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대한민국 와해 작전에 속은 국민들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할 당시 온 국민은 취임사 마취제를 맞고 비몽사몽 상태가 되었다. '결과는 정의롭고 과정은 공정한' '이제까지 가보지 못한 길'을 열겠다는 한 마디에 국민들은 약에 취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4년을 지나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국가는 망국의 길로 들어서 있는 걸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다.
작년에 코로나 재난 지원금 명목으로 7조 6천억을 뿌렸지만 상황이 좋아졌는가? 필요 없는 공무원을 증원한다고 매년 5조 6천억, 3년이면 17조의 추가 인건비를 잡았지만 공공 서비스가 좋아졌는가? 덕분에 국가부채만 전 정권 다 합친 금액 이상으로 불어났다. 효과 없는 돈을 뿌려 재정을 휘청거리게 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풍력으로 위 8.2 기가 와트를 지으려면 원전 8기 건설비용의 4배가 드는데다가 다시 곱하기 2 즉 8배가 들며, 환경은 환경대로 파괴되니 대체 왜 이런 엉터리 짓에 앞장서는지 모르겠다.
더불어 그간 공조관계에 있던 일본에게 구시대 유물인 반일 감정을 부추겨 군사정보력의 감퇴를 의도적으로 지향해 왔다. 원전, 철도, 공단 등 좋은 것은 북으로 보내고, 나쁜 것, 예컨대 대북전단방지법, 5.18 법, 악법 만들기, 기업탄압 등 나쁜 것은 남에게 만드는 희한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워서? 혹시라도 일류였던 대한민국을 3류국가로 만들려는 건 아닌가? 그래야만 4류국가인 북한과 연방제가 가능하기 때문인가? 일류와 4류는 연방이 불가능하니까……
조만간 문재인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어느 날 깨어보니 돌이키지 못 할 정도로 추락해 있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 김일성 남침 때 일본이 없었으면 한국은 공산화되었다!
일본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경제부흥하였다는 이야기는 전쟁으로 돈을 벌었다는 뜻이다. 그 전쟁은 김일성이 일으킨 것이니 일본을 욕할 순 없다. 일본이 돈을 번 덕분에 한국이 버틸 수 있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일본에 주둔하던 미군이 신속하게 한국에 투입되었고, 일본에서 생산된 군수물자가 전쟁수행을 지원하였다. 일본이란 후방기지가 없었다면 한국은 공산화되었을 것이다. D. 클레이턴 제임스가 쓰고 휴턴 미필린 출판사에서 낸 大作의 제3권은 '승리와 재앙'이란 제목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통계를 발견하였다.
전쟁이 나기 전, 1950년 봄 일본에 주둔한 미군은 6만 명이었다.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그해 9월까지 한국과 일본에 25만 명의 미군을 배치하였다. 1953년 1월까지 유엔군(육해공군)은 35만의 미군, 기타 연합군 4만4천, 한국군 37만 여 명 등 모두 76만8000명에 달하였다. 1952년까지 일본엔 2500개소의 각종 미군 시설이 들어섰다. 육해공군을 위한 훈련장, 특수전 학교, 사격장, 병원, 휴양소, 항만시설, 무기고, 공병 시설 등등. 건설 붐이 불었다. 미국의 기술과 자금이 일본의 노동력과 결합되었다. 駐日미국 대사 로버트 머피는 "놀라운 속도로 일본 열도는 거대한 보급창고로 변하였다. 이게 없었더라면 한국전쟁은 수행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전이 나자 이 무기들이 전선에 투입되었다. 무기 및 장비들을 수리하는 일감이 일본 회사에 넘어갔다. 한국전 초기 넉 달 동안 일본 회사 등은 48만9000정의 小火器, 1418문의 대포, 3만4316개의 통제장비, 743대의 전투 차량, 1만5000대의 일반 차량을 출고시켰다. 일본 人力을 사용할 수 없었더라면 미군은 약 20만~25만 명의 추가 병력이 필요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해상보안청 소속 기뢰제거 기술자 등은 유엔군이 북진할 때 한국전선에 투입되었다. 일본의 해운 철도 기술자들도 유엔군 소속으로 한국에서 활동하였다. 일본 회사와 계약한 구매 액수는, 1950년에 1억8400만 달러, 1952년엔 8억2400만 달러, 1953년엔 8억600만 달러에 이르렀다. 당시 일본의 수출액은 10억 달러 수준이었다. 이런 자금은 미국 정부와 원조기관에서 나왔다. 특별자금으로 구매된 물자의 액수는 1950~55년 사이 17억 달러에 달하였다(편집자 注: 군수사령부가 구매한 액수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불명). 이 회사는 1950년 6월엔 304대의 트럭을 생산하였다. 한국전이 터지고 군수용 주문이 쇄도하여 1951년 3월이 되자 매달 1500대씩 만들었다. 토요다의 가미야 소타로 사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극동사령부는 태평양 전쟁에 동원되었던 약1000개의 군수제조업체를 폐쇄시켰는데, 한국전이 일어나자 생산을 재개하도록 하였다. 1950년 8월 미국 합참은 "만약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본의 군수산업 능력을 미국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였다. 이들이 개인적 목적으로 쓴 돈은 하루 평균 100만 달러에 이르기도 하였다. 요코스카엔 일본 매춘부가 1500명으로 늘었다. 1950년 말엔 戰前의 94%, 51년엔 128%, 1953년엔 171%로 향상되었다. 제조업 종사자들의 임금 지수도 1950년 59.5(1960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51년에 65.6, 52년에 73.5, 53년에 77.4로 급등하였다. 1950년 6월의 일간 거래액은 9470만 엔이었다. 1953년 2월엔 24억 엔으로 급증하였다. 1951년 초 요시다 수상은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최근 일본은 경제 회복과 부흥을 향하여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오늘 일본인들이 누리는 번영과 평화는 韓美軍을 포함한 유엔군 파병 16개국 군인들이 흘린 피의 덕분이기도 하다. 이 협정에 따라 유엔군은 요코스카, 사세보, 요코다, 가테나, 후텐마, 화이트 비치(오키나와), 자마 등에 있는 7개의 주일미군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일본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12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7개국의 일본주재 무관이 유엔군 후방사령부의 연락장교를 겸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본 방위청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유엔군이 대응 태세를 정비할 수 있도록 연락하거나 연습을 실시할 경우의 지원"이 <; 자마 캠프 >; 에 설치돼 있는 유엔군 후방 사령부의 주된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외무성 관계자는 또 "미군이 유엔군으로 출동할 경우에도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일본측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본의 전문가들은 "미군이 유엔군으로 출동할 경우에는 일본측과 사전협의가 필요없다"는 암묵의 양해가 미일간에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1950년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88호(유엔군 통합 사령부 설치 결의)에 따라 7월 24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출범했다. 한국군은 물론, 유엔군 일원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모든 나라의 군대는 유엔사의 작전통제권 아래 놓이게 됐다. 그리고 1957년 유엔사가 서울로 이전하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 사령관과 미 8군 사령관을 겸직하게 됐다. 그러나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설치돼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로 넘어가게 되면서,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 가동, 중립국 감독위원회 운영, JSA 경비부대 파견 및 운영,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초소 운영, 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등으로 그 역할이 국한됐다. 첫째, 정전협정 때문이다. 1953년 7월 27일 맺어진 정전협정의 공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따라서 유엔사가 해체되면 정전협정의 주체가 불명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전협정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지금도 호주군·뉴질랜드군 등이 참여하고 있다. 비록 장교 몇 명이 참여한 수준이지만, 한반도 유사시에 병력을 파견할 근거가 된다. 또, 중국·러시아의 비토권 등을 감안하면, 일단 해산된 유엔군을 다시 소집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유엔사는 서울 용산기지의 의장중대와 캠프 보니파스의 JSA 경비대대를 제외하면 한반도 내에 실병력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여전히 현실 군사 작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은 일본 요코타(橫田) 공군기지에 위치한 후방사령부 때문이다. 유엔군 후방사령부는 2007년 11월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자마(座間)시 부근에 위치한 캠프 자마에서 요코타 기지로 옮겨오면서 규모가 축소됐지만, 한반도 유사시 보급기지로서의 의미가 크다. 이른바 후방기지론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對잠수함전(ASW)용 해군’이라 할 정도로 막강한 對潛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냉전 시절 소야(宗谷)·쓰가루(津輕)·쓰시마(對馬) 등 일본 열도 3대 해협을 소련 잠수함이 통과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특화·발전시켰다. ‘8·8함대’로 불리는 호위대군(護衛隊群)은 對潛헬기 3대를 탑재하는 헬기구축함(DDH) 1척, 이지스 구축함(DDG) 2척, 對潛헬기 1대를 탑재하는 구축함(DD) 5척 등 ‘8함 8기’를 기본으로 한다. 최근엔 기존 하루나급 DDH대신에 경항공모함급을 호위대군의 기함으로 하고 있다. 현재 4개 호위대군을 유지하고 있는데, 8개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일본 재무장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한국이 반대한다고 바뀔 사안이 아니다. 둘째, 자위대 강화는 미국의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반일을 통해 한·미 양국을 이간질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 김일성은 1972년 ‘김일성 정치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남조선 정권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며, 한 끈만 끊어도 갓이 벗겨진다는 ‘갓끈 전술’을 역설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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