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R&D 역량이 취약한 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향상, 생산성 제고 및 생산비용 절감 지원
□ 지원규모: 400억원(신규 290억원, 계속 110억원)
□ 지원대상 : 50인 미만 뿌리기업 등 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단체
◦ (제품개선) 기존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으로 기업의 수
익성과 시장점유율을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 (공정개선) 중소기업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조공정 등의 공정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예시 : (종전) ①→②→③→④ ⇒ (개선) ①→❷→③
□ 지원내용
◦ (뿌리산업)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지원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업종)
◦ (소상공인) 동일업종의 단체(협회) 또는 3개기업 이상의 소상공인이 발굴한 공통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제품․공정개선 지원
* 지원분야(예) : 세탁업(세탁공정개발 등), 악세서리 디자인(금속소재, 연마, 가공 기술 등), 빵집(제빵공정 개발 등), 옥외광고(기능성 간판개발, 인지과학 활용기술 등)
◦ (기타 소기업) 뿌리산업, 소상공인 이외의 50인 미만 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지원
2.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단체
* 소상공인 지원분야는 동일업종의 단체․협회(지회 포함) 또는 3개기업 이상의 소상공인간 컨소시엄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013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숙박 및 음식점업 |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
숙박 및 음식점업 |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220 |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
오락업 및 문화업 |
91121 91223 91291 91249 |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개인서비스업 |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96121 96122 96129 |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
3. 지원금액 및 한도 |
□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9개월,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총 9회, 매월(1월~9월) 1~10일까지 접수
□ 신청방법
◦ 건강진단 연계형 기술개발과제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관할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방문 신청․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진단기관 중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는 2월부터 신청가능)
- 단, 건강진단 진행 중이거나, 신청일 현재 기준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건강진단 생략
* 건강진단 생략기업은 기술개발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건강관리팀에 방문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 건강진단 신청서 및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5. 건강진단 및 선정절차 |
□ 1단계 : 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 프로세스 |
신청 (R&D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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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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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사업 결정 (지방중기청 건강관리위원회) | |
경영진단 (지방중기청건강관리팀, 전문가) |
기술평가 (지방중기청 제품성능과, 전문가) |
① 경영진단
◦ 전문가를 통해 신청기업 경영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위치,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
② 기술평가
◦ 전문가에 의한 기술진단 실시
- 제품·공정개선사업 참여자격 등에 대한 적합성 검토
- 기술개발 추진의지,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개발결과의 사업성 등을 평가
③ 적합사업 결정
◦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적합사업 최종결정 및 매월 지원목표*의 1.5배수를 대면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
* 매월 지원목표는 사정에 의해 조정 가능
□ 2단계 : 지원과제 선정
대면평가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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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선정 (건강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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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전문기관) |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① 대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는 사업 신청시 제출한 약식형 사업계획서로 발표하고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으로 진행
◦ 기술개발 필요성, 신청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해 평가
② 지원과제 선정
◦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지역별, 모집차수별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③ 협약체결
◦ 중소기업은 대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
- 협약서류 일체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업비 계좌에 민간부담금 현금을 납부
6. 지원제외사항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아래사항이 확인된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7. 기타 공지사항 |
◦ 기술평가 또는 대면평가 탈락기업에 대해서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13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통합공고문,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름
8. 문의처 |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관리기관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509-6771,2,4,5,7,8,9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7,38,46,47,50,52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87~89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32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
062)360-9151,58,59 064)723-2101~3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1~80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2~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31,35,36,56,58,4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70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1,32,34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2,33,48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1~5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1,53~55,58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서명 |
전 화 |
문의사항 |
R&D 콜센터 |
1661-1357(내선 2) |
신청·접수 및 향후일정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