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식] 방사능오염수 방류중지 한일시민 도보행진

[이승은간사]

2023년 6월 18일 서울을 출발한 한일시민 도보행진단은 지난 7월 16일 부산을 통해 바다를 건너 일본 시모노세키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후 히로시마, 오카야마, 고베, 오사카, 나고야를 거쳐 도쿄에 9월 11일 도착했습니다. 도쿄에 도착해서 한국과 일본 시민들의 메시지가 담긴 USB를 일본국회와 내각에 전달했습니다.
86일의 대장정은 마무리 되었지만, 앞으로 오염수 방출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동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번 웹진에는 한일시민 도보행진 주요 사진 및 <핵오염수 방류 중단 한국 시민 선언>을 싣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전체 행진일지 및 영상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earthlifesilkroad/

8월 13일 교토시민행진

9월 11일 일본국회에 한일시민 메시지 및 진정서 전달

<핵오염수 방류 중단 한국 시민 선언>

80% 한국민은 후쿠시마 핵오염수(독극물) 방류를 적극 반대한다. 이 한국 국민들의 의사를 백안시하는 한·미·일 3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1.3.11.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만인 2023.8.24. 일본이 그 사고에 의한 핵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모임(2023.8.18.)과 그 직후 감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즈음하여, 일본 수상 기시다는 “한국의 도움이 컸다”(JTBC News, 2023.8.24.), “윤석열에 대한 고마움을 배려하여 방류를 늦춘 것이다” [요미우리(読賣)신문, 2023.8.23. 고발뉴스, 2023.8.23.]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국의 도움이 컸다”라는 기시다의 발언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한국을 한국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의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한국 국민 80% 이상이 핵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데, 기시다의 눈에 한국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 허깨비에 불과하다. 둘째, “윤석열에 대한 고마움을 배려하여 방류를 늦춘 것이다”란 기시다의 언급은 “윤석열의 도움 없이도” 일본은, 주변국에 미치는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이, 언제라도 마음대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 있다는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북한은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범죄로 규정하고 나섰으나, 미국은 ‘과학’이라는 구실로 방류를 옹호하고 나섰다. 검증조차 부실하여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른바 ‘과학’아닌 ‘과학’의 이름으로 주변국의 반대를 묵살하였다. 파렴치한 민낯을 들이미는 일본과 미국은 식민지배의 구태를 잇는 독선의 파시스트이며, 거기에 꼽사리 끼는 윤석열 정부는 반국가적 꼭두각시 호구이다.

애초에 ‘과학’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불완전, 과도기적 지식에 불과하다. 하물며 진정한 의미의 ‘과학’도 아닌 유사 ‘과학’은 사이비이며 사기이다. 유사 과학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으로서의 한국은 ‘과학’의 이름으로 민의가 짓밟힐 수 없다.

어설픈 ‘과학’의 이름으로 한국민의 민의를 짓밟는 미·일 양국은 20세기 초(1905) 은밀하게 가쓰라-태프트 조약(1905.7.29.)을 체결한 제국주의 미·일의 재판이다. 그때 일본과 미국이 필리핀과 한국을 먹이로 두고 서로 식민 통치의 공간을 분할했다. 그 조약이 체결되기 이미 10년 전(1894) 일본은, 일제 침략에 항거하는 조선의 동학농민을 진압 학살했는데, 그 학살은 일본군과 한국 관군의 합작품이었다. 그때 관군의 역할을 윤석열 정권이 저지르고 있다. 가쓰라-태프트 조약 체결 5년 후 일본은 한국 정부를 접수하고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한국의 도움이 컸다”라는 기시다의 발언을 뜯어 보면, 한국은 민초의 뜻이 우선하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윤석열의 뜻대로 지배되는 독재국가인 것이 된다. 일본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일본뿐 아니라 한국 윤석열 정부 자체의 비민주성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극우파 일본 수상 기시다와 한국의 독재 대통령 윤석열이 의기투합했다.

기시다의 심보는, 조선 정부만 접수하면 그 땅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본 한일합방(1910) 당시의 일본인의 식민지배적 가치관의 복사판이고, 기시다에 부창부수하는 윤석열은 한일합방 당시 나라 팔아먹는 데 기여한 이들과 같다. 한국에서 윤석열은 윤완용으로 불리기도 한다.

2018년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자문기구인 ‘ALPS 소위원회’에서 오염수 처리의 5가지 방안(해양방출/수증기방출/수소방출/지하매설/지층주입)을 제시되었고, 일본 시민사회는 고체화방안도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는 해양투기를 결정(2021)했다. 세계 각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구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바다의 생태환경을 오염시키는 방향으로 이기적이며 침략적인 결정을 내렸다.

일본 수상 기시다와 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부실한 IAEA 보고서를 짐짓 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믿는다 했다. 그러나 IAEA는 적정한 ALPS(다핵종제거설비. 원 뜻은 선진적 액체처리기) 성능검증을 하지 않았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문제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거액 의뢰에 따른 용역 결과물로서의 IAEA 보고서는 무책임하게도 그 표지에 “보고서 내용에 따른 어떤 파생적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기했다.

현재까지 발생한 약 135만 톤의 오염수를 향후 30년간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도 매일같이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녹아버린 핵연료봉을 수습하는 것 또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오염수는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30년으로도 끝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일본 자신이 자백했다.

일본 핵오염수 방류는 해양 오염 방지 의무를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 192조, 194조, 207조 위반이다. 또한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1975년 발효, 1993.11. 저준위 방사성 물질 포함 모든 방사성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이며, 전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 방사능 방류의 테러이다.

작성 주체인 IAEA조차 보고서 내용에 대해 숫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그 IAEA 보고서, 그 보고서를 ‘과학’이라 우기고 이기적으로 핵오염수(독극물) 방류를 감행하는 일본 정부, 그 일본 정부에 편승한 미국, 그 같이 유사‘과학’을 앞세워 민의를 저버리는 한국의 독재 정부에 맞서서, 한국 시민은 궐기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자유, 민주, 독립을 지키고, 인류 공영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한·미·일 3국 정부의 식민지배적 압제의 근성을 규탄하며, 치열하고 줄기차게 싸워 핵오염수 방류를 기어이 중단시킬 것이다.

2023. 9.11.

핵오염수 방류 중단 한국 시민 선언 참가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