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사 랑회 (서울대간이식인모임) | 장애연금 관련 Q & A - 국민연금관리공단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5> <TBODY> <TR> <TH width=30 align=middle>Q</TH> <TH class=padding_left align=left>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나요?</TH></TR> <TR> <TD class=green_t>    A</TD> <TD>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 가입하여야 하며, 소득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해야 함 국민연금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여 60세(‘53년생 이후부터는 나이별로 61~65세)도달시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한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지급 받으시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소득없는 배우자일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TD></TR></TBODY></TABLE>       -------------------------------------------------------------------------------------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5> <TBODY> <TR> <TH width=30 align=middle>Q</TH> <TH class=padding_left align=left>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던데...?</TH></TR> <TR> <TD class=green_t>  A</TD> <TD>국가가 지급을 보장, 기금적립금 규모 236조(2008. 12월말 현재)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그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해에 걷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급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개 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했던 1980년대의 남미 국가들과 19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들 조차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5> <TBODY> <TR> <TH width=30 align=middle>Q</TH> <TH class=padding_left align=left>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경우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TH></TR> <TR> <TD class=green_t>  A</TD> <TD>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경우손해배상금 범위내에서 지급정지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5> <TBODY> <TR> <TH width=30 align=middle>Q</TH> <TH class=padding_left align=left>연금을 받는 중 장애재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는데?</TH></TR> <TR> <TD class=green_t>  A</TD> <TD> 정기적인 장애정도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 결정 60세 미만의 준영구 또는 비영구장애를 가진 수급자는 1~5년 주기로 장애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장애유형 및 재심사주기는 매 재심사시 장애부위, 상병의 종류, 장애상태,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결정하게 됩니다.  기한내 자료제출하지 않을 경우 급여지급중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5> <TBODY> <TR> <TH width=30 align=middle>Q</TH> <TH class=padding_left align=left>산재 장해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받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됩니까?</TH></TR> <TR> <TD class=green_t>  A</TD> <TD>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장애연금수급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또는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연금을 전액 지급하던 중 중복급여조정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금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  </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5> <TBODY> <TR> <TH width=30 align=middle>Q</TH> <TH class=padding_left align=left>장애연금을 받던 중, 수급자에게 노령연금이 발생하면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TH></TR> <TR> <TD class=green_t>  A</TD> <TD>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또는 다른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  </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5> <TBODY> <TR> <TH width=30 align=middle>Q</TH> <TH class=padding_left align=left>내년에 이민을 가는데 받던 연금은...?</TH></TR> <TR> <TD class=green_t>  A</TD> <TD>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해외송금도 가능 이민을 가도 해외송금신청을 통해 해외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국외이주자 및 국적상실자에 대하여 매년 9월경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 때 해외체류(생존) 사실 또는 수급권 변동사유(사망, 결혼, 이혼, 출생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기한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지급 일시중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이주시 반드시 이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e-mail) 등을 공단에 알려주세요. -------------------------------------------------------------------------------------  </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5> <TBODY> <TR> <TH width=30 align=middle>Q</TH> <TH class=padding_left align=left>연금을 받는 중에 사망하면 받던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TH></TR> <TR> <TD class=green_t>A</TD> <TD>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는 소멸하고 일정범위의 유족에게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의 범위는 사망하신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아래의 가족중 최우선 순위자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TABLE style="WIDTH: 524px; HEIGHT: 167px" border=1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524>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순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관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 colSpan=2>연령 및 기타 조건</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순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배우자(사실혼포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 colSpan=2>'07. 7. 23 이후 남편에 대한 연령제한 폐지</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순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자녀(양자포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18세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 rowSpan=4>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순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부모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생부모 포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60세 이상</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순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손자녀 (외손자녀포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18세 미만</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순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포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60세 이상</TD></TR></TBODY></TABLE> *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순위자(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사망 또는 재혼) · 정지되면 2순위자(자녀)에게만 승계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 일부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TABLE style="WIDTH: 524px; HEIGHT: 94px" border=1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524 align=center>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30%">가입기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10%"> </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급수준</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년 이상 ~ 2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TD></TR></TBODY></TABLE>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 ---------------------------------------------------------------------------------------  </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5> <TBODY> <TR> <TH width=30 align=middle>Q</TH> <TH class=padding_left align=left>장애연금을 수령하던 중 장애가 악화되었어요. 장애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나요?</TH></TR> <TR> <TD class=green_t>  A</TD> <TD> (만)60세미만인 장애연금수급자인 경우 장애 재심사 청구가능 장애연금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때에는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장애연금을 변경해 드립니다. 다만, 60세 도달 후에는 장애악화에 따른 장애연금액 변경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60세 미만인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 관할지사에 장애 재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5> <TBODY> <TR> <TH width=30 align=middle>Q</TH> <TH class=padding_left align=left>부모님과 떨어져 살지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TH></TR> <TR> <TD class=green_t>  A</TD> <TD> 송금내역서 등 객관적 서류가 확인된 경우 인정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 송금내역서 등 객관적 서류에 의해 확인하되, 사회통념상 객관적 정황에 의해 현금(현물)지급 등 직접지원의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생계유지관계를 인정하여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5> <TBODY> <TR> <TH width=30 align=middle>Q</TH> <TH class=padding_left align=left>배우자 · 자녀의 경우 무조건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TH></TR> <TR> <TD class=green_t> A</TD> <TD>신분관계가 있는 배우자 및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 인정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자녀는 신분관계만 있으면 부양가족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연금수급권자인 경우와 이미 다른 연금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부양가족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연금 이란?  연금받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래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가족수당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TABLE style="WIDTH: 524px; HEIGHT: 147px" border=1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524 align=center>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급대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요  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부양가족 연금액</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배우자 (사실혼 포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아닌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 214,860원</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자  녀 (배우자의 자녀 포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 rowSpan=2>연143,220원/ 1인당</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   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TD></TR></TBODY></TABLE>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부양가족연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TABLE style="WIDTH: 524px; HEIGHT: 111px" border=1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524 align=center> <TBODY> <TR> <TD>부양가족연금대상자의 사망</TD> <TD width="60%">다른 연금수급권자의 부양가족대상으로 산정된 때</TD></TR> <TR> <TD>배우자와의 이혼</TD> <TD>자녀가 다른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때</TD></TR> <TR> <TD>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상태 종료</TD> <TD>자녀가 18세가 된 때(장애2급 이상인 경우 계속 지급)</TD></TR> <TR> <TD>부양가족연금대상자가 연금수급자가 된 때</TD> <TD>장애 2급이상인 사유로 부양가족대상이 된 자녀 또는 부모가 장애2급이상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TD></TR></TBODY></TABLE>   --------------------------------------------------------------------------------------- </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5> <TBODY> <TR> <TH width=30 align=middle>Q</TH> <TH class=padding_left align=left>연금을 받고 있는 계좌를 바꾸고 싶은데...?</TH></TR> <TR> <TD class=green_t>  A</TD> <TD> 가까운 지사나 1355(콜센타)에 15일 이내 신고 연금을 받는 중에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전화(휴대폰)번호 · 계좌번호 등의 변경, 연금 받는 분 또는 부양가족연금대상자의 사망 · 재혼 · 입양 · 파양 등의 변동사항이 생기면 해당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15일(사망인 경우 1개월)이내에 연금받는 분 본인이나 가족이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로 신고할 수 있는 사항 - 주소(송달지)변경, 계좌변경, 전화번호(휴대폰)변경 신고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없음 <아래> - 최초에 본인이 연금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전화로 계좌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내 은행계좌로 지급받던 분이 해외송금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없으며, 해외송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5> <TBODY> <TR> <TH width=30 align=middle>Q</TH> <TH class=padding_left align=left>매년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도 오르나요?</TH></TR> <TR> <TD class=green_t>  A</TD> <TD> 매년 4월분부터 전국 소비자물가 인상률 만큼 연금액도 인상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 최근 5년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인상 내역 <TABLE border=1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100%" align=center height=69>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5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6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7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8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9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10년</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금액 인상률</TD> <TD style="TEXT-ALIGN: center">3.6%</TD> <TD style="TEXT-ALIGN: center">2.7%</TD> <TD style="TEXT-ALIGN: center">2.2%</TD>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D style="TEXT-ALIGN: center">4.7%</TD> <TD style="TEXT-ALIGN: center">2.8%</TD></TR></TBODY></TABLE>   ------------------------------------------------------------------------------------- </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5> <TBODY> <TR> <TH width=30 align=middle>Q</TH> <TH class=padding_left align=left>국민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TH></TR> <TR> <TD class=green_t>  A</TD> <TD> 지급사유 발생일 다음달부터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말일에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 일반적으로 지급일 오전 9:30분 까지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TD></TR></TBODY></TABLE>       국민연금관리공단(NPS) 에서 발췌한 내용 임 - 설사랑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