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위광고에 ‘발등’ 찍힐라

[홍실장]

아파트 허위광고에 ‘발등’ 찍힐라

‘눈속임’ 분양 소비자들 낭패 보기 십상 … 꼼꼼한 현장 답사, 광고 자료 꼭 챙겨야

온천이 나오는 아파트, 과일이 열리는 아파트, 난 그곳에 살고 싶다’.

광고 속 여자모델은 최근 아파트 건설 붐을 타고 있는 파주 지역에 꿈의 아파트를 짓는다며 행복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그러나 3년 전 이렇게 광고한 파주시 아동동 P아파트의 어디에서도 아직까지 온천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없다. 98년부터 분양 광고를 낸 이 아파트는 지난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이미 80%나 입주를 완료한 상태. 온천은커녕 아파트 입주자들은 현재 권익쟁취위원회를 구성해 시공사를 상대로 허위 광고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코레트신탁(현 국민자산신탁)측은 “직원 중 한 명이 공사 현장 주변에 있는 대형 목욕탕인 K랜드가 K온천으로 광고하는 데 착안해 공사 예정지 부근 지하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온천이라고 광고한 것뿐이다”고 군색한 변명을 하였다. 온천법 조항을 확인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온천물에 목욕할 수 있다’고 광고를 내는 바람에 국민자산신탁측은 이미 신문광고를 통해 입주자들에게 사과하는 곤욕을 치렀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되어 있는가 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사실과 달라 입주자 ‘분통’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이 이상 열기에 휩싸이면서 덩달아 분양광고도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신문 전면광고 대부분을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광고가 ‘도배질’하는 형편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 관계자들은 소비자가 아파트 분양광고를 꼼꼼히 챙겨보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정작 2∼3년 뒤 입주 시점에 가서 광고와 다른 입주 조건 때문에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98년 말 H건설의 분양광고를 보고 경기도 평촌 지역의 조합아파트에 분양 신청한 서완석씨도 당초 광고보다 두 배나 되는 조합원 분담금을 시행자측에서 요구하는 바람에 당혹스런 일을 겪은 경우. 분양광고 당시 전체 분양금액의 3.5% 내에서 분담금을 정하겠다는 말을 믿고 분양 받았으나 그 후 공사금액 추가소요 등을 이유로 분담금은 7%로 늘어났고 960명이나 되는 계약자들은 고스란히 300∼400만 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았다. 그러나 이런 조합 아파트의 경우 조합 스스로가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 총회에서 분담금 상향 조정에 대해 인준 받았다면 법적 문제는 모두 없어진다. 결국 분담금 인상에 대해 불만을 가진 계약자들은 계약해지 이외에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마저 쉽지는 않은 형편. 서씨는 “조합원 총회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합장이 시공회사 직원이다 보니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회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의견을 관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관계자도 “조합아파트의 경우 시공사가 조합장을 움직여 시공사측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허위나 과장광고가 아니더라도 분양 희망자들에게 필수적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함으로써 교묘하게 눈속임하는 경우도 있다. 99년 6월에 분양한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S건설의 아파트를 분양 받은 계약자들은 계약 이후 현장을 방문해 보니 광고 내용에는 없는 대형 변전소가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계약자들은 건설회사측이 ‘단지 배후에 공원 인접’ 등을 내세워 쾌적한 환경만 강조하는 광고를 내보냈을 뿐 아파트 앞으로 대형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처럼 아파트 공사 예정지 주변에 대형 변전소나 공원 묘지 등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 사실상 시행자측이 이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계약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불이익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아파트의 시행자측도 “그러한 지리적 조건을 감안해 주변보다 분양가를 낮게 책정한 것 아니냐”고 발뺌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또한 분양광고에서는 1층 전용 정원 설치, 수맥 차단용 동파이프 설치 등 특별 시설 제공을 약속하지만 해석 여부에 따라 단지 전체가 아니라 극히 일부에만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감도와는 전혀 다른 소규모로 설치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신청하더라도 대부분 시행자 입장에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 받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대광고 논란의 경우 계약자 본인은 과대광고라 주장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많지 않아 소비자만 피해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최주호 주택공산품팀장은 “입주 시점에 광고와 계약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광고 전단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챙겨놓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법원 “광고 믿고 계약 고객 책임”

특히 아파트 입주 예정지의 입지에 대해 ‘어디에서 몇 분거리’하는 식의 광고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확인하지 않으면 피해 보기 십상이다. 최근 파주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경우 경의선 복선화를 예상하고 도심 근접 시간대 등을 광고해 왔으나 경의선 공사가 늦어지면서 결과적으로 허위광고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형편이다. 특히 신도시로 조성하는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경우 ‘몇 년까지 초등학교 개교’ 등의 광고를 한결같이 내세우지만 이는 그야말로 ‘계획’에 지나지 않을 뿐 시행자가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믿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분양 계약자들이 소비자보호원이나 시민단체의 중재 등으로 피해를 구제 받지도 못하고 계약을 철회하지도 못할 경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분양광고가 허위 과장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이것이 상거래 질서를 해칠 정도로 계약상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결국 소비자보다는 시공자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말. 그러나 어디까지가 상거래 질서를 해칠 정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인지는 법원의 재량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동’을 사기라 정의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 성실 원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분양광고 시장이 커지면서 법원측 분위기도 다소 바뀌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부평 김남근 변호사는 “최근 판결을 보면 분양광고와 계약 내용이 다를 경우, 계약자가 분양광고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를 인정해 소비자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YMCA측도 최근 부동산 분양열기에 편승해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시장에서 허위 또는 과대광고가 늘어난다고 보고, 오는 10월부터 TV와 신문의 분양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을 편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허위광고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광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소비자가 허위 과장 광고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고는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와 다르기 때문에 2∼3년 뒤 입주를 눈앞에 두고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분양광고의 허실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 성기영 기자> sky3203@donga.com

허위 분양광고 믿고 매수땐 손실 보상 가능
파이낸셜뉴스 2006-05-11 20:48:00

 
부동산 개발업자의 사업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분양률이다. 많은 자금을 끌어들여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뒤 공사비 충당을 위한 금융대출을 받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사업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100% 분양에 성공하는 것은 부동산 개발업자의 공통된 꿈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개발업자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비용을 모델하우스와 광고 등 마케팅 비용에 지출한다. 그러나 모델하우스와 광고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분양목적물을 지나치게 좋게만 묘사한 경우 이를 믿고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은 투자자가 불의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A업체는 자신이 시공하는 상가의 신문광고에서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주변 상가의 권리금이 2억∼4억원까지 형성돼 있다는 문구를 게재했다. B업체는 자신이 시행하는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사실은 단순시공 계약만을 체결한 대기업 시공사의 명칭을 게재하며 해당 시공사가 ‘책임준공’한다는 문구를 명기했다.

또한 C업체는 자신이 시공하는 쇼핑몰의 미분양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국내외 100여개 유명 브랜드 입점 확정’이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

법률적 결론부터 말하면 A업체 광고의 경우 상가의 권리금을 실제보다 부풀렸고 B업체는 완공의 확실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지했으며 C업체 역시 분양 상황에 대해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이다. 이런 사례는 모두 해당 광고를 믿고 이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불의의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과연 분양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최근 의미있는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 얼마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해당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모델하우스 및 분양광고 때 보여준 전용 정원이 실제와 달리 과장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 1인당 121만∼238만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분양안내를 하면서 1층을 위한 전용 정원을 설치해 다른 층과 분양가에 차이가 없게 되었다고 설명한 것은 통상의 선전·영업활동을 넘어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면서 ‘입주자는 분양안내문이나 모델하우스에 제시된 내용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의 취지는 위에서 살펴본 A, B, C 업체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얼마전 11개 분양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한 적이 있는데 당시 모두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입주자들이 이를 근거로 해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의 판례를 생각해볼 때 해당 분양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출처] [돈이 보이는 Fn상담실]허위 분양광고 믿고 매수땐 손실 보상 가능 |작성자 사생결단

http://blog.naver.com/sunhee2770?Redirect=Log&logNo=20023991563

아파트 관련 소비자 분쟁의 39% 차지

과장·과대광고 규제 강화 필요

새 아파트 입주자들이 분양당시 광고내용과 실제가 다르다며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아파트를 분양할 때 나눠준 카탈로그와 광고가 실제 완성된 아파트가 다르다며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지난해 전체 아파트 관련 분쟁 161건 중 62건(39%)에 달했다.

◆“광고내용과 실제 아파트가 다르다” = 지난 8일 대전시 유성구 ‘노은SK허브’ 입주예정자 50여 명은 서울 종로구 SK건설(주) 앞에서 “아파트 외관이 분양당시 제공됐던 카탈로그와 다르고 설계변경도 됐다”며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입주를 거부한 채 재시공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SK건설은 이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재시공과 현금보상을 진행한다는 뜻을 14일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부산 해운대구 ‘동부 센트레빌’ 입주자들도 2월 28일로 예정됐던 입주날짜가 지났지만 준공승인이 나지 않아 입주를 못하고 있다.

입주날짜를 맞추지 못해 갈 곳이 없는 일부 주민들은 인근 호텔에서 숙식하고 있는 상태. 비용은 시공사인 동부건설이 지불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분양 때 약속한 학교용지 확보와 초등학교 신설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예정된 입주날짜가 지났지만 건설사에서 약속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아직 준공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고양시 일산구 ‘청원레이크빌’에 입주한 주민들은 건설사와 구청 사이에 벌어진 소송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일산구청은 주민들이 오피스텔 내부를 복층으로 만들면서 법을 어겼다며 원상복구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주민들은 시공사가 분양 당시 문제없다고 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입주자대표 박종호씨는 “잘못은 건설회사가 했는데 가장 힘든 것은 입주민”이라며 “건설사가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분양제도가 근본 원인 = 과장광고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은 ‘선분양제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분양당시 광고했던 내용이 시공과정에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율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다 광고 내용이 부풀려지기도 하지만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며 “소비자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모델하우스 사진을 찍어놓거나 광고물을 보관해 뒀다가 입주 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털어놨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소송까지 진행해도 보상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현재의 선분양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과장광고를 규제하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소비자 고발- 코오롱건설·한백산업개발 엉터리 광고 덜미

‘분양률 뻥튀기, 거짓 공사’ 못 믿을 분양광고

소비자 고발- 코오롱건설·한백산업개발 엉터리 광고 덜미

‘분양률 뻥튀기, 거짓 공사’ 못 믿을 분양광고

2009-06-16 11:06:41

아파트 분양 과장광고를 한 시공사와 시행사가 나란히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업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시공사인 코오롱건설㈜에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시행사인 ㈜한백산업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4년 12월~2005년 6월 부산 남구 용당동의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납입 금액에 5%의 이자를 더해 돌려 주는 ‘이자보장 환불제’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중도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내고 계약 후 24개월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건을 엄격히 규정, 사실상 적용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설사는 또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는데도 ‘계획대로 공사중’이라고 광고했다. 그밖에 광고 당시 중소 평형의 분양 계약률이 32%에 불과한데도 ‘계약률이 70%에 이른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한백산업개발에는 시정명령을, 코오롱건설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며 “향후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잘못된 분양광고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한편 공정위는 의료기기업체인 에이치케이티가 시력교정수술에 대해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 ‘완전무결한 시력교정 수술’로 광고했으나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아파트 허위광고 판례 | 부동산과생활정보

• 글쓴이: 오공사랑
• 조회수 : 65
• 08.02.20 14:47

http://cafe.daum.net/nauville/HPQr/14

아파트 시행사의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대해 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분양된 아파트의 내부 구조나 단지 내 시설이 분양 전 광고와 다를 경우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판사 강영호)는 수도권의 대표적 주상복합 밀집지역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미켈란쉐르빌 주민 500여 명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주민들에게 14억7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주민들은 "최상급 조경을 조성하겠다고 광고해 놓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의 조정 결정은 소송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2000년 분양된 미켈란쉐르빌의 시행사인 D업체는 분양 홍보책자에 '계단식 정원을 만들고, 건물 사이에 아치형 다리를 놓아 낭만이 절정에 이른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입주 후 이 같은 조경물은 설치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광고는 수요자들에게 분양계약의 내용을 미리 알린 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절차"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은 분양광고상의 조건과 같은 내용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행사는 "분양광고는 아파트에 대한 컨셉트와 테마의 일부를 추상적.개략적으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조경시설은 주변적 부대시설이고, 설계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 6월 대법원도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 주민 600여 명이 "아파트 구조와 내장이 광고와 다르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분양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다면 분양 광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광고 내용은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산의 S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시행사는 아파트 앞에 해양공원이 들어선다고 광고했지만 부지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라며 분양 자체를 취소하고 분양대금 1조4000억원을 돌려달라는 사상 초유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 도곡동의 S아파트 주민들도 분양 전에 옥외 피트니스센터를 짓겠다고 한 계획을 이행하라며 시행사와 소송 중이다.

그러나 아파트 외부 환경에 대해선 엄격한 편이다. 서울고법은 7월 파주시 교하지구 아파트 주민 300여 명이 "경전철역이 신설된다는 허위 광고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철역이나 도로의 신설.확장은 행정기관의 방침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시행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였다.

허위광고, 최상층 아파트 일부 배상 결정

허위광고, 최상층 아파트 일부 배상 결정

(주)한국토지신탁, 다락방 시공 분양대금 50% 배상

온영란

분양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돼 손해를 입었다며 충남 서산시 소재 C아파트의 최상층 소유자 47명이 시행사인 (주)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일 (주)한국토지신탁은 최상층 아파트 소비자들로부터 다락방 분양대금으로 지급 받은 금액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위에 따르면 (주)한국토지신탁은 다락방 시공을 이유로 아파트 최상층 분양대금을 기준층보다 639만7,000원부터 1,164만4,000원까지 높게 책정했다.
다락방에 관해 별도의 계약서가 없어 소비자들은 오로지 모델하우스의 모형도와 분양 카탈로그 도면으로 다락방의 형태를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현행법상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업승인을 받은 다락방을 수납 또는 물건저장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임에도 (주)한국토지신탁은 다락방을 서재나 아이들 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면이 기울어진 오각형 구조에 천장이 매우 낮게 시공돼 사용상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분쟁위는 (주)한국토지신탁이 다락방을 방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점과 실제 모델하우스 모형도 및 분양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된 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 (주)한국토지신탁이 다락방 시공을 이유로 소비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의 50%인 319만8,000원부터 582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최근 아파트 시행사들은 중간층에 비해 인기가 없는 최상층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다락방을 시공해 왔으나, 다락방이 건축법 제119조의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로 시공되는 경우(대부분 용적률 제한 등 이유로 위와 같은 형태로 시공된다)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는다.
또한 최상층 아파트 소비자들이 다락방 시공을 위해 적지 않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현 실태임에도 다락방의 구조나 면적 등에 관한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계약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분쟁위 관계자는 “최상층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