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1. 다음 중 교통안전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아닌 것은?
①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②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③ 교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
④ 지역개발· 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의 배려
2. 교통안전법상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가교통위원회 ② 국무총리 ③ 지방자치단체 ★④ 국토교통부장관
3. 교통안전법 시행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조정하는 경우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정책목표 ② 정책과제의 추진시기 ★③ 투자규모 ④ 소요예산의 확보 가능성
4. 교통안전법상 교통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
③ 쓰레기 운반전용의 화물자동차
★④ 피견인자동차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 8t 이하의 화물자동차
5. 다음 중 교통안전법상 교통수단안전점검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교통안전 학보를 위한 교통수단운영자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확인
② 교통수단의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③ 교통안전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확인
④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6. 교통안선법상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가?
① 국토교통부장관 ★② 시·도지사 ③ 소관지역 경찰서장 ④ 교통안전관리공단
7. 다음 중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 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 관리사 및 교통수단운영사는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 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담담자를 지정 또는 지정해지 하거나 교통안전담당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일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지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지정된 교통안전담당자 지정해지 또는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8. 다음 중 교통안전법상 전좌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④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9. 교통안전법상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잘못된 것은?
① 중대 교통사고란 차량운전자가 교통수단운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② 교육의 내용에는 운전자의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교통안전 체험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차량운전자는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교통사고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교통수단운영사는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운전자를 고용하려는 때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다음 중 교통행정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11. 도로상에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생명의 보호 ★② 사고의 종가 ③ 안전의 확보 ④ 교통법규의 준수
12. 다음 중 교통안전법상의 지정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회(입법부) ② 행정안전부 ③ 국토교통부 ④ 경찰청
13. 다음 중 교통안전법상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관은?
★① 국가교통위원회 ② 지방교통위원회 ③ 사·군·구교통안전위원회 ④ 지정행정기관
14. 다음 중 교통안전법상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② 교통안전의 경영지침에 관한 사항
③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④ 교통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15.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교통안전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② 교통안전의 경영지침에 관한 사항
③ 교통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④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다음 중 교통안전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1건의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② 1건의 사고로 중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③ 1건의 사고로 경상자가 6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④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자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1을 초과하는 경우
17. 교통안전법령상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한 여객자동자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교통안전도평가지수 기준이 2.5가 아닌 경우는?
★① 일반택시운송사업 ② 시내버스운송사업 ③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④ 마을버스운송사업
18. 다음 중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관리자의 결격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지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9. 다음 중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보존
② 교통시설의 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운행 등에 필요한 조지
③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④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운전자 등에 대한 징계
20. 다음 중 교통안전법상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9m 이상의 승합자동차
③ 차량 총중량 20t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④ 차량 총중량 20t을 초과하는 특수자동차
21. 다음 중 교통안전법상 과태료부과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②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③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ㄱ 금액을 줄일 수 있나.
★④ 어떠한 경우에도 과태료 액수의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