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成品油消费税经历过哪些调整?征收范围有哪些?
중국 정제유 소비세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징수 범위는?
来源:天然气行业 发布时间:2021-01-21 https://www.chinacqpgx.com/hy/shownews.php?id=6001
成品油消费税是指消费者在消费汽油、柴油、石脑油、溶剂油、航空煤油、润滑油、燃料油等七种成品油时交纳的消费税。
정제유 소비세는 휘발유, 경유, 나프타, 용제유, 항공유, 윤활유, 연료유등 7가지 정제유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具体来看,成品油消费税的理念调整划分为以下几个阶段:
구체적으로 정제유 소비세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立税开征 세금부과 시작
1993年12月13日,《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国务院令[1993]第135号)确定征收范围、征收方式、汽柴油税率分别为0.20元/升和0.10元/升,该条例自1994年1月1日起执行。
1993년 12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임시 규정> (국무원령[1993]제135호)에 따라 징수 범위, 징수방법, 세율은 휘발유 0.2위엔/리터 와 경유 0.1위엔/리터, 1994년1월1일 시행.
1993年以来的成品油消费税改革,主要以增加成品油使用成本为出发点,结合消费税差别课征的特点,着重调整征税范围和税额标准,达到引导节约利用、有效抑制不合理的石油消费需求的目的,从而减少大气污染物排放,促进绿色发展。
1993년 이후 정제유 소비세 개혁은 주로 정제유 원가 증가와 차별성에 두고 조세 범위와 세엑 기준을 조정 하였는데, 이는 석유 소비 억제와 대기오염 감소로 녹색 성장을 발전시켰다.
税目补充 세목보충
2006年03月20日,《关于调整和完善消费税政策的通知》(财税[2006]33号),2006年4月1日起对我国现行消费税的税目、税率及相关政策进行调整。
2006년03월20일,<소비세 정책 조정 및 개선에 관한 통지>(조세[2006]33호0, 2006년04월01일부터 중국의 소비세 항목. 세율 및 관련 정책이 조정되었다.
明确成品油消费税的七大子目:汽油、柴油、石脑油、溶剂油、润滑油、燃料油、航空煤油。
정제유 소비세의 7가지 품목은 휘발유, 경유, 나프타, 용제유, 윤활유, 연료유, 항공유로 규정.
税率调整 세율조정
2008年2月2日,《关于调整部分成品油消费税政策的通知》(财税[2008]19号)取消成品油按应纳税额的30%征收消费税的暂时规定。
2008년2월2일, <특정 정제유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조세[2008]19호)는 정제유 소비세율 30% 부과 규정을 취소하였다.
明确自2008年1月1日起,对石脑油、溶剂油、润滑油按每升0.2元征收消费税,燃料油按每升0.1元征收消费税。
2008년1월1일부터 나프타, 용제유, 윤활유는 0.2위안/리터 소비세 부과, 연료유는 0.1위안/리터 소비세 부과.
征税范围扩容 과세범위 확대
2012年9月27日,第46号公告《关于催化料、焦化料征收消费税的公告》,自2012年11月1日起,将催化料、焦化料明确划归燃料油的征收范围,征收消费税。
2012년9월27일, 제46호 공고 <촉매 재료 및 코크스 재표에 대한 소비세 징수 통지>, 2012년11월1일부터 촉매 재료와 코크스 재료를 연료유에 포함시켜 소비세를 징수.
2012年11月6日,国家税务总局下达2012年第47号公告《关于消费税有关政策问题的公告》,再次明确了成品油消费税的征税范围。
2012년11월6일, 국가세무총국 2012년 제47호 공고 <소비세 관련 정책 공고>, 정제유 대한 소비세 부과 범위를 재 규정.
自2013年1月1日起,纳税人以原油或其他原料生产加工的在常温常压条件下呈液态状(沥青除外)的产品,均按照《公告》所示相关原则,以石脑油(1.0元/升)或是燃料油(0.8元/升)的税率征收消费税。
2013년1월1일부터, 납세자들은 원유 및 기타 원료로 상온 및 압력 조건에서 생산하는 액상 (아스팔트 제외) 제품은 <공시> 원칙에 따라 나프타(1.0위엔/리터), 연료유(0.8위엔/리터) 소비세 징수.
2013年9月9日,国家税务总局再次下达2013年第50号公告《关于消费税有关政策问题补充规定的公告》,针对2012年第47号公告的有关问题进行了补充规定,明确了征收中的具体规定。
2013년9월9일 국가 세무 총국은 2013년 제50호 공고 <소비세 정책 문제에 관한 보충 규정 공고>를 발표, 2012년 제47호 고시 관한 문제를 보완.
税率大幅度调整 실질적 세율 조정
2014年11月28日发布《关于提高成品油消费税的通知》(财税[2014]94号)、12月12日发布《关于进一步提高成品油消费税的通知》(财税[2014]106号)、2015年1月12日发布《关于继续提高成品油消费税的通知》(财税[2015]11号),经过两月内的三次上调,将汽、柴油消费税单位税额分别由2009年的每升1.0元、0.8元,提至每升1.52元、1.2元。
2014년 11월28일 <정제유 소비세 인상에 대한 통지> (조세[2014]94호), 12월12일 <정제유 소비세 추가 인상에 관한 통지> (조세[2014]106호), 2015년1월12일 <소비세 지속적 인상에 관한 통지>(조세[2015]11호)를 발표. 휘발유 1위엔/리터에서 1.52위엔/리터, 경유 0.8위엔/리터 에서 1.2위엔/리터로 인상
完善立法 입법 정립
2014年末至2015年初,财政部连续三次上调成品油消费税引发社会对于消费税程序合法性的质疑,完善消费税立法法的呼声渐高。
2014년~2015년, 재정부는 정제유 소비세를 3회 연속 인상하여 소비세 부과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발생 시켜 소비세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2015年两会,人大表决通过修改立法法修改提案。2015年3月13日发改委刊出《国务院关于取消和调整一批行政审批项目等事项的决定》(国发〔2015〕11号)文件,根据此文件,由国税总局审批的“成品油消费税征税范围认定”一项被取消,这标志着消费税税收法定进一步完善,程序法定更为严密,避免消费税调整的随意性。
2015년 전국인민대표에서 입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결정. 2015년3월1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무원의 행정 승인 항목 및 기타 사항 일괄 취소 및 조정 결정>(국발[2015]11호)를 발표하여 세무총국에서 임의로 결정한 정제유 소비세 부과 범위를 조정하도록하였는데 이것은 소비세 부과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하였음을 의미한다.
国税总局“成品油消费税征税范围认定”项被取消,也预示未来成品油消费税征收范围将有较大的论证空间。
국세총국도“정제소비세 소비세 부과 범위”조정 결정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2019年,《实施更大规模减税降费后调整中央与地方收入划分改革推进方案》提到保持增值税“五五分享”比例稳定,调整完善增值税留抵退税分担机制,后移消费税征收环节并稳步下划地方。
2019년 <세무 개혁 추진을 위한 감세 및 수수료 개편 시행>을 통해 부가세 “55나눔”정책을 유지, 부가세 공제 및 환급에 대한 조정, 개선하고, 소비세 징수를 지방 행정으로 이전 하도록 조정한다고 하였다.
五五分享( 55나눔) :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부가가치세의 50 %를 분담.
征收范围 징수범위
汽油 휘발유
汽油是指用原油或其他原料加工生产的辛烷值不小于66的可用作汽油发动机燃料的各种轻质油。含铅汽油是指铅含量每升超过0.013克的汽油。汽油分为车用汽油和航空汽油。
휘발유는 원유 또는 기타 원료를 가공하여 휘발유 엔진에 사용하는 연료로 옥탄가 66이상인 경질유를 말한다. 납 함량 0.013g/리터. 휘발유는 자동차용과 항공유로 분류된다.
以汽油、汽油组分调和生产的甲醇汽油、乙醇汽油也属于本税目征收范围。
휘발유에는 휘발유 성분을 혼합하여 생산된 메탄올휘발유, 에탄올휘발유도 세금항목에 포함된다.
柴油 경유
柴油是指用原油或其他原料加工生产的倾点或凝点在-50至30的可用作柴油发动机燃料的各种轻质油和以柴油组分为主、经调和精制可用作柴油发动机燃料的非标油。
경유는 원유 또는 기타 연료에서 생산되는 유동점 또는 빙점 -50~30으로 디젤 엔진에 사용하는 연료.
以柴油、柴油组分调和生产的生物柴油也属于本税目征收范围。
경유 성분을 포함하여 생산된 바이오 디젤도 세금항목에 포함된다.
石脑油 나프타
石脑油又叫化工轻油,是以原油或其他原料加工生产的用于化工原料的轻质油。
나프타는 화공경유 라고도 하며, 원유 및 기타 화학 원료에서 가공, 생산되는 경질유이다.
石脑油的征收范围包括除汽油、柴油、航空煤油、溶剂油以外的各种轻质油。非标汽油、重整生成油、拔头油、戊烷原料油、轻裂解料(减压柴油VGO和常压柴油AGO)、重裂解料、加氢裂化尾油、芳烃抽余油均属轻质油,属于石脑油征收范围。
나프타의 부과 범위에는 휘발유, 경유, 항공유, 용제유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경질유가 포함된다. 비표준 휘발유, 개질 성분유, 인발유, 펜탄 원료유, 경분열 공급 원료(진동디젤 VGO와 상압디젤AGO), 중 분열 공급 연료, 수소 분열 테일 오일, 방향족 추출유등 모든 경질유는 나프타 징수 범위에 포함된다.
溶剂油 용제유
溶剂油是用原油或其他原料加工生产的用于涂料、油漆、食用油、印刷油墨、皮革、农药、橡胶、化妆品生产和机械清洗、胶粘行业的轻质油。
용제유는 원유 또는 기타 원료를 가공하여 코팅, 페인트, 식용유, 인쇄 잉크, 가죽, 살충제, 고무, 화장품 생산 과 기계 세척, 접착제 산업에 사용되는 경질유 이다.
橡胶填充油、溶剂油原料,属于溶剂油征收范围。
고무 충전유 및 용제유 원료도 용제유 징수 범위에 속한다.
航空煤油(暂缓征收) 항공유 (징수 유예)
航空煤油也叫喷气燃料,是用原油或其他原料加工生产的用作喷气发动机和喷气推进系统燃料的各种轻质油。
제트유 라고도 하는 항공유는 원유 및 기타원료를 가공하여 제트엔진 및 제트 추진 시스템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질유이다.
润滑油 윤활유
润滑油是用原油或其他原料加工生产的用于内燃机、机械加工过程的润滑产品。润滑油分为矿物性润滑油、植物性润滑油、动物性润滑油和化工原料合成润滑油。
윤활유는 내연기관 및 기계 가공을 위해 원유 및 기타 원료로 생산되는 윤활 제품.
윤활유는 광물성,식물성,동물성, 화학 원료로 만든 합성 윤활유로 세분화 된다.
润滑油的征收范围包括矿物性润滑油、矿物性润滑油基础油、植物性润滑油、动物性润滑油和化工原料合成润滑油。
윤활유 부과범위는 광물성, 식물성, 동물성, 합성유 모두 포함된다.
燃料油 연료유
燃料油也称重油、渣油,是用原油或其他原料加工生产,主要用作电厂发电、锅炉用燃料、加热炉燃料、冶金和其他工业炉燃料。蜡油、船用重油、常压重油、减压重油、180CTS燃料油、7号燃料油、糠醛油、工业燃料、4-6号燃料油等油品的主要用途是作为燃料燃烧,属于燃料油征收范围。
연료유는 중유 및 잔류유 하고도 하며 원유 및 기타 원료를 가공하여 생산되면 주로 발전소, 보일러, 가열로 연료, 야금 및 기타 산업 용광로의 연료로 사용된다.
왁스 오일, 해양 중유, 대기 중유, 진공 중유, 180CTS연료오일, 7호연료유, 공업용 연료,4-6 연료오일 및 기타 오일 제품의 주요 목적은 연소용 연료이며 모두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