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확정(1969)한 후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성하여 3선에 성공하였습니다.

(나)는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비상 조치를 단행한다는 내용이네요.

1972년 10월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그리고 헌법 개정 등을 선언하는 이른바 10월 유신을 단행했습니다.

따라서 1969년~1972년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역사 신문을 만들어야겠죠?

① 6월 민주 항쟁은 1987년에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낸 민주화 운동입니다.

② 7․4 남북 공동 성명(1972. 7)은 남북 사이에 통일에 관해 처음 합의한 문서입니다.

③ 마포에 있던 와우 아파트가 붕괴된 사건은 1970년에 일어났습니다.

④ 경부 고속 국도는 1970년에 개통되었습니다.

⑤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1972~1977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7회 고급 48번 문제

48. 한일 국교 정상화(1965)와 닉슨 독트린(1969) 사이의 역사적 사실    답⑤

첫 번째 자료는 일본이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3억 달러를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한국에 지불한다는 것으로, 이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이룬 한·일 협정문의 일부입니다(1965). 이를 통해 박정희 정부는 자신들이 역점을 두어 추지니하였던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 ‘일본군 위안부’·강제 징병 및 징용 피해자·원폭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약탈 문화재 반환, 독도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오늘날까지 두 나라 사이에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자료는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직간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며, 아시아 국가의 내전이나 침략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미국의 외교 전략 원칙을 밝힌 닉슨 독트린입니다(1969).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을 철수하였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소련을 방문하여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냉전 체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에는 1965~1969년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들어가야 합니다.

① 5․16 군사 정변은 1961년에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 세력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는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 세력은 장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구실로 삼아 1961년 5월 16일 군대를

   앞세워 정권을 장악하였던 사건입니다.

② 유신 체제는 1972년 10월에 유신 헌법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 통일을 위해 사회 질서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1972년 10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 특별 선언을 통해 국회를 해산시키고 정치 활동을 금지한 후, 비상 국무회의에서 유신

   헌법을 만들었습니다(10월 유신).

③ 노태우 정부는 공산주의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어 교류를 확대하는 북방 정책을 발표하고, 소련, 중국 및 동유럽

   공산 국가들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④ 미국의 카터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레이건 대통령(1980~1988)의 외교 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외교 정책에 있어 강력한 반공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⑤ 푸에블로호 사건은 1968년의 일입니다.

   사건이 일어나자미국은 핵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등 전쟁 일보 직전의 긴장 상황이 전개되었어요. 이후 11개월간

   28차례에 걸친 비밀 협상 끝에 미국 측이 영해 침범을 시인했고, 승무원 82명과 시체 1구를 송환함으로써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푸에블로호는 반환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북한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5회 고급 49번 문제

49. 1970년대의 사회 모습    답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이나 노래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노래 가사만 봐도 무슨 노래인지 알겠지만,

젊은 세대라면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가)는 새마을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지어진 새마을 노래, (나)는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지닌 양희은(요즘 니 아버지 이름이 뭐니~라는 유행어로 잘 알려졌죠?)의 아침이슬입니다.

따라서 이들 노래가 등장한 시기는 1970년대이니 이 시기의 사회 모습을 찾으면 되겠네요.

① 과외 금지, 대학 입학 본고사 폐지는 1980년대인 전두환 정부(1980~1988)의 일입니다.

② (가) 노래가 새마을 운동을 홍보하기 위한 노래라고 했죠.

    산업화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자 정부는 1970년부터 농촌의 소득 증대, 환경 개선을 목표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합니다. 새마을 운동이 농촌의 소득 증대 기여 등에 성과를 내자 도시 새마을 운동으로 이어지죠.

    새마을 운동은 일종의 의식 개혁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③ 1970년대에 들어 전세계적으로 반전, 저항 문화가 유행하는 가운데 통기타와 청바지로 상징되는 포크 송 양식의

    대중 가요가 젊은 계층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④ 1970년대 들어 1960년대의 경공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중화학 공업, 전자 공업 중심의 경제 정책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구미 공업 단지, 울산 석유 화학 공업 단지, 여수 종합 화학 기지가 건설되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의 발달로 남성 노동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게 되죠.

⑤ 유신 체제 하의 독재와 억압 정치에 맞서 야당과 재야 정치인, 종교인, 대학생 등은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유신 체제 반대 민주화 운동으로는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1973)과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민청학련)

    선언(1974), 3·1 민주 구국 선언(1976), 부·마 민주 항쟁(1979. 10)을 들 수 있어요.

    정부는 유신 체제 반대 운동에 대해 긴급조치권 등을 이용하여 가혹하게 탄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3회 1급 43번 문제

43. 1970년대 유신 체제 시기의 모습    답③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제시된 정당별 국회의원을 살펴 어느 시기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신 정우회' 이것 하나만으로도 유신 체제 시기의 박정희 정부 때임을 알 수 있죠.

제9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1973년 2월 27일 국민 직접 선거로 뽑는 중선거구와 대통령 제청에 의해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하는 유신 정우회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9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중선거구와 유신 정우회로 구분하여 1978년 12월 12일 실시되었습니다.

그럼 유신 체제(1972~1979) 시기의 상황을 고르면 되겠네요.

유신 체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크니 설명이 조금 길더라도 이번 기회에 자세히 공부해둡시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습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유신 헌법을 제정하고 이를국민 투표를 통해 통과시켰습니다(국민들도 대다수가 찬성하였다는 것이죠. 국민들의 정치 의식, 정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ㅠㅠ) 유신 헌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대통령을 국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통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선출했어요.

유신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대통령제(국회해산권, 긴급조치권(인권 제한, 탄압), 국회의원 1/3 지명 추천(유신 정우회 의원), 대통령 임기 6년, 연임 제한 철폐로 영구 집권 가능)에 있었어요.

이처럼 유신 체제에서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국회는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에 불과하여 제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를 일체 금지시켰으며, 또한 언론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노동 3권을 제한하였습니다. 유신 체제 하의 독재와 억압 정치에 맞서 야당과 종교인, 대학생 등은 줄기차게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정부는 유신 체제 반대 운동에 대해 긴급조치권 등을 이용하여 가혹하게 탄압하였습니다.

이때의 대표적인 유신 체제 반대 민주화 운동으로는 민주 인사들의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1973),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민청학련) 선언(1974), 3·1 민주 구국 선언(1976), 부·마 민주 항쟁(1979. 10)을 들 수 있어요.

결국 부·마 민주 항쟁(1979. 10)이 일어난 시기에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피살됨으로써 유신 체제는 종말을 고하였습니다(10·26 사태).

한편, 남한에서 유신 체제가 성립될 무렵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되어 김일성 독재 체제가 확고하게 완성됩니다(1972). 이 헌법에 따라 국가 주석제가 신설되고 주체 사상이 통치 이념으로 공식화되었죠.

① 유신 체제 시기에는 긴급조치 등의 인권 탄압으로 당시 인권을 강조하던 미국의 카터 행정부와 갈등을 빚는 등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② 유신 체제에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국회는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에 불과하여 제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③ 직선제 개헌은 1987년 6월에 전개된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④ 유신 체제에서 대통령 임기는 6년, 연임 제한이 없어 영구 집권이 가능했습니다.

⑤ 1960년대에는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폈고, 1970년대에는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 공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1980~2000년대(전두환 정부~)      

29회 고급 48번 문제

48. 1989 ~1997년 시기의 사실    답①

(가)의 3저 호황(1986~1988)은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0년대 중반~후반, 

(나)의 외환 위기에 따른 국제 통화 기금으로부터의 구제 금융 지원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7년 말의 일입니다.

1970년대 말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시작된 경제 위기는 1980년대 들어서도 지속되어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안정되기 시작하였고 1986년 들어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상황을 배경으로 3저 호황을 맞이하여 자동차, 가전제품, 철강 등을 주력 산업으로 하여 고도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1990년대 들어 외국 자본의 개방 압력이 강화되고 3저 현상이 사라지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1993), 자유 무역의 확대를 추구하는 세계 무역 기구(WTO)가 출범하였어요(1995). 우리나라는 시장 개방의 압력 속에 공기업 민영화, 금융업 규제 완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1996)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방만하게 운영되던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서 국가 신용도는 떨어지고, 국내에 들어와 있던 국제 단기 자본이 이탈하면서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결국 1997년 말 외환 위기를 맞이한 정부는 국제 통화 기금(IMF)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외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강도 높은 구조 조정 등으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였습니다.

①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6년에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습니다.

②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4월 한·칠레 자유 무역 협정(FTA)이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③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0년대에는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바탕으로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제 원조는 주로 식료품, 농업용품, 피복, 의료품 등 소비재와 면방직(면), 제당(설탕), 제분(밀가루) 공업의

    원료에 집중되었기에 이 시기에는 주로 소비재 산업인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④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에 시작된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하여

    철강, 화학, 기계, 조선, 전자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⑤ 김대중 정부 시기에 개성 공단 건설에 합의한 후 노무현 정부 시기에 착공하여 입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27회 고급 49번 문제

49. 김영삼 정부 시기의 사실     답④

현대 경제 부분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주제는 이승만 정부 시기의 농지개혁법과 삼백 산업, 박정희 벙부 시기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김영삼 정부 시기의 금융 실명제 실시, 외환 위기와 구제 금융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1996)한 것은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고위 공무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였으며, 불법 자금의 유통을 차단하고 정확한 과세를 하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전격 실시하였습니다(1993).

이 시기 국제적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자유 무역의 확대를 추구하는 세계 무역 기구(WTO)가 출범하였습니다(1995).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세계화를 급속히 추진하였어요. 그러나 금융 등 급속한 대외 개방과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은 국제 경제 여건의 악화로 1997년 말에 외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는 국제 통화 기금(IMF)의 긴급 구제 금융을 지원받는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① 농지 개혁법(1949년 공포, 1950년부터 실시) 실시는 이승만 정부 시기의 일입니다.

② 경제 개발 계획을 처음 마련한 것은 장면 정부, 이를 처음 실시한 것은 박정희 정부입니다.

③ 새마을 운동을 실시한(1972) 것은 박정희 정부입니다.

④ 금융 실명제 전격 시행은(1993)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⑤ 개성 공단 건설에 합의한 것은 김대중 정부, 착공하여 입주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④번입니다.

24회 고급 50번 문제

50. 김영삼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답③

현대사 부분에서 정치 다음으로 경제, 그리고 통일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종종 출제되는 김영삼 정부에 대한 문제는 '금융 실명제 실시',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역사 바로세우기' 등이니 꼭 알아두세요.

이 문제는 삽화 인물만 보고도 김영삼 전 대통령을 떠올릴 수 있었다는 후기를 남기더군요.

'문민 정부시대를 열었다.'는 내용과 '신한국 창조'라는 슬로건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 취임 연설임을 알 수 있어요.

김영삼 정부(1993~1997)는 5·16 군사 정변(1961) 이후 처음 들어선 문민 정부임을 강조하며 개혁을 단행합니다.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전격적으로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으며(1993),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고위 공직자의 재산 등록제를 실시하였어요. 그리고 장면 내각 시기에 일부 시행되다가 박정희 정부 들어 유보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 실시하였습니다(1995).

또한 군대 내의 사조직으로 신군부의 뿌리가 되었던 하나회를 해체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였죠.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워 12·12 사태를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군사 반란으로 규정,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반란 및 내란죄로 기소하였고, 옛 조선 총독부 청사를 철거(1995),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하였습니다(1996).

그리고 1995년 12월 국회에서 5·18 광주 시민 항쟁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1997년 12월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였죠.

한편, 경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공기업 민영화, 쌀을 제외한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1994),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1996)하는 등 급속한 시장 개방 정책을 실시하였어요. 그러나 임기 말에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 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경제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① 한·칠레 자유 무역 협정(FTA)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4월 1일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② 석유 파동은 박정희 정부 시기에 발생하였습니다.

     제1차 석유 파동은 1973~1974년, 2차 석유 파동은 1978~80년에 일어났습니다.

③ 김영삼 정부는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전격 실시하였습니다(1993).

④ 수출 1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한 것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77년의 일입니다.

⑤ 이승만 정부 시기의 모습입니다.

    1950년대에는 미국의 경제 원조로 제분, 제당, 면방직 등의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삼백 산업은 제분, 제당,

    면방직 공업의 원료인 밀가루, 설탕, 면화 등이 모두 흰색이어서 삼백 산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23회 고급 49번 문제

49번 문제해설       

문제에 주어진 자료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가 핵심이네요.

두 사실은 노태우 정부 시기에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6⋅29 민주화 선언(1987)에 따라 여야 합의에 의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새 헌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87년 말 국민투표로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었어요.

노태우 정부는 출번 첫해에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공산권 붕괴라는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 및 소련,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북방 정책을 폈어요. 또한 유엔에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였고(1991. 9.),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남북한 정부 당국 사이의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에 합의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1991. 12)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까지 채택하였어요(1992. 2).

① 노무현 정부 시기의 일입니다.

    호주제는 2005년 3월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2008년 1월 이를 반영한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② 전두환 정부 시기의 모습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고 집권한 전두환 정부는 강압 정책을 펴면서 한편으로는 중·고등학생의 머리 모양 자율화(1982),

    교복 자율화(1983) 정책, 해외 여행 자유화, 야간 통행금지 해제(1982), 프로 야구 야구단 창단 등의 유화 정책을 폈어요.

③ 노태우 정부 출범 첫해인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어요. 

④, ⑤ 박정희 정부 시기의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고 1971년 10억 달러, 그리고 1977년에는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경부 고속국도는 2년 5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1970년에 개통되었어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22회 고급 45번 문제

45. 김영삼 정부 시기의 모습     답⑤

현대사 부분에서 정치 다음으로 경제, 그리고 통일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종종 출제되는 김영삼 정부에 대한 문제는 '금융 실명제 실시',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역사 바로세우기' 등이니 꼭 알아두세요.

문제에 제시된 자료는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5월 14일에 발표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대국민 담화문'입니다.

이 문제에 제시된 자료에 '문민 정부의 출범', '신한국 창조'라는 핵심 개념을 통해 이 담화문이 김영삼 정부에서 발표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김영삼 정부(1993~1997)는 5·16 군사 정변(1961) 이후 처음 들어선 문민 정부임을 강조하며 개혁을 단행합니다.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전격적으로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으며(1993),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고위 공직자의 재산 등록제를 실시하였어요. 그리고 장면 내각 시기에 일부 시행되다가 박정희 정부 들어 유보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 실시하였습니다(1995). 

또한 군대 내의 사조직으로 신군부의 뿌리가 되었던 하나회를 해체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였죠.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워 12·12 사태를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군사 반란으로 규정,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반란 및 내란죄로 기소하였고, 옛 조선 총독부 청사를 철거(1995),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하였습니다(1996). 

그리고 1995년 12월 국회에서 5·18 광주 시민 항쟁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1997년 12월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였죠.

한편, 경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공기업 민영화, 쌀을 제외한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1994),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1996)하는 등 급속한 시장 개방 정책을 실시하였어요. 그러나 임기 말에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 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경제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① 개성 공업 단지 조성은 노무현 정부 때의 일입니다.

    개성 공단은 김대중 정부 당시의 6∙15 남북 공동 선언에서 표방한 '경제 협력을 통해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

    시킨다는 취지에 따라 추진되었어요.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그해 6월 착공식을 가진 후 개성 공단 사업을

    실현해 남북 교류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② 전두환 정부 시기의 모습이죠.

    전두환 정부 때인 1980년대 중반에는 세계 경제가 저환율, 저유가, 저금리의 이른바 3저 호황을 누렸는데, 이에 물가

    안정 속에 우리 경제도 고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③ 이승만 정부 시기의 모습입니다.

    1950년대에는 미국의 경제 원조로 제분, 제당, 면방직 등의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삼백 산업은 제분, 제당, 면방직 공업의 원료인 밀가루, 설탕, 면화 등이 모두 흰색이어서 이 세가지 산업을 삼백

    산업이라고 합니다.

④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의 모습입니다.

    1960년대에 실시된 1차 경제 개발 계획(1962~1966), 2차 경제 개발 계획(1967~71)은 수출 위주의 경공업 육성,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⑤ 김영삼 정부는 출범한 해인 1993년에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어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21회 고급 48번 문제 

50. 김대중 정부 시기의 사실   답④

제시된 연설 내용에 '여야간 정권 교체',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금 모으기 운동' 등의 내용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연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98년에 성립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및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고,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대북 정책('햇볕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0년 6·15 남북 정상 회담을 실현하였고, 남북 경제 협력의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이산 가족의 상봉을 통해 평화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기도 했죠.

① 김영삼 정부(1993~1997) 시기의 사실입니다.

    김영삼 정부는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으며(1993),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고위 

    공직자의 재산 등록제를 실시하였습니다.

② 전두환 정부(1980~1987) 시기의 일입니다.

    전두환은 무력으로 실권을 잡은 후 대통령에 선출되었기에, 야간 통행금지 폐지, 두발·교복 자율화, 프로 야구단 창단

    등의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③ 지방 자치제는 김대중 정부 이전에 실시되었습니다.

    지방 자치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952년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에서 시작해 1960년에는 시장, 도지사

    선거까지 확대되었어요.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전면 중단되었다가 김영삼 정권 때인 1995년 4대 지방 선거

    를 통해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④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가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남북간의 첫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지요(2000).

⑤ 3당 합당은 노태우 정부(1988~1992) 시기의 일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합니다.

    여당이 소수고 야당이 다수인 여소야대의 위기에 처한 노태우 정부는 민주 정의당과 김영삼이 이끄는 통일 민주당,

    김종필이 이끄는 신민주 공화당과 합당(3당 합당)하여 여대 야소를 만들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1990).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④번입니다.

20회 고급 50번 문제

50. 남북 기본 합의서    답②

남북한의 통일 관련 교류와 합의 문서는 중요한 출제 주제입니다.

문제에 제시된 대화 내용을 보면 '동유럽 국가들과 소련 해체에 따른 냉전의 체제 붕괴', '동유럽 국가들과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에 문호 개방(국교 수립)'이라는 사실이 나타나 있으니, 노태우 정부(1988~1992) 시기에 사회주의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수교하던 북방 정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 노태우 정부 시기의 통일 정책이나 교류 내용이어야 합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 공산권 붕괴라는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노태우 정부는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맺으려는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북한도 국제 정세 변화를 인식하여 남북 대화에 동참한 결과 남북한은 유엔 동시 가입을 이뤄냅니다(1991. 9).

또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남북한 정부 당국 사이의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에 합의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습니다(1991. 12). 남북 기본 합의서는 남북한 정부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공식 합의서라는 의의를 지닙니다.

이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까지 채택하였어요(1992. 2).

① 개성 공단은 김대중 정부 당시의 6∙15 남북 공동 선언에서 표방한 '경제 협력을 통해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

    킨다는 취지에 따라 추진되었어요.

    그리고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그해 6월 개성 공단 착공식을 시작으로 이를 실현하여 남북 교류를 확대하였죠.

② 노태우 정부 때 남북한 정부 당국 사이의 최초의 공식적인 합의서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루어 냈습니다(1991. 12).

③ 남북 조절 위원회는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된 후 남북한 실무자들이 평화 통일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었어요.

    하지만, 성과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어요.

④  금강산 관광은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노무현 정부 때까지 활성화되었습니다.

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에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 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고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②번입니다.

19회 고급 49번 문제 

49. 김영삼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답⑤

'금융 실명제 전격 시행'이라는 내용을 통해 김영삼 정부의 경제 정책임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금융 실명제 실시',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등이 나오면 김영삼 정부의 정책임을 꼭 알아두세요.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과반석을 차지하지 못해 여소야대라는 어려운 상황을 맞습니다. 

이를 뒤집는 쇼킹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노태우 대통령(민주정의당)+김종필(신민주공화당)+김영삼(통일민주당) 3인에 의한 3당 합당이었습니다(1990).

이를 통해 민주 자유당이 창당된 후 김영삼은 14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후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1992).

김영삼 정부(1993~1997)는 5·16 군사 정변(1961) 이후 처음 들어선 민간 정부임을 강조하며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먼저,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으며(1993),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고위 공직자의 재산 등록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면 내각 시기에 일부 시행되다가 박정희 정부 들어 유보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 실시하였습니다(1995). 

그리고  군대 내의 사조직으로 신군부의 뿌리가 되었던 하나회를 해체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였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워 12·12 사태를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군사 반란으로 규정,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반란 및 내란죄로 기소하였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옛 조선 총독부 청사를 철거,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하였습니다(1996).

한편, 공기업 민영화, 쌀을 제외한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1994),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1996)하는 등 시장 개방 정책을 실시했으나, 임기 말에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 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경제 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①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입니다.

② 석유 파동은 박정희 정부 시기, 그 중에서도 유신 체제 시기에 발생하였습니다.

    제1차 석유 파동은 1973~1974년, 2차 석유 파동은 1978~80년에 일어났습니다. 

③ 삼백 산업이 발달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0년대입니다.

    삼백 산업은 1950년대 한국 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산업으로서, 제품이 흰색을 띠는 세 가지(三白) 즉, 밀가루

    (제분), 설탕(제당), 면직물(면방직 공업) 산업을 의미합니다.

④ 3저 현상으로 경제 활황을 누린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0년대 중반입니다.

⑤ 전면적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세계 무역 기구는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에 출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제18회 고급 48번 문제

48. 전두환 정부 시기의 교육 정책      답④

문제에 주어진 자료의 핵심 키워드는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과외 금지', '사회 정화'입니다.

이는 12·12 사태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등의 신군부가 주도, 그리고 전두환 정부 시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실시하였던 교육 정책을 찾으면 되겠네요.

12·12 사태(1979. 12. 12)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등의 신군부는 5∙18 민주화 운동(1980.5.27)을 진압한 뒤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5.31)를 조직하여 국가 주요 조직을 장악해 갑니다.

이후 최규하 대통령이 사퇴하자 1980년 8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같은 해 10월, 대통령 선거인단이 7년 단임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새 헌법을 따라 전두환을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비판적인 언론인, 학자 등을 해직시키고 언론사 통폐합을 추진하여 민주화를 억압하였으며, 사회 정화 등을 내걸고 삼청 교육대 운영 등으로 강압적인 사회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한편으로 해외 여행 자유화, 야간 통행금지 해제(1982), 프로 야구 야구단 창단, 중.고생 두발이나 교복 자율화 등의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① 유신 체제 시기인 1974년부터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② 김대중 정부 시기의 사실입니다.

    1984년 교육법에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중학교 의무

    교육의 법적인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의무교육을 위한 재정 확보 문제 때문에 일시에 시작되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첫해인 1985년에는 도서 벽지부터 중학교 의무 교육이 시작되기 시작하여 2002년이 되어서야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③ 박정희 정부 시기의 사실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국민교육헌장을 제정(1968)하여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근본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④ 전두환 정부 시기의 교육 정책입니다.

    이 시기에는 언론 통제, 정치 활동 규제 등 민주화를 억압하면서 해외 여행 자유화나 프로야구 창단 등의 유화 정책으

    로 이를 무마하려 하였습니다.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중·고등학생의 머리 모양 자율화(1982), 교복 자율화(1983)를 실시하였습니다.

⑤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 학제는 1949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50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이 학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④번입니다.

17회 고급 50번 문제 

50. 김영삼 정부 시기의 사실     답 정답없음

먼저, 문제에 제시된 자료에서 어느 정부 시기인지를 파악해 봅시다.

'금융 실명제 전면 실시', '신한국 건설'은 김영삼 정부(1993~1997)에서 실시한 경제 정책과 슬로건입니다.

김영삼 정부는 5∙16 군사 정변 이후 31년 만에 들어선 민간 정부임을 내세우며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 들어 유보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고, 공직자 윤리법을 제정하여 고위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고,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 바로세우기’를 내세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반란 및 내란죄로 수감하였으며,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을 해체하였습니다.
한편, 세계화를 내세우며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시장 개방 정책을 실시했으나, 임기 말에는 외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1997).

① 김대중 정부(1998~2002) 시기에 시작되어 노무현 정부(2003~2007)까지의 사실입니다.

② 농지 개혁은 이승만 정부(1948~1960) 시기에 실시되었습니다.

③ 동유럽 공산권과 수교하는 북방 외교 정책은 노태우 정부(1988~1992)에서 추진하였습니다.

④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3년 1월부터 시행된 후 현재까지 31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0년 3월 2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답지는 김영삼 정부 시기의 일로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네요.

⑤ 노무현 정부의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없습니다.

17회 고급 50번 문제 정답없음...모두 정답 처리합니다.

오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고급 50번 문제를 정답없음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한문제로 불합격에서 2급 합격, 또는 2급 합격에서 1급 합격으로 바뀌는 분들....축하드려요.

다음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식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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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한국사능력검시험 문항 이의 심사 결과 발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 10월 27일에 시행된 제1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 이후,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았습니다.

제기된 이의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심사 위원회를 통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급 50번 문항에 대해서만 ‘정답 없음’으로 하고 응시자 전원 정답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모든 급수별 문항에 대하여는 애초에 발표한 정답을 그대로 최종 정답으로 확정하였음을 수험생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이의 제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앞으로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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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istoryexam.go.kr/ 

제17회 고급 49번 문제

49. 1980년대 후반 역사의 흐름 파악   답④

1980년대 후반의 역사 흐름을 파악해 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나이가 많아 직접 겪은 분이 유리하겠죠?

역사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직접 살아온 삶과 연계 되어 있으니까요.

제10회 서울 아시안 경기 대회(게임)은 1986년 - (가) - 제24회 서울 올림픽 경기 대회(88 올림픽)은 1988년이니,

(가)에 들어갈 사실은 연도로는 1987년이 되겠네요.

이 문제를 통해 알아둘 것은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 중간에 중요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고, 88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동유럽 공산 국가들과 수교하는 북방 외교 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다는 것 알아두세요.

이 문제는 답지를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① 6·3 시위는 1964년의 일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배상 문제, 약탈 문화재 반환 등을 외면한 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

    하자, 시민과 대학생들은 ‘굴욕적 대일 외교 반대’, ‘불법적 친일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6·3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한·일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1965)

② 4·19 혁명은 이승만과 자유당 정부의 3·15 부정 선거에 항거하여 1960년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입니다.

③ 부·마 민주 항쟁은 1979년에 일어났습니다.

    제2차 오일 쇼크(석유 파동)의 영향에 따른 경제 침체 속에서 발생한 YH 무역 사건(1979)을 계기로 신민당 총재 김영

    삼이 정치 공세를 강화하자 여당은 그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영삼의 정치적 본거지인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 부·마 민주 항쟁(1979. 10.)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러던 중에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피살

    됨으로써 유신 체제가 끝나게 되죠(10·26 사태).

④ 6월 민주 항쟁은 '호헌 철폐',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며 1987년에 일어났습니다.

    결국 전두환 정부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내정된 노태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다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

    하였습니다.

⑤ 6∙15 남북 공동 선언은 남북 정상 회담(2000)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 회담을 개

    최하고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2000).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④번입니다.

16회 고급 49번 문제  

49. 남북한의 교류 역사     답②

남북한의 교류와 통일 정책 흐름을 살펴 보는 문제입니다.

이 주제는 한국사능력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니 흐름을 잘 살펴 두세요.

광복 후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 보겠습니다.

광복 이후 통일 국가의 수립이 좌절되면서 민족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국가를 수립하는 일은 민족 최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냉전의 전개 속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후 남한의 반공 정책과 북한의 적화 통일 정책으로 남북한 사이에는 통일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4·19 혁명 직후에는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중립화 통일론이나 남북 협상론, 남북 교류론 등이 제기되었으나, 이러한 통일 논의는 그 후의 남북한 대립 등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합니다.

1970년대에 들어와 냉전 체제의 완화, 남한의 경제 발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남북 교류를 제의하고, 남북 간에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 대표의 예비 회담을 열었고,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동시에 발표하였습니다(1972). 이 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이 3대 통일 원칙은 이후 남북한이 통일 논의를 할 때 기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전두환 정부 때에는 남한의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과 북한의 고려 민주주의 연방 공화국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이산 가족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1985. 9.).

1990년대에 들어 노태우 정부 때는 동구권의 몰락에 따른 냉전의 해체라는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1991),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졌죠. 곧이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남북 기본 합의서, 1991. 12.),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되기도 하였습니다.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북 화해 협력 정책(햇볕 정책)이 실시되면서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됩니다.

민간 차원에서 현대 정주영 회장이 소떼 500마리를 이끌고 방북한 것을 기점으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1998)되는 등 남북 경제 협력이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처음으로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2000).

이를 계기로 경의선 연결 사업, 개성 공단 착공 등의 경제 교류 협력, 남북 장관급 회담, 남북 적십자 회담, 그리고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및 면회소 착공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2차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2007).

문제에 제시된 첫번째 사진인 7·4 남북 공동 성명은 1972년,

세번째 사진인 남북 기본 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은 1991년의 일입니다.

따라서 (가)에는 1972년~1991년 사이에 해당하는 교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① 금강산 관광 개시는 1998년,

②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이 이루어진 것은 1985년,

③ 정주영이 소떼를 이끌고 방북한 것은 1998년,

④ 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 회담은 2000년

⑤ 경의선 철도 공사 시작은 남북 정상 회담 직후인 2000년의 일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②번입니다. 

제15회 고급 48번 문제

48. 1987년 6·29 선언 당시의 모습    답③

광복 후 자주 출제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독재에 맞서 전개된 민주화 운동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개헌이니

민주화 운동과 개한 과정을 연결시켜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선언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평화적 정권 이양', '대통령 선거법 개정(개헌)', '시국 관련 사범 석방'의 내용을 통해 6·29 민주화 선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과 4·13 호헌 조치를 계기로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당시 직선제 개헌과 민주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는 학생들과 시민 계층의 참여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 여야 합의에 의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습니다.

① 마산의 고등학생이던 김주열은 3·15 부정 선거(1960) 항의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이 쏜 최류탄에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 바다에서 발견되자 격렬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4·19 혁명으로 이어졌어요.

②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한 시기(1964~1973)는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③ 88 서울올림픽 유치는 전두환 정부(1981~1988) 당시인 1981년 9월에 이루어졌으며 1988년에 개최되었습니다.

    따라서 올림픽 시설 점검은 6·29 선언 시기에 볼 수 있었겠죠?

④ 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후 12·12 사태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 세력에 맞서 1980년 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유신 철폐와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서울의 봄).

⑤ 외환 위기는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7년 말에 발생하였습니다.

     1998년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국민의 힘을 모아 이를 조기에 극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15회 고급 44번 문제   

44. 김영삼 정부 시기의 사실      답①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하자, 노태우 대통령의 주도하에 민주 정의당은 여소 야대 국회로 인한 정국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목적으로 김영삼, 김종필이 이끄는 두 야당과 합당하여 민주 자유당을 창당하였습니다(1990).

 이에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의 김영삼 후보가 야당의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5·16 군사 정변 이후 31년 만에 들어선 민간 정부임을 강조하며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 공직자 윤리법을 제정하여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고,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신군부의 뿌리인 하나회를 해체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였으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반란 및 내란죄로 수감하였습니다.

한편, 세계화를 내세우며 성급하게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시장 개방 정책을 실시했으나, 임기 말에 국제 경제 여건의 악화와 외환 부족으로 인하여 국제 통화 기금(IMF)의 지원을 받는 경제적 위기를 겪었습니다(1997).

②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모습입니다.

    남북 정상 회담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노무현 정부인 200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③ 이명박 정부 때의 일입니다.

    2011년에 공식 체결되었습니다.

④ 노태우 정부 때의 일입니다. 

    1990년대에 들어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한은 공산권 국가와 수교하는 북방 외교 정책을 추진하였어요.

    이에 따라 소련(1990), 중국과 국교 수립(1992)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졌어요. 곧이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습니다(1991. 12.).

⑤ 전두환 정부 때의 일입니다.

    이 시기에는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중·고등학생의 머리 모양 자율화(1982), 교복 자율화(1983)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11회 고급 50번 문제

50. 김대중 정부의 남북 통일 방안과 교류    답③

이 문제는 3점짜리 문제보다는 2점 배점이면 충분했다고 보여집니다.

제시된 선언문은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 회담이 이뤄진 2000년에 발표된 6·15 남북 공동 선언의 일부입니다.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가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남북간의 첫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지요(2000).

이를 계기로 금강산 관광과 경의선 연결 사업 추진,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등이 실현되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었습니다.

① 4·19 혁명 이후 남북 학생 회담 개최, 중립화 통일론, 남북 협상론 등이 주장되었으나 장면 내각은 북한과의 대화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② '선건설 후통일론'은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입니다.

    이전 정부인 장면 내각에서는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주장하였으니 통일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

    으며, 보수 세력들은 ‘선(先)경제 건설 후(後)통일론’을 방침으로 내세우기도 하였습니다. 

③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9월부터 남북 철도 연결 사업으로 경의선 연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④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입니다. 

⑤ 전두환 정부 때인 1982년에 대두되었던 통일 방안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10회 고급 44번 문제

44. 장면 내각 정부와 노태우 정부 시기의 사실   답①

(가)는 '신·구파의 파쟁 격화', '구파가 분당하여 신민당(신민주당) 창당하였다, '정부는 원내 안정의석을 확보치 못했다'는 내용을 통해 내각책임제 아래서 민주당이 분당하여 정부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장면 내각 당시의 사실,

(나)는 '민주정의당의 소수파 전락', '여소야대 국회'를 통해 노태우 정부 때의 사실임을 파악할 수 있죠?

그럼 두 시기의 사실을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①번부터가 잘못됐네요. 장면 내각 시기에는 학생과 진보 세력에 의해 중립화 통일론이나 남북 협상론 등 평화 통일 운동이 활발하게 제기되었어요. 그러나 장면 내각은 유엔 감시하의 남북 총선거 실시 주장을 하는 것에 그쳤고, 선경제 후통일을 시정 방침으로 내세우며 통일 논의에는 소극적인 입장이었어요.

②, ③, ④, ⑤는 옳은 내용입니다.

③ 5공 청문회는 뇌리에

    각인이 되죠.... 그분이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④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여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

    자 보수 대연합이라는 명분 하에 1990년 여당인 민주 정의당과 야당인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여 민주자

    유당을 창당하게 되죠. 이를 통해 정국은 다시 여대야소로 바뀌게 됩니다.

⑤ 민주주의 시민 혁명인 4.19 혁명으로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고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국회 중심의 개헌을 통해 민주

    당이 총선거에서 승리해 우리나라 최초의 내각 정부인 장면 내각이 성립되었죠. 그리고 노태우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해 국민투표를 거쳐 당선되어 성립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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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 부분 아무래도 좀 더 공부하고 다시 글을 봐야겠어요ㅜㅜ

[보통의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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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이 너무 자세해서 많은 도움될 것 같습니다.

[수니수니]

중급이 필요한데 고급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네요

[오베베]

해설 감사합니다

[_kin-kin]

자세한 해설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쪽까지 공부 못했는데ㅇ이부분 공부하고 나서 다시한번 제대로 봐야겠네요!!

[alex226]

해설감사합니다! 시험 얼마 안남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네요

[혜졍]

시험에많은도움될고같아요 해설자세한거 너무좋네요

[짱구는못말려흰둥이]

자세한 해설 감사합니다! 중급 공부 끝낸뒤에 나중에 다시 또 읽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