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조폭”… 범죄단체죄 첫 적용
입력 2015-06-29 19:33:52, 수정 2015-06-29 19:33:52
檢 “사기죄 적용때보다 엄벌 가능”
中 등에 콜센터 두고 기업형 범행
관리·책임자 등 28명 구속 기소
검찰이 대표적인 서민생활 침해 사범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해 처음으로 폭력조직과 마찬가지로 범죄단체로 처벌했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등으로 문모(40)씨 등 관리·책임자급 3명, 전화상담원 25명 등 모두 2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에는 사기 혐의 등이 적용됐으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국내 피해자 302명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 받은 뒤 13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 사기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중국과 국내 조직 간 협업 방식으로 범행을 일삼았다. 이에 가담한 조직원이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95명에 이른다. 범행 총책으로 알려진 P씨 등 해외로 달아난 주범급 6명에 대해서는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징벌, 여권 압수, 감시 등 조직이탈 방지와 이탈자에 대한 자체 응징으로 조직 결속을 다지기 위한 내부질서 유지 체계를 갖춘 점과 직책에 따른 위계질서가 잡힌 점 등이 범죄단체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종헌 강력부장은 “지금까지 단순 사기 혐의로 처리하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로 처벌함에 따라 그동안 죄질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던 관련 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수성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인출과 통장 모집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28)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김씨 등 3명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한모(45·여)씨 등 5명이 대포 통장에 입금한 1억290만원을 인출해 중국 총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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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와 조직범죄는 다른 개념인데 혼용해서 쓰고 있다.
조직범죄(organized crime)는 조직을 통한 범죄를 말한다. 조직은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구조화된 사람들의 결사체를 말하는데,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결사체가 범죄 조직이다. 범죄 조직은 금전적 이익이나 특정한 목표를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할 의도를 가진 잠재적 범죄자들이 만든 조직이다. 결국 조직범죄는 범죄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조직범죄는 조직화된 기업처럼 구성원들의 협력적 노력에 의해 일어나는 범죄이다. 조직범죄는 범죄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하면서 기타 정치적, 인종적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강력 범죄로부터 일반적인 범죄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나타난다.
외국에서는 조직범죄와 범죄 조직을 같이 보는 경향이 있으나 조직범죄와 범죄 조직을 별개로 구분한다.
범죄 조직(criminal organizations, criminal syndicates)이라 함은 2인 이상의 범죄자가“범죄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범죄행위”를 모의하고 강력 또는 일반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범죄조직은 테러조직과 같은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