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개혁을 위한 혁신학교, 교육관료들의 조직적 반발로 시작부터 난항

[skc22]

경기도 학교 개혁을 위한 혁신학교,
교육 관료들의 조직적 반발로 시작부터 난항


1. 경기도의 교육과 언론,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2. 교장공모제는 많은 국민들의 학교 개혁의 요구로 시범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참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발굴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모델을 창출하고, 획일적인 입시중심 교육을 탈피하여 학교 교육내용을 다양화, 특성화시켜 무너진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3. 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5차에 걸쳐 교장공모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는 시행의 취지를 살려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혁신학교는 정년 및 중임만료 학교에서만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교육부의 교장공모제를 대폭 확대하여 학교혁신의 의지가 있는 모든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 및 혁신학교 선정 관련 지침

○ 사전에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교장공모제에 대한 안내를 한 후 학부모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참석자(투표권 수임자 포함) 중 다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학교운영위원장에게 결과를 통보(교육과학기술부 제 5차 교장공모제 시행계획)

○ 학기말 퇴직 및 중임만료로 학교장 후임보충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교장공모제 5차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가정통신문을 반드시 발송하여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절차를 준수하여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서를 붙임양식에 작성하여 기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경기도 교육청 제 5차 교장공모제 시행계획)

○ 09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혁신학교를 지정하며 교장공모제 심사를 통해 혁신학교 20개교 우선 지정(경기도 교육청 혁신학교 추진계획)



5. 교장공모제 및 혁신학교 추진과정에서 교육 관료들의 의도적인 지연 및 업무거부로 학교 선정부터 파행을 겪어 왔습니다. 지난 5월 29일,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런 문제점을 보도자료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6. 하지만 지금의 혁신학교 선정과정에서 지정 철회된 학교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나라 교육 관료들이 과연 교육혁신의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학부모들의 찬성으로 신청된 혁신학교 지정이 학교장의 반대에 의하여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교육청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 가능한 일인가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 고양의 대곡초(6학급, 82명)는 혁신학교 신청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이 전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무시하고 교사들의 의견만 반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학부모 모임(대곡초교 살리기 모임)을 구성하여 혁신학교 지정 찬성 서명 운동 벌여 학부모, 동문회, 지역주민 총 217명 서명 받아 6월 9일 시교육청, 도교육청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내려왔으나 학교에서 교장공모제 시행공고를 이행하지 않고 학교장 명의로 지정철회 요청을 하여 이후 도교육청에서 지정철회 되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교의 철회에 반발하여 혁신학교 지정철회 대책위를 꾸려 대응 중에 있습니다.

○ 군포의 덕장초는 학부모들이 내부형 공모제를 60%이상 찬성하였으나 교사들의 반대가 있어 교육청에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자 군포교육장이 초빙형으로 신청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덕장초는 초빙형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군포의 신안 중학교는 혁신학교 신청서를 학교운영위원에게 5장, 학부모단체에게 5장을 주고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 찬성 5:반대4 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대6:찬성3 기권1로 왜곡 보고하였으며 군포 교육청에서는 이를 묵인하여 혁신학교 지정을 방해하였습니다.

○ 남양주의 조안초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내부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교장은 학교직인을 가지고 1주일간 병가를 내고 사라져 보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초빙형으로 신청하였으며 이에 학부모 운영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6. 지금 경기도 내 일선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업무 거부 행위는 또한 교육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소망을 짓밟는 일이며,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조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행위이며, 신임 경기도교육감의 학교개혁의지에 정면 대응하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강력한 징계를 통해서 바르게 해결되지 못하면 모든 학교관리자 및 교육 관료들의 업무거부에 대응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교육감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7. 우리 학부모단체들은 이러한 총체적인 반 교육적인 교육관료들의 행태에 교육감의 엄정대처를 촉구합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학부모단체가 학교혁신 추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의 요구>

■ 학부모들의 의견을 왜곡 보고한 학교장 징계하라.

■ 혁신학교 지정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역교육청 담당자를 문책하라.

■ 혁신학교 선정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

■ 혁신학교의 지정, 심사를 비롯한 제반 운영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라.

■ 혁신학교 추진위원회에 시민, 학부모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라.

 

[황소좌]

이런...기득권 세력의 추태...

[악동]

교육계(학계)와 언론계....가장 바뀌지 않는 사회... 하지만 가장 바뀌어야하는 사회....

[고야]

에잇! 니들이 늘 그렇지 뭐~

[반짝반짝]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치졸한 방법까지..... 하긴 공 교육감 대법원 상고하는 판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