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대표 / (사)SEED:S 2012. 4. 29 수정
사회적 기업 : 충남에서 사회적 기업이 2011년 6월부터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다. 충남도 관내에서도 남북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홍성군 홍동면은 1950년 이후 복구하던 시절에 오산학교 선생님 3명이 농업의 기본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풀무농업학교를 설립했다.
당시 부모들은 대기업에 자식을 취업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소팔아 대학을 보내는 시절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안학교가 인재를 모으는 인기있는 학교가 되었다. 그 후 2년제 대학과정도 만들었다.
풀무원 농업고에서 유기농법이 시작되었다. 우렁, 오리농법을 만들어 고급의 쌀을 생산하여 대치동, 강남, 서초구에 유통시켰다. 그리하여 귀농, 귀촌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도시에 나간 자녀들이 돌아보니 부모님 생활이 자신보다 나은 것을 발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풀무고는 홍성출신을 50%이상 받기로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농촌이 되었다. 농촌의 고령화, FTA 등 농업의 위기가 회자되고 있지만 이제는 사람이 돌아오고 우체국, 공부방, 어린이집 등 인프라가 생겨나고 농장이 생기고 가공회사, 미생물 연구소가 설립되고 있다. 1950년대 우리나라가 공업화로 달려나갈 때 농업정책을 미리 길게 생각해서 진행해 왔다.
일반적으로 구도심은 낙후문제가 있다. 뉴타운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고 구도심은 슬럼화되어 상권은 줄고 집값 하락 등 문제가 발생하여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기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례] 일본 요코하마 코토부키쵸(지역개발)
o 인구가 감소되어 빈방이 대량으로 발생
o 비어있는 방이 1,500개의 객실에 배낭여행족을 불러모으는 프로젝트
o 빈방의 활용, 젊은이들을 거리로 불러들임
o 코토부키에서 외화획득, 거리주민의 고용창출
o 총객실 8,000실, 1500실의 빈방을 자원화함 - 젊은 여행객을 위한 유스
호스텔을 만들었다.
o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가꾸기 문화가 시작
사회적 경제란 이윤창출보다 구성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공헌을 목적화,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 수익 배분에 있어서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4가지 원칙을 따르는 행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등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평가 - 오해와 진실]
1.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 주도적, 정부 의존적이다.
2. 인건비 지원제도의 허와실
3. 정부지원 중단시 대부분 망한다.
4. 저임금 비정규 노동시장을 양산한다.
5. 섹터간, 부처간, 중앙-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쉽이 부족하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주의적 기업이라는 오해도 있었다. 정부의 정책 =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노동부/2007), 마을기업(자립형 지역공동체/2010 행정안전부),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지식경제부/2010),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농림수산식품부/2010)
어느 지자체가 외투기업을 유치하였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채용되어 임금을 국외로 송금하고 있고 고소득인 연구직원은 최소한의 소비만 하고 있고 부인과 자녀는 강남 8학군에서 통장과 카드를 쥐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배정시 매칭방식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충분히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전략사업 추진비를 만이 만들어야 주시기 바란다.
[사회적 경제의 가치]
영국은 대처수상 시절에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이전했다. 하지만 싼 것이 비지떡이다. 세금은 늘리지 않고 사회적 기업이 순기능을 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고용노동부 주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화관광부, 사회분야, 문화관광 등 모든 부처가 다양하게 참여해야 한다. 부처형 사회적 기업 지정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분야를 개발해야 한다. 경상북도에서는 문화재관리를 사회적기업이 담당한다. 목조문화재 4채를 위탁받아 공부방, 캠프, 숙박 등 수익을 창출하면서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고 있다. 예술인이 상주하는 방식도 있다. 목조문화재는 사람이 상주하는 것이 관리의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쌀을 나누어 주기 보다는 지역에 도시락 급식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점심에는 무료 도시락을 공급하고 저녁에는 판매용 도시락을 생산하여 회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은 사회적 기업을 위한 시장을 만들어주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로 EU, 영국, 미국 등은 조달정책에서 Best Value(최고가치)의 획득을 지향하는 가치로 전환했다.
[선진 사회적 경제동향]
1. 지역경제 파급력 제고 필요
2. 사회적 경제 - 시민사회섹터 협력, 지역공동체 경제기반 증대 필요
3. 복합 이해자 협동조합 발달 필요
4. 사회적 경제활동의 세대계승 필요
청년, 고학력 여성이 대안에너지, 교육, 문화, 여행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기 바란다. 지방대 학생의 참여를 바란다.
[교육생 발표] 사회적 기업제도와 정책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면서 나오는 차이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자본주의는 강자인 기업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상황에서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가 나왔다.
이탈리아 토렌토市는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이민이 발생하였지만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주민들이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만든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인데 참으로 애매하여 ‘애정남’에게 물어보아야 할 일이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니 사회적 기업과는 괴리가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추진전략은 중앙정부 주도형에서 지역, 시장 친화적 체제로 전환, 지자체가 앞장서고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의 육성추진 체계 개선이다. 그리하여 일반국민, 민간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유도한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종사자는 13,536명이다.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다.
사례 : 벼이삭영농조합법인, 공동체나눔환경, 사랑의 손길 새소망(익산), 완주 글로앤엠, 전주 맛디자인, 군산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 완주 사람과 환경, 진안 공정여행 풍덩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