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
□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 등에 따른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하였다.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급휴일 확대 적용(’22.1월∼)
○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2.5:1)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재정 소요 및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력배치기준을 2.1:1로 개선한다.
* 2.5:1(현행) → 2.3:1(’22년 4/4분기) → 2.1:1(’25년)
○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 (’22년 4/4 ∼ ’24년) 2.5:1 수가 한시 인정, (’25년 ∼ ’26년) 2.3:1 수가 한시 인정
□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현황
구 분 | 성 명 | 소속 / 직위 |
위원장 | 양성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공익 (7인) | 은성호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
이대희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
이원길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
권순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윤석준 |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석재은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이선희 |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가입자 (7인) | 김동욱 |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
정문주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
박희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남현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복지정책위원 |
윤재춘 | 농협중앙회 지역복지추진국장 |
김효진 | 대한노인회 선임이사 |
이태희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
공급자 (7인) | 박준일 |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
김형석 |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
김정옥 | 대한간호협회 고문 |
권태엽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
최장선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회장 |
조용형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
김양희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