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론 과제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의의, 역사, 특성, 사업)
1.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의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적 접근방법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practice)이다. 이는 정신질환자들의 전인적인 치료, 재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기존의 시설중심의 치료에서 환자가 살아가야 할 지역사회내에서의 치료라는 관점으로 변화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접근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의학적 모형에서 제기된 질병의 치료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변화가 포함되어야 하는 특성을 띄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에 따라 미국의 일반회계국(U.S. General Accounting Office)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질환자 보호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U.S. General Accounting Office 1977, 김용익 등 1994)
1) 불필요한 시설입원/입소 및 억류예방
2)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정신질환자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주거, 치료, 훈련, 교육 및 재활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 추구 및 발전방향 모색
3)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경우 환경, 보호 및 치료수준을 개선
4) 정신질환자에게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에서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의 제공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1) 정신과 의료기관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들 중 지역내에서 치료, 관리받을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해 퇴원할 수 있게 하는 것
2) 정신요양원 및 기도원 등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일차적으로 입원을 포함한 정신의 학적인 치료를 받게 하고 이들 중 지역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자들을 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환자들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의학적인 치료뿐 아니라 환자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그 외 다양한 사회적인 도움을 주는 것
2.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역사적 배경
1)중세이전
중세 이전에는 정신질환에 대해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 종교적, 마술적 또는 학문적인 해석을 했으며
2)중세
중세에 이르러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의해 신의 처벌 또는 은총이라는 인식을 하였다.
3)근세
근세에 이르러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사회의 악이라는 개념하에 사회를 이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의 감금이 시작되었다.
4)19세기
19세기에 '정신질환도 하나의 치료받아야 할 병'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Philip Pinel, William Tuke, Dorothea Dix 등이 인도적인 치료방법 (humanistic approach)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는 보다 허용적이고 인간적인 환경하에서 환자들을 치료할 때 장애를 줄일 수 있다는 경험을 낳았다.
5)20세기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군징집 과정에서 발견된 정신질환의 높은 이환율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전쟁공포증 환자를 치료한 경험에서 정신질환의 치료가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 지역사회에 근거한 치료를 강조한 입법활동이 시작되었다.
마침내 1955년 Mental Health Study Act의 제정과 Joint Commission on Mental Illness and Health의 제정이 되었고, 국가적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운동이 확산되어, 결과적으로 1961년 Action for Mental Health에서는 정신질환자는 지역사회 내에서 가능한 한 정상인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하고 치료도 지역사회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1963년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Act 제정에 따라 5가지의 기본적인 서비스 기능을 (입원치료, 응급서비스, 부분입원, 외래서비스, 자문교육) 가진 센터 (CMHC)들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 센터들은 급성환자의 치료에 주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이미 만성화된 환자의 치료와 재활에는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운동의 결과로 주립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었던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이동하게 되었고 따라서 환자들의 재정착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그 결과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생겨났다. 탈수용화의 부작용은 집이 없는 정신장애자들의 출현과 만성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환자들을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치료해야 한다는 개념은 재활치료의 개념과 일치되며 재활치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6)우리나라에서의 정신보건사업의 연혁
•1984. 보건사회부 정신질환 종합대책 수립(무허가시설 양성화 시작)
정신질환 역학조사
•1985. 정신보건법안 국회 제출(정부안)
정신요양시설 47개소 운영 지원
•1986. 제12대 국회 회기 만료로 정신보건법안 자동 폐기
정신요양시설 52개소 운영 지원
•1987. OECF 차관으로 정신병원 건립 지원
정신요양시설 65개소 운영 지원
•1988. 정신질환자 치료유병율 제1차 조사
정신요양시설 71개소 운영 지원
•1989. 정신요양시설 73개소 운영 지원
•1990. 정신요양시설 74개소 운영 지원
•1991. 보건사회부 질병관리과로 정신보건 업무 이관
•1992. 정신보건법안 국회 제출(정부안)
•1993. 정신질환자 치료유병율 제2차 조사
•1994.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연구용역
•1995. 정신보건법 제정(보건복지위원회 대안)
정신건강의 날 행사 개최 시작
서울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실시(강남구)
정신요양시설 75개소 운영 지원
•1996. 경기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실시(수원시, 양평군)
정신요양시설 76개소 운영 지원
•1997. 정신보건법 시행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보건국 정신보건과 신설
정신보건법 제1차 개정(정신요양병원제도 폐지)
사회복귀시설 2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78개소 운영 지원
•1998. 정신보건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4개소 시작(서울 성동, 서울 성북, 강원 춘천, 울산 남구)
사회복귀시설 10개소 설치․운영
정신요양시설중 10개소 정신의료기관(9개소) 및 사회복귀시설(1개소)로 전환
정신요양시설 67개소 운영 지원(1997년말 1개소 폐쇄조치)
•1999.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14개소로 확대(서울 성동, 부산 금정, 대구 서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울산 남구, 경기 부천, 강원 춘천, 충북 청원, 충남 아산, 전북 군산, 전남 영광,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운영 시작
사회복귀시설 19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중 4개소 정신의료기관으로 전환
정신요양시설 63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제1차 평가
정신질환 예방․홍보사업 실시
•2000.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16개소로 확대
정신보건법 제2차 개정(행정규제 정비)
사회복귀시설 47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중 8개소 정신의료기관으로 전환
정신요양시설 55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제2차 평가
알코올상담센터 시범사업 4개소 시작
•2001. 정신보건센터 총 64개소(모델형 16개소 및 기본형 48개소)로 확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사회복귀시설 64개소 운영 지원
사회복귀시설 제1차 평가
알코올상담센터 시범사업 9개소로 확대
•2002. 정신보건센터 총 64개소(모델형 16개소 및 기본형 48개소) 지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16개소 시작
알코올상담센터 시범사업 14개소로 확대
사회복귀시설 86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제3차 평가
•2003.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총 69개소(모델형 16, 기본형 53)로 확대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16개소 징원
사회복귀시설 90개소 운영 지원
알코올상담센터 17개소 운영 지원 및 본사업으로 전환
정신요양시설 2교대제 도입
정신보건법 개정
•2004. 정신보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총 88개소(모델형 23, 기본형 65)로 확대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24개소로 확대
사회복귀시설 101개소 운영 지원
알코올상담센터 17개소 운영 지원
•2005.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총 97개소(모델형 32, 기본형 65)로 확대
지방비지원 정신보건센터 포함 총 126개소 운영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31개소로 확대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보조 지방이양
알코올상담센터 20개소 운영 지원
자살 등 위기 상담전화 운영
3.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특성
지역사회정신보건은 기존의 전통적인 정신보건관련 사업들과는 다른 다음의 몇가지 특성면에서 구별된다.
첫째, 정신질환자 관리의 중심이 되는 장소가 병원이나 수용소와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close to the patient's home)이며, 이들 시설들은 그속에서 주어지는 특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둘째, 지역사회정신보건의 대상은 개인보다는 지역사회 내의 주민 전체가 되며, 따라서 관할지역 (catchment area )은 지역사회 정신보건 프로그램의 대상인구를 지칭한다.
셋째, 지역사회정신보건은 치료적 서비스와는 별도로 정신질환의 예방 (prevention)과 정신건강 증진 (mental health promotion)에도 그 중요성을 둔다.
넷째, 접근에 있어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지속성과 포괄성
지역사회정신보건 프로그램 내에서는 환자가 쉽게 각종 서비스 사이를 이동하며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프로그램은 지역사회ㄴ정신보건 문제 전체가 포괄적으로 다루어지도록 계획된 것이어야 한다. 환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치료자가 지속적으로 그 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하여 환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여 문제가 발생해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한다.
2) 간접적인 서비스를 강조
정신보건 전문가는 대상집단의 삶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 종교 지도자 또는 공중보건 간호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도자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한편으로는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주민에 대한 집단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중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3) 새로운 임상적 관리법
다수의 대상자를 과거의 관리방법보다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기 위하여 단기치료 (short-term therapy)와 위기중재법 (crisis intervention)을 실시한다.
4) 지역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분석, 충족되지 않은 정신보건 요구의 파악, 정신질환과 관련한 지역내 고위험집단 (high-risk group)의 선별 등을 통해 정신보건 문제의 우선순위 설정과 정신보건 서비스의 조정이 지역별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5) 가용한 인적자원을 동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지역사회에서 가용한 모든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팀으로서 활동하도록 한다.
6) 지역사회의 참여
일반적으로는 지역사회 조정 또는 지역사회 참여라고 불리는데, 즉 정신보건 전문가들만으로는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요구를 파악하고 프로그램이 그러한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는지를 평가하여 차후의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지역사회를 근원으로 하는 정신병리적 원인 추적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정신병리적인 원인을 개인 내에서 찾으려 하며 이 과정에서 추정된 원인을 변화시키는데에 중점을 두었으나, 지역사회 정신보건은 문제 출발의 근원을 지역사회에 두고 집단의식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인다.
4.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사업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지역내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정신건강전화(1577-0199) 운영
•주간보호(day care) 프로그램*
•사례관리
•직업재활프로그램*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지역내 정신보건자문 및 보건복지인력 교육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모임 지원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광역/거점정신보건센터 사업(시도로부터 광역/거점센터 기능 부여받을 경우)**
•정신보건사업 관련 세미나
•정신보건 조사‧연구사업
•알코올중독환자 재활프로그램
•조건부 수급자 재활프로그램
•정신질환자 거주시설 운영 또는 지원
•정신과 응급진료 또는 응급상담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산업정신보건사업(직장인 대상)
•노숙자, 조건부 신고시설 정신질환자 진료
•외래상담 및 투약진료
•가족지원사업(후원금품 연결, 저소득층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비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5.정신건강을 위한 10가지 수칙
1. 긍정적으로 세상을 본다.
⇒ 동전에 양면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
2.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 생활에 활력이 된다.
3. 반가운 마음이 담긴 인사를 한다.
⇒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성공의 바탕이 된다.
4. 하루 세끼를 맛있게 천천히 먹는다.
⇒ 건강의 기본이자, 즐거움의 샘이다.
5.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 다툴 일이 없어진다.
6. 누구라도 칭찬한다.
⇒ 칭찬하는 만큼 내게 자신이 생기고 결국 그 칭찬은 내게 돌아온다.
7. 약속시간에 여유있게 가서 기다린다.
⇒ 초조해지지 않아 좋고 신용이 쌓인다.
8. 일부러라도 웃는 표정을 짓는다.
⇒ 웃는 표정만으로도 기분이 밝아진다.
9. 원칙대로 정직하게 산다.
⇒ 거짓말을 하면 죄책감 때문에 불안해지기 쉽다.
10.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한다.
⇒ 내 마음이 편하고 언젠가는 큰 것으로 돌아온다.
참고사이트와 문헌
- 지역정신보건사업기술지원단 http://mentalhealth.kihasa.re.kr
- 2005 정신보건사업 지침
- http://www.mentalhealth.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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