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더드림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5회)
① 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②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보상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수급권은 퇴직하면 소멸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⑤ 각종 민간 사회단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분류된다.

2022년사회복지사1급기출문제집

[해설] ① 동법 제57조 ②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보상한다.(동법 제37조) ③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동법 제88조) ④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동법 제2조) ⑤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을 제외하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동법 제6조)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