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결과 보도자료

[막새]

2021년 9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결과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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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

□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 등에 따른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하였다.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급휴일 확대 적용(’22.1월∼)

○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2.5:1)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재정 소요 및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력배치기준을 2.1:1로 개선한다.

* 2.5:1(현행) → 2.3:1(’22년 4/4분기) → 2.1:1(’25년)

○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 (’22년 4/4 ∼ ’24년) 2.5:1 수가 한시 인정, (’25년 ∼ ’26년) 2.3:1 수가 한시 인정

□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현황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위원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공익 (7인)	은성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이대희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이원길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선희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가입자 (7인)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남현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복지정책위원
	윤재춘	농협중앙회 지역복지추진국장
	김효진	대한노인회 선임이사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공급자 (7인)	박준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김정옥	대한간호협회 고문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최장선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회장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