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뉴스 교육기사 브리핑 [04/02(금)] - 비위생 학교급식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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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사 브리핑 [04/02(금)]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학교와 식재료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 매점 등 전국 2천53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52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 특히 적발된 학교급식소 16곳중 15곳이 학교가 직영하는 급식인 것으로 나타나 '직영이 위탁보다 더 안전하다'는 일반의 인식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 비위생 학교급식 무더기 적발 중에서 (연합)
1. 비위생 학교급식 무더기 적발 (4/1) 2. 서울교육청 서술형평가 문항과 채점기준 공개 (4/1) 3. 교육당국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착수 (4/1) 4. EBS 수능강의 서버 다운… 수험생들 뿔났다 (4/2) 5. EBS, 교재 수익 한 해 100억 넘는데 독점판매까지 넘봐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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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현 안	1	비위생 학교급식 무더기 적발	직영 급식이 대부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학교와 식재료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 매점 등 전국 2천53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52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급식소와 업체 중 20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했으며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종사자 건강검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곳이 각각 9곳과 7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학교급식소 16곳중 15곳이 학교가 직영하는 급식인 것으로 나타나 '직영이 위탁보다 더 안전하다'는 일반의 인식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를 행정제재할 것을 관할 기관에 요청했다. 적발된 학교와 업체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봄철을 맞아 관광지 음식점과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을 강화토록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다.
	2	초중고 서술형 문제 암기위주 공부땐 `낭패'	이해·표현력이 관건…교사들은 부정적 반응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올해 서울 초·중·고교 시험에 적용되는 서술형 문제의 채점 기준이 대폭 바뀜에 따라 학생들의 창의력과 이해력을 높이는 교육이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동안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주관식 문제라도 교과서만 외우면 정답을 써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나, 새로운 서술형 문제는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표현력 없이는 고득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중학교 새 문제 유형 = 중학교용 `서술형평가 장학자료집'에 나오는 한 국어 예시문항을 보면, 문학작품 지문을 보고 주인공의 갈등이 해소됐음을 알 수 있는 표현을 본문에서 찾으라는 질문이 있다. 지문에서 얼마나 정확한 문장을 찾아 답안으로 썼는가가 채점 기준이어서 작품 전체를 깊이 이해하지 않고는 정답 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지문과 관련한 2번 문제는 해당 표현이 의미하는 행동이나 심리변화를 서술하라고 요구한다. 의미 풀이와 맞춤법이 정확한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과목은 사과시장의 수요-공급 그래프를 통해 가격 결정과 변동과정을 평가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관련 문제는 수요-공급 가격이 500원일 때 시장 상황을 서술하고, 사과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언론보도와 연관해 사과가격-거래량 변화량을 서술하는 것이다. 자료집은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구하시오' 등의 기존의 단답형 문제는 `지양할 문제'라고 못박았다. ◇ 고교 서술형은 이해력과 표현력이 관건 = 자료의 정확한 이해와 추론, 표현력 없이는 정답을 쓰기 어려운 것은 고교의 서술형 예시문항 역시 마찬가지다. 고교용 자료집 국어(1학년)에는 동계 아시안게임 남북한 아이스하키 시합 결과를 다룬 신문들의 보도 태도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왔다. A신문은 제목을 `한국 빙구(氷球) 북한 꺾었다'라고 뽑았고, B신문은 `남북한 빙구 명승부 연출'이라고 뽑았는데, 두 신문이 한 사건에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표제 차이, 매체언어적 특성과 연관지어 서술하라는 것이다. 사회 현안을 잘 모르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문제도 있다.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통과된 건수를 통해 국회입법기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회(1학년) 예시 문제가 그런 사례다. 수학에서는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전에 오른 축구 대표팀들의 승점을 구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 물리는 실험장치를 보고 운동량보존법칙 실험을 설계하는 문제, 영어(1학년)는 지문 상 어구를 이용해 영작하는 문제 등이 제시됐다. ◇ 일선 교사들 반응은 `회의적' = 자료집에는 구체적인 채점기준도 나온다. 고교 1학년 국어 예시문항인 신문보도 태도를 비교하는 문제는 A신문이 남북간 대결에 중점을 두었지만 B신문은 우호협력에 중점을 뒀다는 내용을 서술하면 만점(5점)이다. 매체 특성을 비교하지 못하고 단순히 차이점만 제시하면 3점, 매체의 특성만 잘 설명하면 1점이다. 제시된 분량, 맞춤법 등을 지키지 않으면 감점된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문제 취지는 좋지만, 현재 수업방식으로는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며 다소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중학교 교사는 "예시문항들은 대부분 수능시험에서 볼 수 있던 문제들인데, 지금의 수업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평가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학이나 과학에서 풀이과정을 적도록 하는 문제라면 모를까 다양한 원인과 현상이 있을 수 있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문제에는 몇 가지 전형적인 정답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3	서울교육청 서술형평가 문항과 채점기준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에 도입되는 서술형 문제의 유형과 채점 기준을 담은 장학자료집을 만들어 1일 공개했다. 중학교용 2종(국어ㆍ사회), 고등학교용 1종으로 구성된 이 자료집은 서술형 문항을 어떻게 출제해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예시문항들을 통해 설명한다. 예시문항에 어떻게 답해야 만점 또는 부분점수, 감점을 받는지도 설명해준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서울시내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해 새로운 서술형 시험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조만간 초등학교 교사용 자료집도 나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서울지역 초등학교 3∼6학년과 중ㆍ고교 내신시험의 주관식 문제를 단답형 중심에서 서술형, 논술형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창의성 계발을 위한 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학기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4	교육당국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착수	위법·부당 단협 체결땐 행·재정 제재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노동부가 최근 시도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 가운데 33.5%가 위법ㆍ부당하거나 비교섭 사항을 포함하는 등 불합리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교육당국이 단협 개선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16개 시도 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불합리한 사항이 포함된 단협의 갱신을 교원노조에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 2월 단협을 체결한 경기교육청과, 자동갱신조항에 의해 단협의 효력이 유지되는 부산교육청에는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위법한 내용은 자발적으로 고치도록 하고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은 교원노조 쪽에 단협 갱신을 요구하도록 했다.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의 교육청에도 교육정책 등의 항목은 교섭 대상에서 철저하게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교과부는 비교섭 사항이 포함된 단협을 체결해 노동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를 받는 교육청에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노동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고 교육청별로 단협 갱신을 위한 추가교섭 요구가 들어오면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5	여학생 성매매.추행 교사 파면.해임(종합)	`교직매매' 장학사도 교단서 추방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서울지역 중고교 교사 두 명이 여중생들을 성매수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 해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매한 40대 중학교 교사 이모씨와 여고생을 성추행한 고교 교사 이모씨를 각각 파면, 해임했다고 1일 밝혔다. 중학교 교사 이씨는 올해 초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으며 관련 사실이 시교육청에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교교사 이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여제자를 `신체교정'을 해주겠다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피해 여고생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해임으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까지 불러온 대규모 교직매매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임모 장학사도 결국 파면 조치됐다. 시교육청은 "파면, 해임은 공무원에게 가장 큰 처벌로, 최근 잇단 교육비리에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6	EBS, 교재 수익 한 해 100억 넘는데 독점판매까지 넘봐	[중앙일보 김성탁.김민상.김형수] 연간 100억원 이상의 수능교재 판매 수익을 올리는 EBS가 교재 직접판매에 나선다. EBS는 수험생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책장사' 논란도 일고 있다. 곽덕훈 EBS 사장은 1일 “5일부터 학생들이 인터넷의 'EBS북몰(책서점)'을 통해 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EBS 사이트에서 강의를 듣다 연계 사이트에서 책을 살 수 있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BS가 개설하는 자체 판매사이트(book.ebs.co.kr)는 인터파크가 운영한다. 이 사이트에선 일반 온라인 서점과 마찬가지로 10% 가격을 할인해 주고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EBS 관계자는 “일단 총판을 통해 일반 서점에서도 교재를 판매하지만 장기적으로 직접 판매만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EBS 강의를 11월 18일 치르는 수능에 70%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EBS 수능교재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교보문고 강남점 최규종 중·고 학습파트 담당은 “지난해 3월 1~21일과 비교하면 EBS 수능교재 매출이 50% 정도 늘었다”며 “다른 출판사 교재는 하루에 대여섯 권 팔리는데, EBS 언어·외국어·수리 영역 교재는 30~40권씩 빠져나간다”고 소개했다. EBS가 서점을 거치지 않고 교재를 직접 팔려는 것은 교재가 중요한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EBS 고위 관계자는 “일반 출판사들도 참고서를 직판하고 있는데 EBS는 오히려 늦게 뛰어드는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책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어서 일반 상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재 수익 학생 위해 써야=EBS가 교재 판매로 얻는 수익은 매년 100억원을 웃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BS는 지난해 수능교재 515억여원어치를 팔아 181억여원의 수익을 남겼다. 올해는 수능 연계 발표에 따라 교재 수익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수능교재 무료 지원 예산은 2007년 36억원에서 지난해는 11억원으로 줄었다. 교과부가 EBS에 주는 수능 강의 지원액이 지난해 175억원에서 올해 262억원으로 늘었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학생 가운데 33%만이 EBS 교재를 무상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EBS가 교재 수익금을 학생을 위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EBS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재비를 단계적으로 원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노후된 방송시설을 보완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BS 곽 사장은 “서버 증설과 사이트 개편 등 투자할 곳이 많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교재 지원을 늘리는 등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 배분을 다시 해보겠다”고 말했다. 글=김성탁·김민상 기자
	7	사설 인강 7개 내려받을 때 EBS 강의는 1개도 안 끝나	[중앙일보 박수련] 서울 원묵고 3학년 안유나(18)양은 요즘 거의 매일 '느림보' EBS와 씨름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도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오후 10시쯤 무료인 EBS 수능 인터넷 강의(인강)를 내려받기(다운로드) 위해 EBS에 접속했다. 하지만 외국어영역 A강사의 50분짜리 강의를 휴대용 멀티플레이어(PMP)에 내려받는 데 10분 이상씩 걸렸다. 2월까지 이용하던 사설 인강업체보다 열 배 이상 속도가 느렸다. 강의 대여섯 개를 내려받으니 오후 11시가 지났다. 안양은 “파일을 내려받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 짜증난다”며 “친구들도 EBS 강의를 내려받느라 밤마다 피곤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10일 수능시험과 EBS 강의의 연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한 이후 EBS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달 28일에는 하루에 내려받은 강좌 수가 100만 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불만은 더 많아지고 있다. 수능 강의 파일을 PMP나 PC, 전자사전 등에 내려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사설 인강업체보다 최대 수십 배 느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EBS 홈페이지와 수험생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EBS 강의 받기가 로또 당첨만큼 어렵다” “스타강사 스카우트에만 신경 쓰지 말고 서버부터 확보하라”는 수험생들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ID '유경'인 수험생은 수험생 커뮤니티 카페에 “EBS 강좌 1개를 70% 정도 다운받는 사이 사설 인강업체 강의는 7개나 받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EBS는 지난달 18일부터 서버를 25대 더 확보해 모두 55대로 늘렸지만 수험생이 몰리는 시간대의 불편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EBS 관계자는 “사설 인강업체는 강의 파일을 불법 유통시킬 수 없게 다운로드 방법을 제한하지만 EBS는 그런 제한이 없어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다” 고 말했다. 박수련 기자
	8	EBS 수능강의 서버 다운… 수험생들 뿔났다	[동아일보] 70% 연계출제 후 접속 폭주 밤 10시이후 끊김현상 되풀이 교육 당국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EBS 수능강의를 70% 연계해 출제하겠다고 밝힌 후 이 사이트(www.ebsi.co.kr)에 수험생이 몰려들고 있다. 하지만 EBS의 인프라가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해 서버가 다운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EBS에 따르면 수능 연계율 70% 방침이 발표된 지난달 10일 이후 EBS 수능강의 이용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9일 8만6000여 명이었던 접속자는 10일 12만여 명으로 뛰더니 이후 휴일인 14일과 28일에는 17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고교 3학년 수험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접속자가 몰려 사이트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예년에 약 4000명이던 동시 접속자는 오후 11시 정도가 되면 2만 명까지 폭증하고 있다. 강의 다운로드 건수도 시간당 1000∼2000건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에는 8000∼9000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EBS가 서버 증설 등의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하는 바람에 강의를 실시간으로 보려고 하면 끊기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강의를 컴퓨터나 PMP에 내려받으려고 해도 한 강의에 30분 정도 걸리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EBS 홈페이지와 수험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카페에는 “EBS를 보기 위해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야 한다” “이래서 공교육이 사교육을 못 따라간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EBS는 16일 이후 일단 한꺼번에 내려받을 수 있는 강좌 수를 10개로 제한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밤 10시∼오전 3시에 다운로드 및 동영상 보기 끊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수험생들의 불만이 커지는 데 대해 EBS 관계자는 “수강생 수가 정확히 추산되는 사교육 업체와 달리 EBS는 수강생 수를 미리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30대인 서버를 55대까지 늘리는 등 가능한 임시 조치를 모두 취하고 있으며 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9	학교폭력 예방 ‘배움터 지킴이’ 현장 평가는 교사는 ‘만족’ 학생은 ‘글쎄’	[내일신문] 생활지도 효과 높아 … “어떤 역할 하는지 잘 몰라요” “안녕하세요!” 서울 ㄷ고등학교 점심시간. 학생들이 배움터 지킴이 이상득(63)씨에게 건네는 인사다. 이씨는 점심시간마다 학생들이 오가는 복도 빈 교실 체육관 등을 순찰한다. 3 4 5층을 돌며 빈 교실 위주로 문단속은 돼 있는지 확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게 그의 임무다. 예전엔 교내에서 MP3가 없어지는 등 절도가 종종 있었지만 이씨가 빈 교실을 돌며 문단속을 하면서부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다. 폭력으로 이어지곤 하는 학생들끼리의 크고 작은 다툼도 줄었다는 것이 교사들의 평가다. 주상만(56) 교사는 “학생들 생활지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배움터 지킴이 한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말했다.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는 높다. 생활지도나 절도 예방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은 이 제도가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 활용해야 = 배움터 지킴이가 있을 땐 폭력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얼마든지 눈을 피해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단기적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김도훈(18)양은 “우리가 먼저 말을 하지 않으면 어딘가에서 학교폭력을 당한다고 해도 모를 것”이라면서 “친구들 중엔 배움터 지킴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 학생도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참교육실 오지연씨는 “배움터 지킴이가 보는 데서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면 청소년들의 관계나 문화를 잘 이해하는 게 필수인데 운동장만 오가선 잘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보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활용돼야 한다는 얘기다.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활발히 해 수요자인 학생들이 배움터 지킴이를 필요로 하는 시간대나 장소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 김미정 청소년폭력예방센터 학교폭력SOS지원단 팀장은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과 학생들의 반응은 다르다”면서 “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뿌리를 내리려면 해당 학교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교육 관리 필요해 =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연수 등이 필요하다. 교육청 관계자는 “2월말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 지도 요령 대처 요령 등을 전반적으로 교육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배움터 지킴이들을 모아 놓고 한해에 몇 차례 하는 교육으론 학교폭력에 신속히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다. 일부 배움터 지킴이는 형식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문제다. 대부분 60대로 체력이 부족하고 자원봉사활동 개념으로 실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태만하게 일하는 것. 주 교사는 “일부 배움터 지킴이는 나이가 많고 열성적이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비용 지급을 현실화하면 보다 좋은 분들이 지원할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 지난달 말 제주도 한 초등학교에서는 배움터 지킴이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 팀장은 “학교폭력 예방이나 태도 자질 등의 측면에서 얼마나 교육이 잘 돼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재교육을 받는 것처럼 배움터 지킴이도 재교육 연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움터 지킴이란 =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 퇴직 경찰 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하는 제도다. 지난 2005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됐으며 반응이 좋아 지난해부터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모두 1명씩 배치해 1270명의 배움터 지킴이가 활동하고 있다. 퇴직 경찰이 전체의 65% 퇴직 교원이 20% 제대 군인이 10%에 이른다. 그 외 상담전문가 청소년 지도사 등이 활동한다. 이들은 자원봉사활동 개념으로 일하며 실비로 하루에 3만원을 지급받는다. 이를 위한 예산은 서울의 경우 올해 75억여원에 이른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10	학생수 줄자 교육업체 '땅 따먹기 경쟁' (한국경제)	교원은 유아, 웅진은 중등 공략 메가스터디, 초등·해외시장 진출 유아 · 초등생과 중 · 고교생으로 공략 계층을 달리하며 영업을 해왔던 교육업체들이 상대방 영역에 진출하며 '땅따먹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1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빨간펜 및 구몬학습 등으로 초등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해 온 교원은 최근 유아 및 중학생 대상 사업 부문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꿈꾸는 솜사탕' 등 유아 전집 상품을 내놓고 유아 시장 공략에 나선 교원은 작년 유아 전집 매출만 2870억원을 올리면서 올해는 유아 상품군을 더욱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에는 유아 대상 학습지 '프리스쿨 스마트'도 새롭게 출시했다. 유아 · 초등 학습지 분야에서 사업을 키워 온 웅진씽크빅은 학원 인수를 통해 중등 대상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008년 말 중학생 대상 영어 학원인 플러스어학원을 인수하며 오프라인 영어 학원사업에 진출한 웅진씽크빅은 지난 3월 초 일산점을 개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직영점 수를 늘리며 현재까지 9개 직영점 및 17개 프랜차이즈 학원을 확보했다. 고등부 온라인 교육 사이트 및 오프라인 학원 등으로 중 · 고등 시장에 강점을 가진 메가스터디는 2008년 초등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 사이트 엠주니어로 사업 확장을 꾀하는 한편 자회사를 통해 일반 성인 대상의 직무교육 시장에도 본격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메가스터디는 해외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다. 손은진 메가스터디 전무는 "베트남 등에서 합작법인을 설립해 온라인 교육의 글로벌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교포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쳤던 기존 업체들과 달리 철저히 현지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11	충주 중산외고 내년부터 일반계고 전환	교과부 외고 개편 방침 이후 첫 사례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충주시 미덕학원 산하 특수 목적고인 중산외국어고교가 내년부터 일반계고로 전환된다. 1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주 중산외고가 내년부터 충주중산고교로 교명을 바꾸고 일반학급 8학급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영어과(4학급), 일본어과(2학급), 중국어과(2학급)로 입학한 재학생들은 외고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작년 12월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후 외국어고가 일반계고로 전환한 것은 중산외고가 처음이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임기혁 장학관은 "외고 체제 개편을 추진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외국어고보다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것이 다양한 인재 양성에 유리하다고 본 이 학교가 지난달 초 일반계고 전환 신청서를 제출해 교과부와 협의해 특수 목적고 지정을 해제했다"라고 말했다. 중산외고는 1992년 3월 5개 학과 15개 학급으로 개교했다.
	12	교육현장 학부모가 직접 살핀다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출범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고자 모니터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대구 북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이주호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니터단 출범식을 갖고 공모로 뽑힌 학부모 650명에게 위촉장을 줬다. 모니터단 규모는 지난해 시범운영 때보다 200명 늘어났다. 학부모 지원 정책에 한정됐던 모니터링 대상도 방과후 학교,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입학사정관제, 영재교육, 학교폭력, 학교급식, 고교다양화, 특목고 대책 등 교육정책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들 학부모는 정책과제 모니터링, 설문조사 시행, 각종 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교육정책이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내는 등 정부와 교육현장을 소통시키는 창구 기능을 하게 된다
	13	고교 입시 선발고사 도입키로	[중앙일보] 경북도교육청은 2013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입시에 선발고사를 도입키로 했다. 1일 도교육청이 발표한 2011학년도 고입전형 계획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입학전형 요강 공고일 현재 경북에 거주하는 자'에서 '입학원서 접수일 현재 경북에 거주하는 자'로 바꿔 원서 접수일이 임박해 경북으로 이주한 중학교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3학년도 입학 전형(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는 학교별로 희망에 따라 선발고사를 실시키로 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은 후기 일반계고보다 먼저 실시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전 교 조	1	전교조, "교과부, 노동부 산하 교과청인가" 비판	교과부, 1일 교육청과 교원노조간 단체협약 개선방침 전달 홍세기 기자 seki@newsway.kr (서울=뉴스웨이 홍세기 기자) 지난달 25일 노동부가 6개 시도교육청의 단체협약이 위법·부당하거나 비교섭 사항을 포함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내용을 발표한데 이어 교과부가 노동부 시정명령 전에 문제 조항을 자발적으로 시정하기로 결정하고 단체협약 개선방침을 전달했다. 교과부는 1일 '시도교육청 교원노조업무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해 "교과부가 지난해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등을 통해 단체협약 합리화 방침을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경기 등 일부 시ㆍ도교육청 단체협약에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또 "교원노사관계는 노사 양자만의 문제가 아닌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구조인 만큼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하기 이전 후속조치를 실행하여 모범적 단체교섭 관행을 정착하는데 협조해달라"며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구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교과부가 발표한 시도교육감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교과부가 노동부 산하 교과청으로 자진신고 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교과부는 교원노조와 시도교육감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노동부의 최종 시정명령이 오기도 전에 알아서 기는 행위는 교과부 스스로 노동부 산하기관임을 자인하고 나선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동부가 주장하는 위법한 단체협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청은 모두 6개 교육청이지만 유독 경기도교육청을 특정해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진보성향이 짙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딴죽 걸기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전교조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시도교육청이 체결한 것"이라며 "교과부가 나서 노동부 시정명령이 나오지도 않고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도 따져보기 전에 '사전 시정'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교섭을 체결한 시도교육감을 교과부의 업무지시대상으로 본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교과부의 행태에 시도교육청이 부화뇌동해 단협 경신 등의 요구를 할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원만한 노사관계에 심각한 장애가 올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2	충남전교조 "국.영.수 보충수업을 실과교사가?"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교육청이 학력이 떨어지는 전문계고 학생들의 보충수업을 전문계 교과목(실과) 교사들이 맡도록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1일 "도교육청이 도내 42개 전문계 학교 및 학과에 공문을 보내 기초, 기본 학력 수준 학생들의 국, 영, 수 보충수업 지도를 전문계 교과목(전자, 기계, 상업, 미용 등)교사들이 맡도록 했다"며 "이는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충남 전교조는 "보충수업할 교사가 부족하다면 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해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더구나 기초, 기본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결과에 대한 학교평가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전문계고까지 강제 보충수업의 장으로 만들어 7월 일제고사에 대비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기초.기본학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교사 선정 기준을 1순위 전문교과 교사 중 영역별 부전공이 있는 교사, 2순위 전문교과 교사 중 영역별 지도가 가능한 교사, 3순위 영역별 인문교과 교사 등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문계고 학생들의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있지만 기초학력 부족으로 휴학.자퇴를 하는 학생이 늘고 산업체에 취업한 학생들도 각종 기자재나 작업매뉴얼도 제대로 해득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번 보충수업은 전문 실무영어, 수리, 국어 어휘력 등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어서 일반 인문교과 교사가 아닌 전문교과 교사들이 주로 맡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3	전교조경북지부 "도교육청 고입선발고사 도입 여론수렴 뒤 결정해야"	【대구=뉴시스】김재욱 기자 = 전교조 경북지부는 1일 최근 경북교육청이 2013년 고교 입학전형에 학교별 희망에 따라 선발고사를 실시키로 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는 아이들을 살인적인 경쟁에 내모는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조치는 고등학생에 이어 중학생마저 살인적인 입시경쟁으로 내몰며 끊임없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졸속 행정"이라 주장했다. 또 "경북교육청은 중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맞춰 충실히 학습하고 독서교육, 특기적성교육, 인성교육, 창의력 향상과 공동체적인 삶을 배우는 것보다 특정 교과의 선다형 문제풀이에 뛰어난 선수가 되기를 바라는가"라 반문했다. 이어 전교조 경북지부는 "불보듯 빤한 살인경쟁을 위한 결정을 그만두고 지금부터라도 공청회, 토론회 등의 여론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의견을 모아 추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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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쟁점	1	[사설] 대기업에 기댄 일자리 정책의 파탄	[한겨레] 재벌에 기댄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한계를 드러냈다. 금융위기를 맞아 정부가 대기업에 온갖 특혜를 주며 고용 확대를 주문했지만 성과는 보잘것없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린 30대 기업이 늘린 고용 인원은 겨우 2667명이었다. 대기업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 혜택만 고스란히 챙기고 고용 확대 약속은 나몰라라 한 셈이다. 이런 결과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고용 여력이 점차 줄고 있는 대기업에 아무리 고용 확대 주문을 해봤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걸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규제를 풀어주면 대기업들이 자진해서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이익을 좇는 기업 속성상 정부가 요청한다고 필요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뻔한 사실을 모르고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대기업에 매달렸던 이 정부가 한심할 뿐이다. 고용 확대 약속을 안 지킨 대기업들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재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행태는 고질적이다. 전경련은 정부가 투자나 고용 확대를 주문하면 이에 화답하듯이 대국민 약속을 남발한다.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출총제 폐지 등 재계의 민원 사항을 조건으로 내걸어 이를 관철시킨다. 그러고는 그만이다. 챙길 것만 챙기고 약속은 내팽개치는 행태를 계속하는 한 재벌들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친재벌 정책으로 대기업들만 최대의 수혜를 누렸다. 지난해 금융위기 와중에도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금융위기 분위기를 틈타 직원들의 임금까지 삭감했으니 이익이 많이 나는 것은 당연했다. 투자 확대나 고용 증대 등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구실은 안 하면서 자사 이익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대기업들에 국민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적 배려를 계속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다.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한다면 고용 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 최근 통계를 봐도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취업자는 계속 줄지만 중소형 사업장 취업자는 늘어났다. 정부는 별 효과도 없는 재벌 위주의 보여주기식 일자리 정책은 당장 그만두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하나라도 늘려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사설]신뢰 잃은 정부일수록 의혹이 부푼다 (경향)	원인을 알 수 없는 비극적 사건이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실종된 46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초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정부의 조치 하나하나에 전 국민적 시선이 쏠리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놓고 시비가 벌어지지만 소모적이다. 가령 천안함·속초함이 2함대 사령부와 교신한 기록, 백령도 경계병이 열상관측장비로 촬영한 침몰 시 동영상의 공개 여부를 놓고 전개되고 있는 논란이 그렇다. 정부는 교신 내용 가운데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내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교신 기록에 대한 관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원인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조차 없는 상황이라 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작전상 필요한 항로였고 자주 그런 항로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으며, 원인 규명은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민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교신기록 공개 요구는 거세어졌고, 결국 국방부는 일부 내용을 설명했다. 교신기록은 군사비밀과 작전에 관한 사항이므로 전면 공개가 어렵다는 점은 수긍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혹은 요약 발췌를 통해 군사비밀을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시민을 납득시키는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이번처럼 여론 압력에 밀려 공개하는 식으로 하면, 그렇지 않아도 정부 조치 하나하나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침몰 영상 미공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국방부 대변인은 “그제 오후에 앞 장면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서 공개했다. 앞 장면 역시 이미 공개한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었고, 따라서 속시원히 궁금증을 풀어주지도 못했다. 설명대로 단순 착오였다면, 애초부터 의혹을 살 필요가 없었던 사안이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민감해진 시민들의 감성을 배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에 하나 의혹을 사지 않도록 진실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대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정부 대응 조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둘째,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시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 시점까지 결정적 실수나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이토록 불신을 사고 있다면 그 이유를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셋째, 구조가 우선이며 원인 규명은 다음 순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선은 정부의 조치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조급한 마음에 근거 없는 의심과 시비로 일관해봤자 소모적이다. 차차 원인을 따지고 진실에 접근해가는 이성적 태도가 필요하다.
교 육 관 련 칼 럼	1	[분수대] 절대평가	[중앙일보 김남중] 조선시대의 성균관(成均館)은 시험과 평가를 중요시했다. 성균관 유생들은 매월 초·중·하순으로 나눠 수시로 시험을 치렀다. 학칙에 해당하는 성균관 '학령(學令)'에 평가 방법을 규정해 놓을 정도였다. '시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해석이 막힘이 없으며 한 가지 경서의 의미를 다른 경서와 관련해서 깊이 이해한 경우가 '대통(大通)'이고, 한 가지 경서를 깊이 이해한 경우가 '통(通)'이며, 한 가지 경서의 한 장(章)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약통(略通)'이며, 한 장의 요지를 이해하고 있으나 설명이 미진한 경우가 '조통(粗通)'이며, 그 아래의 경우 벌을 준다'(서울대 교육연구소, 『한국교육사』). 말하자면 5등급 절대평가다. 기준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살펴 부족한 부분을 메우도록 이끌 뿐 상대적 서열은 관심 사안이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 공군은 스테나인(stanine)이라고 하는 9등급 척도를 개발한다. 사병들을 유사집단으로 분류해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표준화 점수를 사용해 일정 점수 범위에 있는 사병을 한 집단으로 묶었다. 상위 4%를 1그룹, 그 다음 7%를 2그룹, 그 다음 12%를 3그룹으로 하는 식이다. 스테나인을 차용해 만든 게 현재 한국 학교의 상대평가에 의한 내신 9등급제다. 상대평가로 학생의 상대적 우열을 가리기는 쉽다. 그러나 단점이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학생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그러니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집단의 수준에 따라 평가 결과가 좌우되는 탓에 개인의 학습효율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성태제, 『현대교육평가』). 프랑스 사상가 몽테뉴는 “도달해 있는 정도가 다르고 특성이 다른 학생을 동일하게 교육하는 건 무위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학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갖고 차별화 교육을 해야 학생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다. 학생에 대한 정보는 올바른 평가를 통해 얻게 된다. 교육에서 평가가 중요한 이유다. 정부가 학교 내신 평가 방식을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적 부풀리기 등 문제가 있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학생은 군사작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다. 올바른 평가로 학생 각자의 처지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해야 옳다. 현대판 '성균관 학령'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김남중 논설위원
	2	[사설/4월 2일] 교육비리 관련자 더 무겁게 책임 물어야 (한국)	자율형 사립고 부정입학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최대 규모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을 악용해 학생을 부정 입학시키는데 관여한 자율고 및 중학교 교직원과 시교육청 직원 등 239명이 징계를 받았다. 교육청은 "100명 이상 학생들의 입학이 취소된 데 대해 교육당국이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대규모 징계의 이유를 밝혔다. 징계대상에는 교장ㆍ교감을 비롯해 교육청 국장급, 장학관, 장학사들이 망라돼 교육당국의 의지가 예전과 사뭇 달라진 느낌을 준다. 특히 중징계 대상에 현직 교장 4명을 포함시킴으로써, 교육당국은 출범 첫 해부터 자율고 교장들을 교체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 기존구조와 질서를 가급적 유지하는 선에서 이뤄져 온 지금까지의 징계 관례로 보아 이 정도조차 이례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시 죄질에 비해 징계수위는 여전히 미흡하다. 교육청 조사결과 한 중학교는 무자격 학생 27명에게 한꺼번에 교장추천서를 써주었는가 하면, 아예 구체적 사유도 묻지 않고 학교장 직인조차 없는 추천서를 발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심지어 체육특기자를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둔갑시키고, 전형일정이 촉박하다며 면접마저 생략한 채 무더기로 합격시킨 곳도 있다. 교장부터 관련 교사까지 모두가 개입하거나 묵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행태들이다. 교육 비리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비교육적 영향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엄격히 다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을 별로 받지 않는 경징계 대상이 전체 징계대상자의 95%가 넘는 점은 그래서 납득하기 어렵다. 최근에도 교육계 비리는 끝도 없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수십 년 동안 방치해온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고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쇄신해 공교육 신뢰의 기초를 마련하는 일에는 어떤 관용이나 교육외적 고려도 있어선 안 된다. 교육 당국은 이번 사건을 교육 비리에 대해 엄중하고도 가차없는 필벌 원칙을 세우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3	[편집자에게]교직사회 '부패 불감증'이 더 문제 (조선)	한병선 교육평론가 "서울 초등교장 7명 중 1명이 수사받아 교장 157명 수뢰… 건국 이래 최대 교육비리." 조선일보 30일자 A15면을 비롯해 최근 일간지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교육계의 관행적 금품수수 행위가 잇따라 터지면서 꼬리를 물고 수면 위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장학사·장학관들이 구속되고 현직 교장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있다. 급기야 교육감까지 구속되었다. 매관매직에, 금품요구에, 횡령에, 교실 대여료 착복에, 수학여행 뒷돈에 이르기까지 비리 유형도 각양각색이다. 교직사회가 이렇게까지 부패했을 정도인지는 몰랐다. 이번 사례들은 교직사회가 "청렴도 꼴찌에 핑계는 일등"이란 세간의 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교직사회가 가장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신기한 일이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문화인류학자들에 의하면 문화와 개인 간의 관계는 거미와 거미집의 관계와 같다. 거미는 개인이고 거미집은 문화에 해당한다. 거미는 자신의 몸에서 실을 뽑아 집을 만들 듯 개인은 문화의 창조자인 동시에 그 속에서 일상을 산다. 즉, 개인은 그 자신이 거미집이란 문화를 벗어나 존재할 수 없는 문화의 주인이 된다. 결국 개인과 이들이 속한 문화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부패에 민감하지 못한 것은 교사 개인이 몸담고 있는 이들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교육자들의 부패는 교직사회의 분위기가 자신들도 모르게 삼투(渗透)와 훈습(燻濕)을 거쳐 내면화된 결과다. 부패에 대한 교사들의 둔감성이 교직사회의 부패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이렇게 내면화된 문화는 역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더 강하게 규정하여 비리와 범죄에 대한 감각을 더 무디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다. 부정하고 싶겠지만, 그런 증거들은 얼마든지 있다. 들추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달려나온다. 과거 교직사회에 만연했던 촌지 관행도 그 중 하나다. 그 시절 많은 교사는 촌지를 자연스럽게 수수했다. 부패로 여기기는커녕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학부모를 불러 촌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부패 관행들이 오늘의 교직비리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백 번 양보하여, 소설가 한승원의 말처럼 '모든 것은 거래'라고 해도 교직사회만큼은 이래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직사회가 부패한 거래의 온상이 되어서야 하겠는가. 차라리 선생님이 희망이란 말을 하지나 말든지. [한병선 교육평론가]
	4	[내 생각은…] 가시방석 위 교장 선생님께 격려를	[중앙일보] 최근 학교장의 권한과 역할, 그 선발 방법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 교장직이 새삼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게 교장의 자리다. 학교 경영의 전권을 쥐고 있는 무소불위의 자리라고도 할 수 있다. 세간에 비쳐진 학교장의 이미지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다. 자리를 둘러싸고 빚어진 교육계 내부의 구조적 인사비리라든지, 일부 학교에서 드러난 직권 남용과 부패 사례는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교원, 특히 교장들의 사기가 떨어짐은 물론 교육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절대 다수의 교장 선생님들은 어려운 여건과 부족한 교육재정 속에서도 학교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도덕적 신뢰에 기초하는 교권이 흔들리고 교육자들의 사기가 떨어졌을 때 교육력의 저하가 불을 보듯 훤하다. 교장 한 분 한 분이 저마다 '좋은 학교'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비난과 힐난보다 이해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어야 마땅하다. 비판적 여론과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들은 너무도 힘든 가시방석 위에 앉아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수범을 보이는 교장, 아이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한한 헌신과 봉사의 팔을 걷어붙이는 교장,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양심이고자 늘 자신을 채찍질하는 교장. 이런 교장 선생님들이 전국에 계시는 한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희망이고 그 미래는 밝다. 전상훈 광주서부교육청 중등교육과장
	5	[기고] 학벌지상주의서 벗어나자 (세계)	국내외에서 국격을 높이고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장면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유재섭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지난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와 플러스 경제성장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단군 이래 단일사업으로 수출금액 가운데 최고라는 47조원대의 초대형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수주하기도 했다. 어느 선진국보다 더 빠른 회복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또 지난해 9월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에서는 기능선진국인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을 물리치면서 대회 통산 16번째 종합우승으로 ‘기능강국 코리아’를 전세계에 각인시켰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캐나다 동계올림픽에서는 세계 5위라는 대회 역대 최고 성적으로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는 등 전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며 밤잠을 설치게 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다른 고민으로 밤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구하기가 힘들고, 취업을 하더라도 적성이 맞지 않아 또 다른 곳을 찾아 헤매는 젊은이들. 과거에는 높은 대학 진학률이 교육열과 인적자원의 우수성을 반영했다. 이제는 이러한 학벌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질과 적성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대학을 가고 보자는 진학형태보다는 고교, 전문대, 지방대, 명문대 어디를 나왔든 간에 능력에 따라 취업과 승진, 보수 등에 차별이 없는 사회, 능력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요즘 대학을 가지 않아도 취업이 보장되는 기대로 인기 있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다. 최근 세계적인 화두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이는 결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 해법이다. 일자리 창출과 국가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주인공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공기관들은 앞 다투어 녹색산업의 기술 개발과 일자리 발굴을 위해 분주히 움직여야 한다. 연공서열 파괴와 무사안일의 자리보전이 불가능한 철밥통 깨기처럼 각 공기관들은 능력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새로운 10년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선택이 아닌 필수의 길. 가야만 하고 이미 가고 있는 길이라면 멋있게 한번 가보자. 유재섭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6	[기자의 눈/황규인]2010 대한민국 ‘초딩’으로 산다는 것	[동아일보] “저는 학원에서 시험을 보면 영어는 항상 100점을 맞아요. 그런데 수학은 꼭 한 개나 두 개 틀려요. 너무 속상해서 12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EBS e지식채널 ‘2007 대한민국에서 초딩(초등학생)으로 산다는 것’ 편에 나온 초등학교 2학년 예영이(가명)의 말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 빈칸을 채워 보라며 시작한다.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 )’ ‘우리 가족은 나에 대해서 ( )’ ‘나의 가장 큰 결점은 ( )’ ‘언젠가 나는 ( )’…. ‘초등학생 70%는 학교 가는 것이 싫다’고 답했다고 e지식채널은 전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건 ‘학원에서 배운 것을 똑같이 반복하기 때문’이었다. 초등학생 10명 중 9명이 과외 수업을 받고, 하루 평균 과외 시간은 2시간 37분, 5, 6학년생은 오후 10시까지 공부하는 게 당연했던 2007년. 3년 후 ‘초딩으로 사는 법’은 많이 달라졌을까. 어린이재단은 1일 수도권 초등학생 322명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거짓말’을 설문 조사해 발표했다. 이들 중 57.1%는 ‘숙제를 하지 않아 선생님께 거짓말을 했다’거나 ‘집에 와서 숙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답했다. 이 결과를 보고 ‘친구들하고 노느라 숙제를 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느꼈으면 좋으련만 ‘학원 숙제 때문에 학교 숙제할 시간이 모자란 모양’이라는 생각부터 들었다. e지식채널에서 아이들은 말한다. “선생님 왜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 주세요? 그냥 공식만 알려주면 되잖아요.” 한 3년차 초등학교 교사도 기자에게 “솔직히 정규 수업보다 방과후 수업 진행이 더 쉽다. 아이들이 알려고 하지 않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보다 문제 풀이로 진행하는 게 편하다. 나도 학창시절 (학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지식채널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6학년 아이가 남긴 문장이 나온다.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이번에 친 시험 점수다)’ ‘우리 가족은 나에 대해서 (공부 잘하는 것만 밝힌다)’ ‘나의 가장 큰 결점은 (공부를 못한다는 것이다)’ ‘언젠가 나는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를 이기고 싶다)’고. 평소 “학원에 조금만 다니고 싶다”던 이 학생은 방학숙제를 하겠다고 방으로 들어가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다”며 목을 맸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똑같은 문장을 주고 빈칸을 채워보라고 하는 건 어떨까. “어제 만우절이라 거짓말 실컷 했으니 오늘은 가장 솔직해 보자”며 말이다. 황규인 교육복지부 kini@donga.com
순 수 과 거	04월
	03월	1. 초.중.고 교원평가제 이달부터 전면 시행 (3/1) 2. 전면 시행 교원평가, 누가 어떻게 하나 (3/1) 3. 입학사정관제 부정 의혹 60여개 대 조사(3/1) 4. 가구당 월교육비 30만원. 6년새 55% 증가 (3/2) 5. 자격 미달 20여명 교장·교감등 부당승진 (3/2) 6. 자율고 입시 끝 모를 ‘重層비리’ (3/2) 7. 과학고생 선발, 입학사정관·과학캠프 전형 (3/2) 8.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 284명 기소의견 송치 (3/2) 9. "강북 교사가 강남 가려면 '뱃삯' 바쳐야" (3/3) 10. 사교육의 힘?…강남권 학력 여전히 월등 (3/3) 11. 정총리 "고교등급제는 이미 무너진 제도" (3/3) 12. 경찰, 입학사정관 서류조작 의심 브로커 조사 (3/3) 13. 경기 농어촌 모든 초등생 무상급식 (3/3) 14. 非理는 1등, 학력은 꼴등(고1 학생 기준)… 서울시 교육 '처참한 성적표' (3/4) 15. 서울시 교육위원도 금품 상납받은 혐의 (3/4) 16. 일제고사 결국 ‘사교육 경쟁’ (3/4) 17.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다자구도 불가피 (3/4) 18. 입학사정관 부정의혹 내사 종결…혐의 못 찾아 (3/4) 19. 부산 고교 진학부장 1200만원 '촌지' 받았다 퇴출 (3/4) 20. 檢, 공정택 등 상층부 ‘검은 돈 카르텔’ 정황 수사 (3/4) 21. "청소년 10명중 1명은 식사장애 우려" (3/4) 22. 학교장 권한 강화 ‘교사 길들이기?’ (3/4) 23. 서울 직영급식 유예 ‘없던 일로’ (3/5) 24. 교육 불신 키우는 ‘부실 교과서’ (3/5) 25. 말 많고 탈 많은 교장공모… 허점 속속 (3/5) 26. 장학사들 교감승진 보증수표…뒷거래 성행 (3/5) 27. 학부모에 돈 걷고 징계없이 전보 '빽 좋은 교장' (3/6) 28. 아수라장 된 서울교육청 (3/6) 29. 서울시교육감 후보 난립…'단일화'가 승부 가를듯 (3/6) 30. 무상급식, 지방선거판 흔든다 (3/7) 31. 성적 상위 10%, 10명 중 9명 사교육 받아 (3/7) 32. 2012학년 대입부터 수시도 추가모집 (3/7) 33. "장학관.교장 시켜달라 청탁 더 많았다" (3/7) 34. “수시 추가모집, 양극화 증폭” (3/8) 35. 교장선생님, 학교를 어쩌시려는 건가요? (3/8) 36. 연·고대 신입생 '외고 싹쓸이', 이유는? (3/8) 37. 특별전형 폐지…자사. 자율고 입시 어떻게 (3/8) 38. 학원비리 폭로 파면, 그 후 1년..."교육비리 척결 의지는 말뿐" (3/8) 39. ‘인사비리’ 현직교장 3명 체포 (3/8) 40. 빛 바랜 ‘우수교사 모셔오기’ … 강남권만 신났다 (3/9) 41. “교육감 인사·재정권 축소, 지역교육청에 이양 검토” (3/9) 42. 등록금 대출금리 OECD ‘최고’ (3/9) 43. 공정택 재직기간 전반 조사 (3/9) 44. 사학비리 이지경까지… (3/9) 45. 시국선언 충북 전교조 간부들 '유죄' (3/9) 46. "진단평가 거부 올해 40여명으로 급감" (3/9) 47. 안병만 "EBS강의서 수능 70% 이상 낸다" (3/10) 48. 농어촌 전원학교 2012년까지 300곳으로 확대 (3/10) 49. '부정승진' 혐의 교장, 공정택에 선거후원금 제공 (3/10) 50. "이런 하극상이.."영광서 교사가 교장 폭행 (3/10) 51. 교과부 “지역교육장 공모제로 전환” (3/10) 52. 공정택 前교육감 부인의 차명계좌 미스터리 (3/11) 53. 법제처, "전교조 가입교사 실명과 학교 공개가능" (3/11) 54. 교사 71% “교육계 매관매직, 전국에 만연” (3/11) 55. 경기도교육청 "촌지 10만원만 받아도 중징계" (3/11) 56. 부정선발에 수억원 횡령…'비리백화점' 고교(종합) (3/11) 57. 교육청, 뇌물 안 받은 곳이 없다 (3/12) 58. "수업 만족도 `초>중>고교'" (3/12) 59. `비리' 서울교육청 조직개편 논란까지 (3/12) 60. `교육비리 근절. 제도개선' 범정부TF 구성 (3/12) 61. 교원평가, 교사끼리 ‘봐주기 품앗이’ (3/13) 62. `자율고 사태' 중.고교장 50~60명 징계할 듯 (3/14) 63. 수업 잘하는 1만 명 수석교사로 키운다 (3/14) 64. 권익위 "일선 학교장도 재산등록 의무화" (3/14) 65. 강남구 고교 5개 대 합격률, 비강남보다 최대 10배 높아 (3/15) 66. 교육비리 제보교사 내쫓고 ‘비리와 전쟁’? (3/15) 67. ‘교육수장’ 선거 후보 단일화가 승패 가른다 (3/15) 68. 보수진영도 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 (3/15) 69.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맞불' (3/15) 70. `수능 70% 출제' EBS 강의 클릭 급증 (3/16) 71. 한, 전교조ㆍ교원평가제 지방선거 쟁점화 (3/16) 72. 경기교육청, 사교육 대응 '프로젝트 수업' 도입 (3/16) 73. 선관위, 정당-교육감 정책연대 금지 (3/16) 74. “시예산 0.28%로 무상급식 가능” (3/16) 75. 보수진영, 바른교육국민연합 창립…反 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3/16) 76. 대학 신입생 출신고-등록금 산정근거 공개 의무화 (6/16) 77. 전교조 시국선언교사 38명 징계취소청구 기각 (6/17) 78. 초중고 교장 절반 공모제로 뽑는다 (3/17) 79. 사립학교 ‘바가지 입학금’ (3/17) 80. 교과부 "학원은 학교시험문제 못 쓴다 (3/18) 81. 서울지역 교장, 100% 공모 (3/17) 82. `불법찬조금 8억7천'…학부모가 겪은 교육비리 (3/18) 83. 경기 김상곤 현 교육감 2배 차이로 ‘선두’ (3/18) 84. 인사비리 교장 또 체포 (3/18) 85. 자격증 없는 외부인사 교장공모제 지원 허용 여전한 무늬만 공모제 (3/18) 86. 저소득·농어촌 초중생 무상급식 (3/18) 87. 저소득층은 외고(外高) 엄두 못내는 이유는… (3/19) 88. 돈받은 女교장… 돈주는 女교장들 (3/19) 89. MB 교육간담회. "EBS 강의만으로 대학에" (3/19) 90. 교과부 "수능문제 저작권료 받겠다" (3/19) 91. “교원인사-공사 비리 등 교과부, 11주간 집중감찰 (3/19) 92. 교과부, 전교조 등 명단 조사 강행 (3/19) 93. 교육감 선거 당락은 후보순서 추첨서 결정? (3/20) 94. 교원평가 시행 새학기 달라진 학교현장 (3/21) 95. ‘비리’ 눈총받는 교총, 현안 침묵하는 전교조 (3/21) 96. `딸이 상 받게 해달라' 교장·교육위원 매수 (3/21) 97. 바뀐 국제中 입시 ‘엄마들 뿔났다’ (3/21) 98. 안병만 "전교조 교사 명단 내달초 국회 제출" (3/22) 99. 서울교육청 “교장 평가때 일제고사 반영” (3/22) 100. 서울시교육청, '77개 초중고교 학교장 100%공모'…인사청탁자 명단 공개 (3/22) 101.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집회조항 삭제 (3/22) 102. 서울교육감권한대행 “전면무상급식.. 교육예산으로는 불가능” (3/22) 103. 전교조, 회원명단 제출금지 가처분 신청 (3/22) 104. 성적 제한.지명..'이상한 학교회장 선거' (3/23) 105. EBS 교재 115권서 수능시험 70% 출제한다 (3/23) 106. 학부모에 부담주는 '학부모 시험감독관제' (3/23) 107. 공정택 前교육감 2억대 새 차명계좌 (3/23) 108. 수시 응시 제한하면 … 학부모는 전형료, 교사는 잡무 부담 덜어 (3/23) 109. 자율형 사립고 학생 선발 제각각 '혼란' (3/23) 110. EBS 전방위 공세…사교육시장 초긴장 (3/23) 111. 檢, 공정택 5900만원 수뢰 혐의 사전영장 (3/23) 112. 인문계 고교생 1명 책값만 50만원..부모 등 휜다 (3/24) 113. ‘자격증’보다 ‘전문성’ 가진 교장 임용 늘려야 (3/24) 114. “EBS교재 113종의 문제 유형·개념 활용해 수능 출제” (3/24) 115. 사립학교 교직원 비리도 신고하면 최대 1억 포상 (3/24) 116. 경기교육감 선거전 서서히 가열..정진곤 가세 (3/24) 117. 교육감 예비 후보자 17명 "무상급식 실현" 선언 (3/24) 118. 정부 “전교조 단협 33% 부당” 수정 압박 (3/24) 119. EBS 교재·수능연계 방안… 6년전 사교육대책 ‘판박이’ (3/25) 120. “EBS교재 그대로 출제는 안해” (3/25) 121. 유엔, 학원 심야교습 억제 정부에 권고 (3/25) 122. “지난해 서울시 무상급식지원비는 0원…뜻이 없는 것” (3/25) 123. 교육과정 ‘억지 자율화’ (3/26) 124. 사교육 필요 없다더니…자율고 몰입교육 눈물쏟는 학부모 (3/26) 125 ‘교육비리 몸통’ 공정택 전 교육감 구속 (3/26) 126. 조전혁 "전교조 명단 늦어도 4월초까지 공개"(3/26) 127. “교육방송 수능출제 70%까지 올리겠다”공교육 포기 선언 (3/28) 128. 초중고 교원 평균연령 9년새 최고 2.5세 ↑… 갈수록 늙어가는 '교단' (3/28) 129. `수뢰교장' 157명…건국이후 최대 교육비리 (3/29) 130. 안양 백영高 교회서 종교성 수업..일부 학생 반발 (3/29) 131. 경기교육청 이번엔 '교권보호헌장' (3/29) 132. 서울대 2011학년 전형, 지역균형↓ 특기자↑ (3/29) 133. 서울시내 `교육비리 신고' 두달간 38건 (3/30) 134. 경기도의회, 도교육청 무상급식예산 전액 삭감 (3/30) 135. 대입 수시 예비합격자도 정시지원 금지 (3/30) 136. 교원평가 점수 나쁜 교사는 반드시 직무연수 받아야 (3/30) 137. 'EBS 사교육 상품' 출현 (3/31) 138. 학교장이 허가한 교과외활동만 입학사정관 전형에 반영하기로 (3/31) 139. `자율고 사태' 239명 징계.행정처분 (3/31) 140. ‘자율’ 명분 ‘입시교육’만 나부낀다 (3/31) 141. “내신 절대평가로 바꾸고 서술-논술형 수행평가 확대” (3/31) 142. `자율고 사태' 239명 징계.행정처분 (3/31) 143. ‘자율’ 명분 ‘입시교육’만 나부낀다 (3/31) 144. “내신 절대평가로 바꾸고 서술-논술형 수행평가 확대”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