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주의 체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다른소리]

미국은 절대 중국을 이길 수 없다고 하엿지요??

그것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엿습니다..

중국의 체체가 미국의 체체보다 더 우수하다고 말 하는 것은 ...반공국가...찬란하게 아름다운 민주화 투쟁을 거처 나온 국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금기 입니다...

하지만

민주화이후의 우리 사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과연 제대로 길을 가고 잇는가?

작금에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잇는 모습에서 후쿠야마가 말 햇던 역사의 종언이 일어난것인가?

등등엔 매우 냉소적이고 ...이런것에 대한 연구와 토론은 당연합니다..

다른소린 오래전 부터 ...민주주의 가 문제라고 하엿습니다.

민주주의가 잘못 구현 되고 잇다는 과정과 실천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라는 철학 자체가 문제라고 햇습니다.

이런 것을 토론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부터 정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의 하는 것 만으로도 날밤을 세며 토론을 해야 합니다....진짜 토론은 시작 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문맥에 맞게 이해 하면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리고 잇는 서구식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진행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소리가 줄기차게 중국의 체체를 비교 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자유 민주주의 시장 체체와 대비될 수 잇는 다른 체제가 중국의 모델 -중국식 사회주의 말고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체체가 다른 체체라는 것 까지는 이해 할 수 잇겟지만...그것이 꼭 우열 관계로 비교 되어지는 체체인가??

양쪽의 장점만을 취합한 체체는 불 가능한 것인가??

이런식의 사고는 일견 건설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둘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에서는 공존은 불 가능합니다....한쪽만 선택해야 합니다.

중국의 체체와 서구 자유 민주주의 체체-민주주의 체체-는 근본적인 전제과 가정  부터 다릅니다.

당연히 방법론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 또한 다릅니다...

둘중 하나만을 선택하야 하는 문제이며  그래서 대비 하여 설명하기 딱 좋습니다.

중국의 체체라고 하여, 중국이 추구 하는 것이라고 하여 거부 하기 보단 참조하는 편이 훨씬 더 이익을 줍니다.

그 어떤 체체도 인간이 만든 체체이고 인간이 만든 체체는 근본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던 공산주의던 여기서 예외 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이 이지 우열이아니지요.

운영하고 잇는 체체에 문제가 잇다면 당연히 고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가지 이유로 잘 고처지지 않습니다.

개혁을 바뀐 환경에 적응 하기 위한 기존 체제의 질적인 변화로 정의 한다면 

이런 변화가 어렵거나  변화의 결과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체제...실패한 개혁입니다. 

목하 세계에서는 선진국 후진국 구분 없이 많은 정치적 개혁이 시도 되고 잇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이 성공 햇다는 소식은 거의 듣지 못 합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정부가 그 체체와 이념과는 상관없이...통치(governance)에 문제점을 노정하고 잇습니다.

의료에 문제가 잇다면 의료 개혁을 하려 합니다..............그런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금융 개혁을 이야기 하지만 개악이 되 버립니다....

이민자 문제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잇습니다

경제는 발전하고 더 잘 먹고 잘 살수 잇게 되엇다고 하지만..자살자는 늘고 그 만큼 행복하지도 못합니다

문제는 인식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개혁은 시도 조차 못 하거나 ..해 봣자 거의 실패합니다..

무기력....불감증이 지배 하는 기이한 세상이 되 버렷습니다.

왜  이렇게 되엇는가??

도데체 무엇이 더 좋은 세상을 위한 개혁을 만들어 내지 못 하게 가로 막고 잇는가???

당연히 문제제기가 잇고  분석과 해법을 고민 하게 합니다.

지금의 세계에서 더욱 고약한 것은 

이런것이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여론 주도자등등....더 배우고 더 잘난 사람들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일이 되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기득권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논법만 설파 한다는 것이지요..

이 자가 우리들을 위해 고민하고 해법을 나발 거리는 것으로 보입니까??

이 자는 노무현교 교단을 위한 설법을 혀가 빠지게 요설질 하고 잇는 것 뿐입니다......

참고 할 만한 좋은 글들이나 책들이 많이 잇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고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하고 여러분 스스로 해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생김생김부터 이상한 년놈들의 아갈통만 처다 보며 ...되야지 몰이 당하지 마시고..

사무엘 헌팅턴은 political decay(정치적 쇄퇴) 라는 개념을 도입 ..정치적 개혁의 실패를 이야기 햇습니다..

2차대전 이후의 각 나라들이 하고 잇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

내적 외적인 변화에 정치적인 적응을 하지 못 할때 ..또는 오랫동안 안정적인 제도적나 성공적인 제도을 운영하고 잇을때

외부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적응이 어렵고 기존 정치 시스템의 화석화(ossification)가 일어나고  plitical decay 가 일어난다고 보앗습니다.....지금의 미국도  political decay 상태이며....그 어떤 개혁도 어렵다고 보앗습니다.

mancur olson (맨슈어 올슨)은 Distributional coalitions 개념을 도입..

민주주의 체체는 이익단체를 내포하고 잇으면 이들 이익단체가 힘을 키워 정치조직을 장악하고 사회의 전체적인 이익을 희생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Distributional coalitions 가 되엇을때  political decay 가 일어난다고 보앗쓰며

일단 이렇게 되면 도무지 고칠 수가 없고  정치적 개혁은 불 가능 하다고 하엿습니다....

권력만 존나 바뀌겟지만 좋아 질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 출구는 단지 혁명이나 외부의 충격(전쟁)뿐이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말 햇습니다.

미국의 현 자유 민주주의 체체가 이미 이런 상태라는 것이지요.

맨수어 올슨

역사의 종언으로 수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켯던 프란시스 후구야마는 좀더 더 나갓습니다..

그는 역사의 종언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과감한 주장으로

왜 미국에서 개혁은 실패 하는가...실패 할 수 밖에 없는가..를 논박 하엿습니다...

그런데 후크야마가 주장한 그 실패의 원인들이 다 ...자유 민주주의 자체을 구성하는  가치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들이 그만 우리가 추구 하는 그 가치를 향한 개혁의 걸림돌이다는 자가당착적인 주장을 한 것입니다.

후꾸야마가 주장한 미국의 정치개혁이 실패 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은 4가지 정도로 대별해 볼 수 잇습니다

민주주의와 투명성(democacy & transparacny)

시민 사회(civil society)

법치(rule of law)

자유(liberty)

황당합니까??

이는 한국과 같은 자유 민주주의에 환장 하지만 ...왜 자유 민주주의 체체 하에서 행복하지 못 하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겐 

매우 공감을 주는 주장이고....다른소리가 말 해 왓던 민주주의 그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과 일맥 상통합니다..

이미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형햬화 증상에 쩌러 잇으며....이미 비효율적이고 비 생산적이며 현실에서 결코 작동하지 않는

무능한  체체가 되어 버렷다는 것인데  

후크야마의 이런 사고의 변화가 놀랍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이 한결 같인 서구 민주주의 체체의 대단한 지지자들이엇다는 점에서 ....

아직도 반공이나 민주화  또는 짱꼴라 사냥질에나  쩌러 사는 많은 한인들에게 깨우칠 수 잇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잇겟습니다.

후쿠야마는 political decay 가 모든 체체에서 발생 할 수 잇다고 주장 하엿고 

특히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체의  political decay 에 촞점을 맞췃습니다..

후쿠야마는 

강력한 정부(strong government) 법치(rule of law)  민주적인 책임(democratic accountability) 등

현대적인 통치가 성공하기 위한 조선 3가지를 이야기 하엿고 

미국은 법치와 민주적인 책임은 강하나 강력한 정부가 아닌 약한 정부이기 때문에 거듭 거듭 개혁에 실패 하고 잇다고 봣습니다.

강력한 정부의 중요성은 주장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을 주장한 사람으로써 신 자유주의의 강력한 지지자엿다는 점에서 대단히 특이 합니다.

소련이 붕괴된 후 미국을 중심으로한 일국체체가 형성되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정부의 역할은 축소 되고  시장의 자율이

강조되엇습니다..

그런것이 되 돌릴 수 없는 추세라고 보앗고...모두들 그런쪽으로 올빵 한 듯 보엿습니다..

혹자는 이런 것을 민주주의의 세계화라는 보편성으로 설명 하기도 햇습니다..

마치 자유 민주주의 시장 체체가 인류의 기본적인 체체인양 생각하게 되엇고,, 

이것과 다른 모든 체체는 이질적인 체제, 문제가 잇는 체체, 비 전통적인 체제, 영원할 수 없는 체제 등으로 단번에 폄하 합니다.

다른소리가 수 없이 반복해서 말씀 드렷듯이....과연 이것이 맞냐는 것이지요.

칼 폴라니는 ..이미 오래전에 자율시장이란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존재 할 수 없다고 

간파 하엿지요..

강력한 통치력이 없이는 처음부터  시장이 작동할 수 없다고 본 것이고...그런 시장은 필연적으로 비 효율과 왜곡을 낳는다고 보앗습니다..즉 ...시장이 잘 작동하고 잇다는 것은 그 만큼 (정부의) 강력한 힘이 존재 하고 잇다고 본 것입니다.

세계화이후의 자율성이 미국이라는 절대국가가 주도하는 강력한 힘이 없엇다면 가능 한 일인가??

간단하게 이야기 해서....

중국인들이 죽어라도 땀 흘려 일하여 만든 제품을 주고 달러 종이 몇장 갖어 나는 우스꽝스런 짓을 왜 하느냐는 것이지요..

누가 이런 시장의 규칙을 강제 하지요??

독제던 민주던 강력한 정부가 없이는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작은 정부가 아닌 오히려 큰 정부에서 제대로 실현됩니다..

후쿠야마도 ..유능하고 효과적인 정부를 현대적 통치-민주주의던 전제주의던- 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 것이고

현재의 미국은  이 정부가 개판이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선 그 어떤 개혁도 일어 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앗습니다.

미국의 의료 개혁.........절대 성공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빈부격차 해소.....절대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하고자 하는 그 어떤것도 ...성공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꼭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고...자유 민주주의 체체를 추구 하고 잇는 모든 나라에 해당 되는 것이고

미국의 좆물은 성수요.. 미국의 똥은 일용할 양식이라며 ..죽어라고 미국만 흉내내 왓던 대한민국의 처지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잇는가??

윤석열 정권들어 지난 2년동안 대한민국 정치권이 자유 민주적인 방식의 합의로  통과한 법은 개고기 식용 금지법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다른소린 그것 하나만 기억합니다....다른것이 잇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시 선거를 앞두고 줄 세우기가 한창 진행되고 잇습니다.

4년 단위 5년단위의 표때기 노예몰이가 또 자행되고 잇는 것이지요.

민주주의와 투명성(democacy & transparacny)

시민 사회(civil society)

법치(rule of law)

자유(liberty)

후꾸야마는 이 4가지 요인의 과잉을 미국의  정치개혁의 실패요인으로 설명하엿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요인은 정작 자유 민주주의 체체의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인 들입니다.

후꾸야마 자신이 역사의 종언이라며 ...더 이상의 체체는 나올 수 없다고 하엿던 일류사의 최종 체체 라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 체체의 핵심적인 구성 요인들이 이번에는 정반대로 사회발전의 방해 요인이라 주장한 것인데..

이는 민주주의의 과잉을 이야기 하는 다른소리의 주장을 더 꼼꼼히 설명해 줄 수 잇는 것이라 고대로 옮겻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체체 자체가 문제다...

자유 민주주의 체체와 파시즘은 종이 한장 차이다...는 다른소리의 맹렬한 주장이  씨알이라도 먹히겟습니까??

-미친놈이 지뤌한다.....침이나 맞을 일이겟지만....

후꾸야마 정도의 지명도 잇는 학자의 주장이라면 들어 보려 하고, 생각해 보려 할것 아닙니까??

그래야 딴데 가서 비슷한 말을 해 잘난체 할 수 잇을 것이고..거부감을 줄일 수 잇을 것입니다.

또

다른소리가 줄창 이야기 해 왓던 중국의 체체와 그 체체의 바탕에 까린 가정과 가치를 대비 시켜 본다면 

반공이나 짱꼴라 사냥질이란  정신질환을 극복하기 쉽고,  훨씬 더 사실을 객관화 시켜 볼 수 잇습니다..

물론 중국의 체체라고  완벽한 체체는 절대 아닙니다...그런 체체는 없습니다...잇을 수 도 없습니다..

중국의 체체과 자유 민주주의 체체간의 우열성에 대한 논란도 ...우열에 대한 판가름이 아닌

다른것이 잇다..내가 틀릴 수 도 잇다는 유연한 사고를 갖는 쪽으로 집중해 본다면  쉽게 극복할 수 잇을 것입니다.

후꾸야마의 결론도  그닥 희망적이지 못 합니다.

혁명이나 외부적 충격이 아니면 이런 political decay  는 극복될 수 없다.....고 까진 보지 않앗지만

어진간히들 하라는 것이지요..

일본계 미국인 다운  동양의  중용의 미학을 살짝 낑겨 놓은 것입니다..

저런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인들도 지나치면 죶된다는 것인데 

이런 주장은 역사의 종언을 설파 할때의 호기로움과는 너무 대조 됩니다..

지난 2년동안 여야 합의로 개고기 식용 금지법만 통과 시킨  대한민국의 처지라고 하여..미국의 처지와 조금도 다를 것도 없습니다.

우린 이미 민주주의 과잉에 쩌러 썩어가고 잇는 사회입니다..

혹자는 이런 기가막힌 무능과 무감각을 민주주의 성숙이라고 말 하기도 합니다....함부러 건든지 말고 가만 두라는 것이지요.

혹자은 절차의 민주성을 씨불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체체의 무능함을 거꾸러 찬양 하기도 합니다.

이런자들은 미친것들입니다.

사회의 모순이 분명하게 노정되엇는데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체체가 민주주의라면 ..이런 민주주의는 하루 라도 빨리 던저 버려야지요..

후꾸마야의 주장은 그런식의 사고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체체 그 자체에 대한 보다 정밀한 고찰과 인식의 변화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것이 불변의 진리도, 가치도 아니고 성서도 아닌 ..단지 하나의 정체체제라는 것 뿐이고..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 체체를 통하여 관철해 보고자 하는 그 가치 자체에 대한 고민도 해 보라는 것이지요.

자유, 평등, 형제애, 인권, 개인의 존엄 따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해석 할 것이며,

어느정도 까지가 현실에서 구현되어야 하는가 등등도  이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까지 자유 민주주의 체체는 막 달리고 잇습니다.....

반 나찌주의자 본 훼퍼 목사는 ...낭떨어지로 폭주하고 잇는 기관차를 이야기 햇지요??

칼 막스는 토대(하부 구조)와 상부구조간의 조화와 갈등을 이야기 햇습니다..

민주주의 체체가 이미 하부 구조와 조화 단계를 훨씬 넘어 갈등관계로 들어 선 것으로 이해 해도됩니다.

1) 민주주의와 투명성도 (democacy & transparacny) 절대적인 것 처럼 보이지만 이익단체는 이런 대중의 과도한 정치 참여과 지나친 투명성을 이용 정치체제를 쉽게 장악할 수 잇습니다.....즉 독제체체와  거의 다를 것도 없이  Distributional coalitions 가 만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2)시민 사회(civil society)또한 다를것이 없습니다...시민사회는 이익단체을 위한 토양이며 이런 이익단체들이 점점 더 강력해 지면서 Distributional coalitions 가 만들어 진다고 보앗스며 후꾸야마는 이런 행태를 veto권을 이용한 정치 ,,vetocracy 라고 하엿습니다.

3)법치(rule of law) 만큼 작금의 한국 사회를 잘 표현해 주는 모순은 없지요..

모든것을 소송화 시켜 정치가 아닌 사법부의 판결로 해결 하려 합니다.

3권 분립이 아닌 사법권우월의 원칙이 구현되고  이는 통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goverance) 입니다

노무현은 최종 대법원 판견을 받지 않앗기 때문에....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다....라는 노무현교 미친개들의 논박이 

그렇습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용의 1심 재판부는 거의 모든 혐에서 거의 모든 피의자에 무죄 판결을 하엿습니다..

불법을 합법화 시켜 준 것이지요.

이건희가 삼성재산을 물려 받을때 납부한 상속세는 170억입니다..대한전선이 낸 상속세는 8000억이 넘습니다.

이런것이 기소가 된다면 -물론 기소조차 하지 않앗지요--법원이 탈세여부를 판단합니다..

지리한 법정소송이 진행될 것이고..그 판결이 무엇이던 법원의 견제와 균형이 아닌 법원의 최종 지배권을 확인한 것이 됩니다.

이미 그 사회의 시스탬은 삐걱 거린것입니다.

사법부는 선출권력도 아닙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을 이야기 하지만...사법부의 최고 판사를 행정부 수장이 임명하는 이유는

이런 사법권의 독주를 막겟다는 취지입니다....

3권 분립의 원래 취지가 처음 부터 완전한 권력의 분립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것을 선진 민주정치라고 배웟습니다.

2021년 LA 의 Alliance for Human Rights 와 일단의 사람들이 LA시와 County of Los Angeles을 고소 햇습니다.

LA 행정당국이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으로 실퍠 햇음은 물론...지난 수십년동안 홈리스을 부추겻다는 것입니다..

즉 LA 시 당국의 정책이 홈리스 증가의 원인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소송으로 다툰것인데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홈리스의 증가가 la당국의 정책 실퍠에 잇쓰며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홈리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라고 판결 하엿습니다....즉 사실상 사법부가 통치행위를 명령한 것이지요.

다른소린 이젠 사법부를 이용합니다...라는 글로  이 판결을 소개해 드렷습니다.

이 판결이 주는 통쾌함과는 별도로..사법부의 우월과 통치의 사법부화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민주주의 법치체에 안에서는 ...무엇을 하나 하려 해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청회를 열고 세부 토론을 하고 법안을 만들고 국회를 통과 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이 모든 과정 하나 하나가 다 장애요인이 될 수 잇습니다....

이런 하 세월의 절차를 통과 하여 시행이 되엇다 하더라도  시행 과정에서도 법에 따른 많은 장애가 생깁니다..

시민 단체들의 항의나 시위가 잇을 수 잇고 완공 후에도 그렇습니다...재임이 끝나면 감사를 위장한 정치적 보복도 견더내야 합니다..

제리 부라운 전 켈리포니아 주 주지사..

이 사람의 아버지도 켈리포이나 주지사 엿습니다..

대을 이어 부자간 20년이 넘게 켈리포니아를 통치한 것이지요.(이런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이 사람의 아버지 펫 브라운의 주시자 시절에 센프란시스코와 la간의 고속전철 건설을 기획 하엿습니다.

이후 공화당 민주당 주지사 구분 없이 고속전철 건설을 시도 하엿고 대를 이어 아들 제리 부라운에까지 이어지고 잇습니다.

제리 브라운은 200여걔의 이 고속전철 관련된 소송에 시달리고 잇습니다..

이런것이  다 자유 민주주의의 법치라는 이름으로 구현됩니다...

노무현 정권때 종합 부동산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앗습니다..

요즘에는 영부인 욕햇다 하여 소송으로 독박을 씨웁니다...어쩟던 소송이 걸리면 소송에 시달려야 하니 ...더러워서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지요..

우리는 이런 정밀한 법의 운영을  민주주의 법치 체제의 장점, 강점, 진화로 생각하고 잇습니다...그리 생각하라고 쇄뇌를 받앗지요.

중국은 고속 전철산업에 가장 늦게 뛰어든 나라입니다..중국은 모든 것에 다 늦게 뛰어든 나라 이지요..

그런데 지금의 중국의 고속 전철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총 고속 전철 보다 더 길도 더 안전하고 더 빠르고 더 편리 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시민 사회가 법치를 통한 절차적 민주주의에 쩌러 꼼짝도 하지 못 하고 잇는 동안 

중국은 훨훨 날고 잇다는 것이지요

이런 중국의 방식이 미개한 것인지..아님 단지 우리의 방식과 다른 것인지 판단은 ..무엇을 기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른소리에게 작금 민주주의는 단지 민주주의 거죽만 씨운 형해화로 보입니다

산출이나 결과가 아닌 절차의 피곤함만 만든다고 생각이고

미국은 절대 중국을 따라 올 수 없다...한국은 절대 중국을 앞설 수 없다......는 그 소프트웨어의 차이란 바로 이런것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죽자 살자 민주주의 법치 따위나 따지고 잇을 동안 ...중국은 생산을 합니다.....그 차이

4)자유(liberty)...

아 ...자유.....이 씨발놈의 자유..

그런데 후쿠야마는 이 자유 또한 과잉이 되면 자유가 아닌 특권이 된다고 보앗습니다.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4688

기업의 정치적 표현과 언론의 자유 ―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

--2010. 1. 21. 미국 연방대법원의 Citizens United v. FEC 판결이 나온 이후 거의 모든 미국의 정치인과 법률가들이 이 판결에 대하여 논평을 하였다. 판결의 결론에 찬성하는 견해보다는 기업의 선거과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우려를 표명하는 견해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할 때 기업이 막강한 경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되, 이사회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주주에 대한 공시제도를 통하여 이를 통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기업의 정치과정에 대한 기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기업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정치후원금을 출연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미디어기업도 엄격히 규제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기업은 정치에 대하여 개인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가 있으며 실제 소위 로비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경제단체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현재의 규제가 헌법에 합치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나아가, 기업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불투명한 어둠속에 머물게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여 주어 이를 햇빛이 비치는 양지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업의 법인격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므로 기업의 정치적 표현을 통한 정치과정의 부패나 왜곡가능성을 막고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하여는 정치적 표현을 위한 경비지출이나 기부금의 규모를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실제 지출의 내역이 보다 주주의 의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계획을 다른 사회단체에의 기부금과 함께 주총의 승인을 받아서 이를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결론 ,,,우리도 미국을 존나게 따라 하자 )))

이런논문을 보면....한국의 지배사회-앨리트 들이 얼마나 미국적 가치에 쩌러사는 가 그 단면을 볼 수 잇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을 흉내내려 합니다....그래야 속이 편하고 뒤진다음 천당에 갈 수 잇다는 신앙적  강박이 잇습니다..

이 사람 중국에서 깝치다 뭔 꼴을 당햇는지 잘 아시지요..

당신들은 마윈이 당한 꼴을 중국공산주의체체의 폭압성..강압성이라고 빈정거리지만 

중국인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중국 공산주의 체체의 기본적인 가정 자체가 자유 민주주의 체체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선 시티즌 유나이티드와 같은 판결은 제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제소 되엇다고 하더라도 일언지하에 패소 시키겟지요..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자유 민주주의 체체가 말하는 자유는  그 단어는 갖지만 의미는 매우 다릅니다..

-내가 내 돈을 합법적으로 벌엇다면 ..내가 내 돈을 내 정치적 자유를 표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내가 이 정치인을 지지한다 이 정책을 지지한다는 따위의 의사 표현의 자유가 내가 합법적으로 벌은 나의 돈의 사용하여 표현되는 자유와  무엇이 다른가?

아조 그럴싸 하지요..

시티즌 유나이티드의 판결도 합중국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리되면,  민주주의의 절대 가치라고 할 수 잇는 일인일표제가 사실상 폐기되고  일달러일표제의 세상이 구현 됩니다

자금의 미국이 그렇습니다.

누가 정치자금을 더 많이 끌어 모으냐에 따라 선거의 결과가 결정됩니다..주민들의 투표란 단지 그들의 돼야지 몰이에 불과한 요식행위이지요..

그들은 그런것은 또다른 제도로 보충하면 될 일이다.....며 피해 가려 하겟지만 ....

여기에는 또 다시 법에 의한 지배 법치(rule of law)가 작동합니다...누가 그 짓을 합니까???

이런것은 자기 꼬리를 삼키는 독사의 모습입니다..

이 의사표현의 자유가 지나치면 사회적인 공생과 발전을 위한 자유가 아닌 특권을 만들어 내는 수단이 되는 것이지요..

합법적으로 벌엇다는 돈의 그 합법성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 합니까??

그것은 합법이던 비 합법이던 그 사회에서 만들어진 부 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영원한 소유권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한국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이 미국에서는 권력이 됩니다....법이 부패를 합법화 시겨 줍니다.

미국에서라면 우리 회장님이 촛불 따위에나 끌려 다니고 ...저런 고초를 격을 일도 없엇겟지요..

바로 그들 자유 민주주의체제가 가려 하는 세상입니다...

후꾸야마는 말 햇습니다...

-어진간히들 하라...(중용)

후꾸야마는 지금의 미국사회을 -미국의 정치를 ...프랑스혁명 직전의 앙상레즘 이라고 하엿습니다.

감히 역사의 종언을 이야기 햇던 사람의 이런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상한 책, 이상한 주장 따위에 홀려 돼야지 몰이나 처 당하지 마시고 

이런책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이 책의 번역판이 잇는지는 모르겟습니다.

이런책을 읽으면서 반드시 대비 시켜 보아야 할 것이 중국의 체체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체체 왓다 주의에서 살짝만 빠져 나와  조금만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본다면

작금의 짱꼴라 사냥질이 얼마나 황당무개한 짓인지 알 수 잇습니다.

중국은 자유 민주주의 체체와는 그 근본가정 부터 다른 체제입니다..

중국을 중국식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면 ...영원한 이류 체체 ...정도로 쉽게 단순화 시킬 수 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천에 널려 잇고...때거리 안에 잇쓰면 묻어 가는 효과는 잇지요...그러니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무식하니 용감합니다.

그런데 알고 나며 함부로 나발 거릴 수 없지요...

우리의 인생은 모르는 것을 깨우처 가는 영원한 과정입니다.

여기엔 그 누구도 예외 일 수 없고 ...다른소리 같은 것은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 일당이 지배하는 체체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썩는다.....라는 과거 민주화 투쟁 시절의 구호가 항상 맞은 것인가??

상대 권력도 절대로 썩는다는 것은 우리 후쿠야마의 주장만으로도 쉽게 논리적인 이해를 할 수 잇습니다.

촛점은 절대 권력이은 반드시 썩는다 따위의 명제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권력이던 상대권력이던 그 권력이 지향점이 무엇이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느냐....는 것입니다..

49년 중국 혁명이후 중국 공산당이 변화해온 과정을 보면.....가히 어마 어마 합니다..

토지 집산화-대 약진 운동- 토지 사유화- 문화혁명(중국 공산당의 공식 명칭은 10년 난동)- 개혁 개방- 공동부유.....

그런 엄청난 변화가 한 정당에서 일어 날 수 잇다는 점에서 우선 신비하고

그들의 변화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 하기도 하엿지만  보다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그들은 끊임 없이 변증되어 왓다는 것이지요..

현대 정치사에서 중국 공산당 만큼 강력한 개혁 조직이 잇는지......다른소린 모르겟습니다.

중국은 끊임 없이 붕괴 한다는 서구인들의 저주를 받아 왓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붕괴는 진짜 붕괴라며 목하 참 열씸히들 나발 거리고 잇지만...두고 보면 알겟지요..

만약에 정말로 붕괴가 온다면 다른소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이야기를 다 거두어야 합니다..

이 카페에는 포르노 비됴나 처 올리게 되겟지요..닫아 버리던지...

두고 보면 될 일이니......어진간히들 처 하시라고 ...응??....중용..

중국이 붕괴 한다 한들 당신들에게 대체 무슨 이익이 된다고 서니....

2000년대 서구인들은 중국의 의료 체체의 미비를 비판하며 중국의 붕괴를 이야기 햇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문제를 우선 과제로 선정 2009년 개혁 계획을 발표 햇습니다..

이 시절 중국의 의료 보험을 누리는 사람은 20% 밖에 되지 않앗습니다

2015년...개혁 이후 6년이 지나 99.7%의 인민들이 의료 보험 혀택을 받게 되엇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미국인들의 무엇을 어떻게 바꿧지요?

왜 중국에서는 가능한 것이 미국에서는 불 가능 할 까요??

오바마 케어는 지금도 소송중에 잇습니다..

후크야마는 이념의 비교 없이 그 이유를 참 친철하게 설명 해 주고 잇습니다..

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개혁 조직..

또 다시 짱꼴라 찬양론이라고??

다른소린 당신들의 시각과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고 ..당신들에게  중국 공산당은 더 할 나위 없는

비교공학의 자료 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