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뒤
민법의 기본이념과 관련된 판례들-사유재산존중(소유권절대시), 사적자치(법률행위자유), 과실책임(자기책임)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 …(대판 2020.5.14., 2018다298409).
유추해석 내지 유추적용과 관련된 판례
…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이것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 …(대판 2020.4.29., 2019다226135).
제2조 뒤
실효의 원칙 적용을 인정한 판례들
3.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4.27., 87누915). (2020년 법무사)
제96조 뒤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관련된 판례들
⑤ 어떠한 단체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선 권리 귀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 종중 유사단체가 성립하여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 …다음으로 당해 종중 유사단체에 권리가 귀속되는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 등 법률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 …(대판 2020.4.9., 2019다216411).
⑥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성립 및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려면, 고유 종중이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 …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 …(대판 2020.4.9., 2019다216411).
제103조 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들
5. 주택매매계약에 있어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되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3년 후에 넘겨 받기로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은 위 특약의 연유나 동기에 불과한 것이어서 …특약 자체가 사회질서나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1.5.14., 91다6627). (2020년 법무사)
제105조 뒤
종자업을 하거나 일부 종자의 판매 등을 하는 경우 등록 또는 신고를 할 것을 규정한 종자산업법 제137조 및 제138조 제3항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이러한 등록제와 신고제는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종자산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그 법률상 효과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대판 2020.4.9., 2019다294824).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가 사법상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과 제15조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해서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 공정거래법이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채무보증을 사법상 무효라고 보았다면 굳이 시정조치로 취소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채무보증은 일단 사법상 유효 … 이러한 적용을 면탈하려는 제15조를 위반한 탈법행위도 사법상 유효 …(대판 2019.1.17., 2015다227000).
제108조 뒤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것 … 그 취지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 …(대판 2020.1.30., 2019다280375).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기타의 판례
甲이 부동산 관리를 위해 乙에게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乙이 제기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공시송달을 통한 乙의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나, 甲이 다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그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乙의 승소판결을 취소하고 乙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안에서, …乙이 甲의 추완항소 이전에 발급받았던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의 남편인 丙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丁과 戊가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친 경우 …乙 명의의 본등기는 甲과 乙 사이의 허위 가등기 설정이라는 통정허위표시 자체에 기한 것이 아니라 …무효가 된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 …이를 기초로 마쳐진 丙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乙 명의의 가등기와는 서로 단절된 것 …丙 내지 그 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丁과 戊는 …乙 명의의 허위 가등기 자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20.1.30., 2019다280375).
제109조 뒤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109조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그러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한다.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인식과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판 2020.5.14., 2016다12175).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의 의미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있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 …(대판 2020.3.26., 2019다288232).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착오가 있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알았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인정 …(대판 2020.3.26., 2019다288232).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기타의 판례들
토지매매에서 …매수인에게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甲이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인접한 매실나무 밭 바로 앞부분 약 80평이 포함되고 인접한 도로 부분 약 40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甲이 잘못 인식한 부분의 면적이 위 토지면적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 …甲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경계에 대하여 착오를 하였고, 그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 …乙측의 잘못된 설명으로 甲의 착오가 유발되었으므로 甲의 착오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20.3.26., 2019다288232).
제137조 뒤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관청의 불허가처분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상대방이 거래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97.7.25., 97다4357). (2020년 법원사무관)
제147조 뒤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의 의미 및 성립요건
①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인정하려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대판 2020.7.9., 2020다202821).
제162조 뒤
소멸시효 제도의 의의 및 취지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법률관계가 점점 불명확해지는 것에 대처 …사회질서를 유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곤란해지는 증거보전 …법적 안정성을 유지 …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대판 2020.7.9., 2016다24422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직접적인 이행청구 외에도 변제의 수령이나 상계, 소송상 청구 및 항변으로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 채권이 가지는 다른 여러 가지 권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 …채권을 행사하여 실현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 모습이 있으면 권리를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을 행사한 것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접적인 이행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의 불행사라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소멸시효 진행의 예외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는 기간으로 한정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거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여 정당한 점유권원을 갖지 않는 경우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대판 2020.7.9., 2016다244224).
제164조 뒤
건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乙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년)
…甲 회사가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제163조 제1호의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 아니라 …제164조 제1호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0.2.13., 2019다271012).
제1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민법에 의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10년)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 … (대판 2020.5.28., 2017다265389).
제166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 …(대판 2020.6.11., 2020다20115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민법에 의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대판 2020.5.28., 2017다265389).
제169조 뒤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한 재판상의 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범위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소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그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1979.6.26., 79다639). (2020년 법무사)
제170조 뒤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 범위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권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 …그러나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판 2020.2.6., 2019다223723).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청구’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 … 국세기본법은 민법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위 사유들만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민법 제168조 제1호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청구’도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대판 2020.3.2., 2017두41771).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에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조세채권자는 세법이 부여한 부과권 및 자력집행권 등에 기하여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사유들에 의해서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불가능하고 …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 …(대판 2020.3.2., 2017두41771).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된 경우, 그 고소나 형사재판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99.3.12., 98다18124). (2020년 법무사)
제174조 뒤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대판 2020.2.6., 2019다223723).
제177조 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의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된 진술기재 부분만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여 피의자의 진술은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의 일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부분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판 1999.3.12., 98다18124). (2020년 법무사)
제186조 뒤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에 정해진 내용과 절차에 따라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그리고 등기기록에 기초하여 등기신청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 …(대법원 2020.1.7., 2017마6419).
등기의 추정력이 부정된다고 판례들
⑦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8.9.22., 98다29568). (2020년 법무사)⑦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8.9.22., 98다29568). (2020년 법무사)
제215조 뒤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복원이 용이한 경우, 각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유효)
…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 …다만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 …(대판 2020.2.27., 2018다232898).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되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구분건물들이 그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일체화된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된 경우,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의 효력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는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구분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로서의 효력만 인정 …(대판 2020.2.27., 2018다232898).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대판 2020.5.21., 2017다220744).
복수의 구분소유자 또는 이에 준하는 수분양자가 있는 경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하기 위한 방법(=규약) 및 이때 분양자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복수의 구분소유자들이 제정한 규약에서 달리 정하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허용하면서(제20조 제2항 단서), 복수의 구분소유자들이 존재하기 전이라도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전부를 소유하는 사람은 공정증서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제20조 제4항)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분양자도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것 …위와 같이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수분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규약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고 …제20조 제4항에 따라 분양자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는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20.6.4., 2016다245142).
제263조 뒤
민법 제263조에서 말하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
공유자들은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제263조 …이는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공유자들의 사용⋅수익권이 추상적⋅관념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정이 없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 비독점적인 형태로 공유물 전부를 다른 공유자와 함께 점유⋅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 …(대판 2020.5.21., 2018다287522).
제265조 뒤
기존판례대체 -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는 …제265조 단서에서 정한 보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적어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위법 …원고의 인도청구를 허용한다면 …피고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 …원고 역시 …소수지분권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공유자인 피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자신만이 단독으로 공유물을 점유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청구할 권원은 없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피고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는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 …(대판 2020.5.21., 2018다287522).
기존판례대체 -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가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의 전부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한다면 이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초한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것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유물에 대한 지분권은 공유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공유자 각자가 행사할 수 있다 … (대판 2020.5.21., 2018다287522).
제268조 뒤
공유물분할청구권이 형성권인지 여부(적극)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 …(대판 2020.5.21., 2018다879).
제278조 뒤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판 2020.6.11., 2017다278385).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양수인)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20.6.11., 2020마5263).
제320조 뒤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그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각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데에 근거 …소유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 (대판 2020.1.16., 2019다247385).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매수인으로부터 …제578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추급당할 우려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로서는 위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2020.1.16., 2019다247385).
제348조 뒤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함께 질권의 목적이 된다 … 그러나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가능 …이는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당권도 질권의 목적이 되지만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였고 그 후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제공하려는 의사 없이 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저당권은 저당권자인 질권설정자를 위해 존재하며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대판 2020.4.29., 2016다235411). (2020년 법원행시)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려면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348조는 …등기 없이 성립하는 권리질권이 당연히 저당권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면, 공시의 원칙에 어긋 … 제348조는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한 때에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도록 한 것 …이는 제186조에서 정하는 물권변동에 해당 …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제348조가 유추적용되어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20.4.29., 2016다235411). (2020년 법원행시)
제357조 뒤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 것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가령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 …(대판 2020.7.9., 2019다212594).
제361조 뒤
민법 제361조의 의미
…제361조는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저당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저당권도 함께 처분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2020.4.29., 2016다235411).
제368조 뒤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가 누적적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이러한 근저당권은 …제368조가 적용되는 공동근저당권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누적적(累積的)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 … 누적적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실행하여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우선변제받은 다음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나머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반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대판 2020.4.9., 2014다51756).
제372조 뒤
5.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취지 및 실행방법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채무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해 주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계속 점유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가하여 우선변제받음으로써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스스로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양도받았던 담보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 …(대판 2009.11.26., 2006다37106). (2020년 법원사무관)
6. 점유개정 방식의 동산 양도담보계약에서 소유권의 귀속관계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 …(대판 2008.11.27., 2006도4263). (2020년 법원사무관)
제387조 뒤
②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 여부(적극)
…가압류가 있더라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고 …제3채무자로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로써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하게 된다(대판 2020.6.25., 2016두55896).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의 이행기 및 지체책임 발생 시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 …(대판 2008.7.10., 2008다10051). (2020년법무사)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 …(대판 2020.6.11., 2020다201156).
제393조 뒤
공무원의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20.7.9., 2016다268848).
제396조 뒤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 …(대판 2020.6.25., 2020다216240).
제404조 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으로서 채권보전의 필요성의 의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20.5.21., 2018다879).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 특정 분할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 …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제368조에 따라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의 공유지분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분담액을 변제하고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대판 2020.5.21., 2018다879).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가 오로지 공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어 공유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대판 2020.5.21., 2018다879).
제409조 뒤
불가분채권의 성립과 관련된 판례 -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 것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가령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 …(대판 2020.7.9., 2019다212594).
제424조 뒤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이러한 법리는 불가분채무자의 구상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出財)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 …이러한 법리는 …제411조에 따라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 (대판 2020.7.9., 2020다208195).
제427조 뒤
공사수급인의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 양 채무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대판 1999.2.23., 97다12082). (2020년 법무사)
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06.2.9., 2005다28426). (2020년 법원사무관)
제429조 뒤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
…보증인으로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확장, 가중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만 보증책임 …(대판 1996.2.9., 94다38250). (2020년 법무사)
제449조 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 제449조 제2항 본문이 …규정한 것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의미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가 무효로 됨을 전제로 하는 규정 … 민법에서 별도의 규정까지 두어 양도금지특약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미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나 전부가 허용되는 것은 양도금지특약의 법적 성질과 상관없이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재산을 열거적으로 규정한 데에 따른 반사적 결과에 불과 …(대판 2019.12.19., 2016다24284).
제479조 뒤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정변제충당을 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 …(대판 2020.1.30., 2018다204787).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 …(대판 2020.1.30., 2018다204787).
제481조 뒤
채권자가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종래 채권자가 보유하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종래 채권자가 보유하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판 2020.4.9., 2014다51756).
제482조 뒤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서 정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원채권 및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변제자가 갖는 구상권의 범위 내)
…제481조, 제4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 …(대판 2020.2.6., 2019다270217).
제485조 뒤
법정대위자의 면책에 관한 민법 제485조의 취지
…제485조는 보증인 등 법정대위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대위할 자의 구상권과 대위에 대한 기대권을 보호하려는 것… (대판 2017.10.31, 2015다65042).
제489조 뒤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공탁에 따른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 부적법한 변제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0.5.22., 2018마5697).
제536조 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직접적인 이행청구 외에도 변제의 수령이나 상계, 소송상 청구 및 항변으로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 채권이 가지는 다른 여러 가지 권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 …채권을 행사하여 실현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 모습이 있으면 권리를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을 행사한 것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접적인 이행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의 불행사라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소멸시효 진행의 예외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는 기간으로 한정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거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여 정당한 점유권원을 갖지 않는 경우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대판 2020.7.9., 2016다244224).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 …(대판 2020.5.14., 2019다252042).
제539조 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의 방법 및 주택분양보증의 법적 성질(=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주택분양보증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 지위에 있는 수분양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대판 2006.5.25., 2003다45267). (2020년 법원사무관)
제548조 뒤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매도인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 …매도인이 비록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20.1.30., 2018두32927).
제563조 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매매대금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정해야 …매매대금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 …(대판 2020.4.9., 2017다20371). (2020년 법원행시)
제565조 뒤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매도인이 …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한 이상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고 …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할 수 없다 …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더욱이 매도인이 정한 해약금 수령기한 이전에 일방적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판 1993.1.19., 92다31323). (2020년법무사)
제58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판 2020.5.28., 2017다265389).
제629조 뒤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에게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 및 임대인의 동의 여부 등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기간 종료 후의 재계약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그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 …양도인으로서는 이에 관계되는 모든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대판1996.6.14., 94다41003). (2020년법무사)
제653조 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직접적인 이행청구 외에도 변제의 수령이나 상계, 소송상 청구 및 항변으로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 채권이 가지는 다른 여러 가지 권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 …채권을 행사하여 실현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 모습이 있으면 권리를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을 행사한 것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접적인 이행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의 불행사라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소멸시효 진행의 예외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는 기간으로 한정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거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여 정당한 점유권원을 갖지 않는 경우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대판 2020.7.9., 2016다244224).
제654조 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그 임대차기간은 2년이 되는지 여부(적극)
…별도로 임대차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은 2년이 된다 …(대판 2020.7.9., 2020다223781).
제668조 뒤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대판 2020.6.11., 2020다201156).
제669조 뒤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법 제669조 본문의 규정이 채무불이행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그러나 제669조 본문은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아닌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20.1.30., 2019다268252).
제674조의2 뒤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근거
여행업자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여행업자는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대판 1998.11.24., 98다25061). (2020년 법원사무관)
제723조 뒤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민법은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청산인을 해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제723조, 제708조), 조합원이 법원에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권리가 조합원에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 (대법원 2020.4.24., 2019마6918).
제741조 뒤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사용한 경우, 차임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이유
…그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설정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약정되었을 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해당 부동산이 임대 가능한 부동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 아니다 …‘차임상당액’은 부동산의 무단점유⋅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일 뿐 …(대판 2020.5.21., 2017다220744).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별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다 …(대판 2020.5.21., 2017다220744).
제750조 뒤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대판 2020.2.13., 2015다225967).
제752조 뒤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확정되어 그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처분 당시 위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행정처분 당시에 그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 …그러나 …당사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행정관청에서 장기간 행정처분이 불이행되고 있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행정처분이 취소나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행에 따른 비용 상당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손해의 발생 사실은 …피해자가 이를 증명 …(대판 2020.7.9., 2017다5645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 …(대판 2020.6.25., 2019다292026).
제763조 뒤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수사기관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 …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 …(대판 2020.4.29., 2015다224797).
관련 공무원에게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의 부작위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법령 위반’이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 …각급 부대의 관계자가 …장병의 …자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자살예방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자살 사고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면 …해당 관계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대판 2020.5.28., 2017다211559).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2001.2.9., 98다52988). (2020년 법무사)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를 근거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하여도 진단행위나 치료행위 등은 할 수 없으므로 의사가 아닌 약사가 환자의 증세에 대하여 문진을 한 후 감기로 진단하고 각종 의약품을 혼합하여 조제하는 등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 자체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구체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대판 2002.1.11, 2001다27449). (2020년 법무사)
제812조 뒤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추정력과 그 번복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공증하는 제도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 … (대법원 2020.1.9., 2018스40).
제834조 뒤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 …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대판 1994.2.8., 93도2869). (2020년 법무사)
제837조 뒤
재판상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 …(대법원 2020.5.14., 2018므15534).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 … (대법원 2020.5.14., 2019므15302).
제837조의2 뒤
면접교섭의 허용의무나 유아의 인도의무 등 가사채무의 강제집행방법
…가사채무 중 유아인도 의무나 면접교섭의 허용의무는 의무자의 적극적인 행위 내지 협력이 필요하고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직접강제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양육비지급 의무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이행의 확보를 할 필요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하거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사사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강제집행방법이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과는 별도로 가사소송법에 규정 …(대법원 2020.5.28., 2020으508).
제865조 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865조 제1항은 …법적 친자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에 표시된 친자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러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법적 친생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다른 소송절차에 대하여 보충성을 가진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보충성 등을 고려하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 …①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 모, 자녀는 제845조, 제846조, 제862조, 제863조에 의하여 …②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은 제863조에 의하여 …③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의 제소권자인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 ④ 이해관계인은 제862조에 따라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명문의 법률 규정 없이 해석을 통하여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865조 제1항에서 친생자관계의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존부를 다툴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친족관계에 있는 제3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가진다 …(대법원 2020.6.18., 2015므8351). (2020년 법원행시)
제883조 뒤
민법 제869조에서 정한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3세 미만의 자가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3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상대방을 부모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친생자로 신고된 자가 13세가 된 이후에 상대방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갖게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나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0.5.14., 2017므12484).
제1013조 뒤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위 분배농지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위 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는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었다가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3년의 기간이 지나 소멸하였고,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는 수분배권의 대상재산(代償財産)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판 2020.4.9., 2018다238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