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의 원인과 지원방안

[바람순이~훗]

 

1. 학교밖 청소년의 개념과 원인

  학교밖 청소년이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칭하는 말이다. 유사한 용어로는 중퇴청소년, 학교중도탈락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등교거부청소년 등이 있는데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의 유형은 다양하다. 학교를 그만 두는 동기에 따라 능동형, 도피형, 불가피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능동형’이란 재학생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퇴하는 경우이다.

둘째, ‘도피형’이란 학교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뚜렷한 대안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로써 자신이 부딪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퇴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학교를 빠져나가 흥미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막연히 학교를 중퇴하는 경우이다.

셋째, ‘불가피형’이란 학교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퇴한 경우로 집안형편상 계속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경우, 심각한 비행으로 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불가피형’은 ‘능동형’이나 ‘도피형’ 중퇴청소년보다 개인 외적 상황에 크게 구속된다.

2.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관점 및 당면문제

학교밖 청소년은 청소년들이 발달과정상에 갖는 어려움은 물론 문제아 또는 실패자라는 낙인과 소외감, 좌절감 등으로 인하여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범죄 중 중․고등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이미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퇴청소년 모두를 우범자 집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Erickson(1987 : 102-137)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관점을 강제적 접근, 조력적 접근, 발달적 접근으로 나누고 있는데 강제적 접근이란 청소년을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간주하여 사회적통제를 해나가는 것이며, 조력적 접근은 비행청소년을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로 인식하는 것이며, 발달론적 접근은 청소년기의 일탈행동을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성장과정의 일부로 보고 처벌이나 제한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Erickson의 관점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퇴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시각은 통제적․강제적 접근 일변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밖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시각을 조력적 ․ 발달적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퇴 원인에 있어 개인적 요인보다는 학교적 ․ 사회적 요인 등 환경적 요인이 크다는 점이다.

둘째, 청소년이 중퇴를 결심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라기보다는 도피하거나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해진다는 점이다.

셋째, 중퇴 이후 많은 청소년들이 적절한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넷째, 학생의 중퇴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위기적 사건이다. 이 시기에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뿐 아니라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므로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청소년의 복지권 보장, 비행의 확대 및 재발 방지, 사회적 비용 절감, 가족기능의 회복 및 강화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 복지권 보장

청소년기는 단지 과도기로서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 독특한 발달 단계로서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동성과 이성의 친구를 선택하고 진로를 정하는 등의 발달과업이 있다. 특히 발달과업의 성공적인 이행 여부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타세대에 비해 외적 지원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퇴는 개인적으로 누구나 누려야 하는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 기회의 박탈을 초래함으로써 ‘의미있는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진로 개척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낮은 자아개념의 형성과 사회적 기술 결여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중퇴청소년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2) 비행의 확대 및 재발 방지

학생이 학교라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잃게 되면 사회의 오염된 환경에 완전히 노출되어 사회의 비행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3) 사회적 비용의 절감

중퇴는 직접적으로는 사회 프로그램 비용의 중대 및 세금의 감소를 야기해 직접적인 국가경제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실업, 낮은 임금, 건강문제, 범죄행위,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의 의존 등으로 인한 간접적 사회비용의 증대도 초래한다.

4) 가족 기능의 회복 및 강화

가족 특히 부모는 중퇴를 유발하는 출처인 동시에 중퇴를 예방하고 학교에서의 적응을 돕는 지지자이다. 따라서 중퇴청소년 부모와 그 가족에 대한 지지와 원조는 중퇴청소년문제의 해결 및 예방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가족기능의 회복과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5) 인적 자원 개발

사회발전을 위한 자원으로서 학교밖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자기계발 의욕, 창조적 에너지를 국가 발전과 인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활동으로 승화시켜 현재의 삶을 건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사회,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

3.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문제점

1) 우리나라 학교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우리나라 학교밖 청소년은 얼마나 발생하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학교밖 청소년의 수를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주어진 학제의 진학 단계에서 탈락한 학생과 주어진 학제 내에서 탈락한 학생이다.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중도탈락률은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중도탈락률이 1990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1년에는 5.1%로 나타났다가 2002년 이후로는 다소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학교 중도탈락자의 비율은 OECD 28개국의 평균 탈락율 13%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금명자 외(2004)에 따르면 학업중단 시기에 따라 학업중단 이유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업중단청소년의 32.0%가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인 것으로 반응했으며, 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43.8%,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업중단청소년의 43.1%가 ‘교과에 대한 흥미 상실’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반계 고등학교 학업중단청소년의 49.5%는 ‘친구, 교사, 학교와의 갈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2) 학업을 중단한 이후의 생활실태

학업을 중단한 이 후 주로 무엇을 하면서 생활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는 결과 처음 ‘1-6개월’ 사이에는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42.2%),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냄’(27.3%),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친구들과 돌아다님’(23.5%) 순으로 나타났고, ‘7개월-1년’사이에는 ‘주요소 등 아르바이트’(10.2%), ‘특별히 하는 일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냄’(6.4%), ‘오랫동안 집을 나와 지냄’(6.4%), ‘검정고시 학원을 다님’(5.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년 이후’에는 ‘보호관찰 중’(10.7%), ‘오랫동안 집을 나와 지냄’(7.5%),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친구들과 돌아다님’(5.9%)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을 중단한 이후 겪는 어려움으로는 응답자의 약 반이 ‘처음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다(46.0%)’로 응답을 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였다’도 43.9%가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친척이나 주위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33.2%)’,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심심하였다(32.6%)’,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고 우울한 때가 많았다(24.6%)’, ‘부모님과 갈등이 심해졌다(21.4%)’ 순으로 나타났다.

3) 학교 중퇴의 문제점

청소년의 중퇴는 청소년과 부모에게 다양한 심리적․사회적․신체적․경제적 문제를 유발한다. 청소년과 부모는 우울증과 좌절감, 불면증, 신체적 약화, 대인관계기피증 등 신체적․심리적 문제를 경험하였다. 특히 부모의 경우 자녀와의 갈등 심화(37.8%), 자녀지도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23.0%), 부부간의 관계 악화(15.7%), 친척이나 이웃과의 관계 단절, 주거지나 직장의 전환 등 사회적 관계의 변화, 경제적 활동의 변화를 가졌다. 따라서 중퇴생을 둔 학부모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 체계의 구축이 요망된다.

4) 학교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욕구

첫째,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두는 이유는 자기개발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학교에서의 권고에 의한 것까지 매우 다양한다.

둘째, 학교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 둔 이후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에 직면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건강하게 잘 적응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찾는 청소년도 있고 일부 청소년은 상당한 적응상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셋째, 학교를 그만 둔 이후 비행과 연결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넷째, 학교밖 청소년의 가족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학교밖 청소년은 향후 생활에 대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환경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5)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실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크게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매 학년초 2-3월을 학교 중단 청소년 학교복귀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복교희망자에 대해서는 적응교육을 실시하여 희망학교에 배정한다.

법무부에서는 학생들이 소년원학교에 오기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됨으로 인해서 수업일수 부족으로 중도탈락 학생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년분류심사원을 특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현재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에서 직업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들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취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노동부에서는 노동시장과 직업세계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직업훈련시설에서 시설보호아동에게 컴퓨터, 목공, 자동차 정비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립 지원센터를 통해 시설퇴소아동을 대상으로 취업지도와 상다, 직업교육, 직장알선 등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청소년위원회에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4.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1) 기본방향

첫째,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시각의 전환이다. 학교밖 청소년이 바로 문제아라는 획일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잠재적인 생산적 성원이라는 긍정적 발달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및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학업을 계속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청소년들을 학습욕구를 각각에 알맞은 학습과 생애 기술습득 프로그램에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호, 지원되듯이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이들을 위한 센터가 구축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특기와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를 확인하고 다음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 다.

넷째,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개입은 청소년의 욕구에 기초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자율성을 최대로 존중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체계들이 통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2) 제도적 접근

(1)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법과 조직정비

학교밖청소년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자기실현의 기회를 갖도록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법의 수정, 보완 및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

(2) 학교밖 청소년 개입 및 지원체계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 및 지원을 위해 수급 기관(학교, 보호관찰소, 복지관, 쉼터 등)에서 학교밖 청소년을 처음 의뢰 받는 것부터 시작하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해밀’에서 청소년평가도구 등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평가하고 이러한 청소년을 연계기관에 배치하는 과정 그리고 그 청소년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과정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학교밖 청소년 개입 및 지원과정=

(ㄱ) 학교밖 청소년 의뢰 단계

학교밖 청소년의 의뢰는 중․고등학교, 교정기관(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경찰서,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해밀’에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뢰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의뢰하는 기관의 담당자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해밀’ 담당자의 일대일 친분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ㄴ) 학교밖 청소년 평가 단계

학교밖 청소년이 의뢰가 되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해밀’에 오게 되면, 앞으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해밀’ 담당자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어떻게 개입을 해야 할 지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즉 학교밖 청소년이 의뢰되면, 먼저 ‘상담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면접을 한다. 면접만으로 종결하는 사례는 의뢰를 한 연계 기관 담당자에게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소견서를 작성하여 준다. 그러나 추후 개입이 필요한 학교밖 청소년에게는 ‘학교밖 청소년평가척도’를 실시한 후 향후 계획을 수립한다.

이 때, 학교밖 청소년평가척도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표준화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하며 면접시 가정환경 및 지원 자원에 대해 알아볼 필요시 있다면 가정 방문이 요구된다.

(ㄷ) 학교밖 청소년 계획 수립 단계

검사, 면접 등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끝나면, 연계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행위원단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지원계획에는 지원 내용 결정, 지원 기관 선정, 지원 기간 결정, 향후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향후 계획이 정해지면, 학교밖 청소년과 학부모 또는 교사에게 향후 지원할 서비스에 대한 계획 동의서를 받는다.

(3) 교육복지부의 강화 및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우리나라도 교육복지가 제도화되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취약계층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교육의 기회에서부터 교육의 과정, 결과까지의 평등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복지, 노동이 연계된 다차원적 접근과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평생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4) 교육, 노동, 복지의 통합적 적용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교육과 훈련을 통합한 단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노동부를 설치한다거나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가 교육복지 증진의 공동 관리 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협조체계가 공식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5) 위험에 처한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은 절도, 폭력, 성문제 증 비행이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따라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위기개입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6)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연구

학생들이 학교를 왜 그만 두려고 하는지, 학교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난 뒤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정부차원에서 행해져야 한다.

3) 실천적 접근

(1) 학교밖 청소년임파워먼트 강화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 임파워먼트를 강화해야 한다. 임파워먼트 강화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아존중감을 갖고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크게 개인적 차원, 대인관계적 차원, 정치, 사회적 차원으로 대별되며 변화에 대한 책임감, 자아존중감의 향상, 문제해결능력의 향상, 집단의식, 자원획득의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2)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개입

사법처리과정 중 학교제도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학교에 복귀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구금된 청소년이 복귀할 지역학교와 교정시설간의 연속적, 통합적 교육적 서비스 연결을 만들기 위해 교정시설 내의 교육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교정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과도기적 개입으로 교정시설과 지역학교가 협력하여 석방 전 전력을 세우고 이에 따라 해당청소년과 가족에게 시설내 서비스와 사후지도 서비스 모두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학교 재진입을 위한 단계로 해당청소년의 학교복귀 준비는 물론 학교를 방문해 학교교장 및 직원을 만나 교실배치 및 커리큘럼을 조정한다. 또한 멘터의 활용과 학교토대의 보호관찰관을 활용한다.

(3) 다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관련기관간 협력이 체계적, 지속적, 통합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기관간 협력에 대한 적절한 관리과정과 전문인력의 확보 등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정도에 따라 차별화되고 개별화되어야 하며 예방에서부터, 초기개입, 치료에 이르는 일련의 연속선 상의 보호를 제공하는 지역사회토대의 포괄적 체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관간 협력의 공식화 및 관련 규정의 마련이다.

셋째, 통일된 사정 및 분류화 도구가 사용되어야 한다.

넷째, 통합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별 협의체 및 다학문적 팀의 사용이다.

여섯째, 직원교육의 강화와 다양한 인센티브의 개발이다. 기관 직원들에게 다기관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바람직한 협력방법 및 내용에 대해 초기훈련과 진행중 훈련이 행해져야 한다.

(4)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강화

첫째, 연소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의 내실화 및 진로지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직업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업활동관련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에게 맞는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5)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강화

가정은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화기관이자 통제기관이다. 중퇴를 하나의 일탈현상으로 파악하는 한국 사회의 실정에서 일탈의 원인이 적절한 사회화의 부족이나 통제 부족 때문임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1차적 사회화 기관이 가정은 중퇴와 불가분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빈곤가정 청소년의 경우 후원 및 결연사업이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동사무소 전문요원들이 방문상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학교밖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

종전의 단편적인 부모교육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행동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약화되어 가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직장에서의 부모교육 실시, 부자캠프나 세대간의 건전한 토론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

1. 「청소년 복지론」, 홍봉선 남미애 공저, 양서원, 경기도 : 2007.

2. 「학교밖 청소년 평가도구 개발」, 청소년 상담연구Ⅲ, 청소년 상담원, 2005.

3. ‘학교밖 청소년의 욕구와 사회적 지원 방안’, 남미애, 대전대학교사회학연구소, 사회과학논문집, 200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