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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이용경, 이정자 대표님! 그리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자로 창조한국당 당원이 되기로 결심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제 생애 최초로 특정 공당의 당원가입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동안 창조한국당의 이념과 비전, 그리고 정강과 정책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직장에 메인 몸이었기에 선뜻 당원이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 어제(12일) 대학원 신년회 모임에서 동기인 안명순 송파병 지역구 창조한국당 예비후보를 만났습니다. 이미 이메일과 전화로는 수차례 의견 교환을 한 상태에서 직접 만나 권유를 받게 된 것인데, 직접 출마까지는 할 수 없지만 당원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저는 창조한국당 입당의 소견을 비록 두서 없을지라도 다음과 같이 밝힐까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문국현, 이용경, 이정자 대표님! 그리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무릇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닌 지도자와 창조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술도 살리고 부대도 살릴 수 있고, 비참한 꼴을 당한 국민들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참된 삶의 행복을 선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창조한국당과 문국현 대표님이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직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좀 오랜 역사를 가졌고, 국회 의석의 1/3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집권당의 무능과 무책임과 이상적 구호에 염증을 느껴 무언가 다른 선택을 강요 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서, 기본적 자질이 의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이미 파산 선고를 당한 정당과 그 틈새를 이용하여, 재산형성과정이 불투명해 온갖 구설수가 난무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주소지를 속일 뿐 아니라 위장취업도 서슴지 않으며,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내세운 도구와 수단마저도 낡고 후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당이 새로운 집권당이 되고 만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5년, 이명박 당선자가 국민들의 한을 어느 정도 경감해 줄지 모르지만, 낙관적 기대보다는 염려와 불안이 앞서는 것은 그가 내세우는 정책들 또한 구시대적이고 표피적이며 임시방편에 불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운하 사업, 반드시 막아야!> 문국현, 이용경, 이정자 대표님! 그리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이명박 당선자 측이 국민의 절반 이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대운하 사업은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대운하 사업을 하게 되면 당장에는 고용창출 효과와 특정 부분의 투자활성화가 일어나겠지만 “지속가능한 처방”이 되기에는 아무리 고려해도 역부족일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파괴, 대운하 주변의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는 차치하고 단순히 경제적 효과만 놓고 보더라도 흔쾌히 동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물류, 관광, 레저 등으로 그 효과를 연장해 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온 국민이 대운하를 오가며 레저를 즐기고, 반복적으로 유람선 관광을 해준다면 모르지만, 대체성이 강한 산업의 특성상 한시적일 것이고, 물류도 철도, 항공, 고속도로, 바다 뱃길 등 다양한 데, 굳이 속도감도 없는 대운하 선박을 이용할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초를 다투는 무한경쟁 시대에 비록 비용이 저렴하다 해도 가장 느린 선박운송을 선택할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느린 만큼 “재고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운송비 절감 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페르디낭 드레셉스가 수에즈 운하를 추진할 때는 영국과 유럽의 무역선이 남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 인도나 아시아로 항해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중해와 수에즈 운하를 거쳐 곧바로 인도나 아시아로 항해할 경우 그 경제적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20세기 초에 오랜 기간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파나마 운하도 대서양과 태평양을 오가던 배들이 남미의 남단을 돌아가지 않게 됨으로 수천 마일의 항해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어서 경제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륙의 강줄기 중심으로 만들어진 유럽의 운하들은 그 경제적 효과가 미약하고, 환경적 관점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유럽에서 운하사업은 이미 사양산업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운하들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유지비가 엄청난 데 비해 속도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게 됨으로 물동량은 줄어 들고, 철도나 자동차 등의 대체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선박의 대형화에 맞춰 운하 폭을 수년마다 계속 확장할 수도 없어 인기가 급속히 줄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럽처럼 지형이 낮지 않고 대지의 굴곡이 심해 20여 개 이상의 도크를 만들어 운용해야 한다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전력비만 해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대운하 건설 비용도 경부고속철도처럼 당초 예상보다 분명히 자꾸 불어나겠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치고 단지 유지비만 생각해도 보수비, 전력비, 식수여과비 등 엄청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류나 관광 수입으로 그것을 메울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은 버리고 좀 더 엄격하고 냉정하게 수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청계천 유지비처럼 국고 낭비가 심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무조건 만들어 내기만 하면 공적이 된다는 생각은 “과시성 한탕주의”의 전형입니다. 기업에서 공직에서 사회 각종 단체에서 이런 관행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낭비와 의욕저하와 왜곡된 승부욕이 조장되어 왔습니까? 고급두뇌들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기만 하면, 호구지책을 위하여 그의 잠재능력을 내려 놓고 조직의 기존 관행에 수긍하든가 아니면 그 조직을 떠나도록 무언의 강요를 받는 불행이 반복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관행이 국가적으로 계속 되풀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것인데, 그것이 국가권력의 연장수단이 된다면 더욱 곤란하고 비극입니다! 더군다나 “과시성 한탕주의”로 기업에서 출세의 길을 달려온 대통령 당선자의 기질로 봐서 그의 임기 내에 대운하를 완성하여 퇴임 이전에 가장 큰 공적으로 내세우며 집권연장을 추구할 것은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한데, 독일 같은 선진국도 비록 토목기술이 지금보다는 훨씬 뒤떨어졌던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30년 이상 걸린 대공사를, 유럽보다도 훨씬 험한 산지를 끼고 있고 그 길이도 유럽의 3배 이상 되는 장거리 공사를 5년 임기 내에 완성한다는 것은 오로지 모든 국력을 거기에만 쏟아 붓겠다는 것과 다름 없고, 부실공사를 이미 예고하고 있어 그 이후의 부작용이 어떠할지 크게 염려될 수 밖에 없습니다. 관광의 대상도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것 위주로 구성되어야 그 “지속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의 고궁이나 성곽이나 오래된 도로들을 인간이 만들었다고 “인공적인 것들”이라고 하지 않고, 관광 명소라고 할 수 있는 디즈닐랜드도 인공적이라기 보다는 자연친화적인 면 때문에 그 가치를 더 인정받고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지닌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기 동안에 토목업과 건설업의 호황과 연관 산업의 활기로 인하여 실업률은 좀 줄어들겠지만 기계화된 토목기술로 인하여 예상보다는 못할 것이며, 정규직을 기피하는 오늘의 기업풍토상 그나마도 인력시장의 활성화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전혀 사고가 안 난다고 가정해도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유럽과 달리 하천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우리 국민들의 식수에 대한 불안감은 어떠할 것이며,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어떠할까요? 불량식품으로도 부족하여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불량식수에 대한 두려움까지 추가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독일의 통계자료를 보면 운하에서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간 500건이 넘는데 말입니다. 산업화의 병폐니 무분별한 개발의 부메랑이니 하는 그럴듯한 표현들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손대면 손댈수록 인간에게 재앙으로 돌려주는 것을 역사는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이 추가적인 노력과 엄청남 비용으로 그 재앙의 발생을 좀 지연시켜 가기는 해도 말입니다. <신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 철저히 경계해야!> 문국현, 이용경, 이정자 대표님! 그리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창조한국당은 4.9총선을 통해 선명야당으로 거듭나야 하고, 가장 두드러진 대안정당으로서 우리 경제의 “철저한 지킴이” 노릇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업률 감소를 위한 신정부의 투자활성화는 친재벌정책의 명분이 되어 오히려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역력해 보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에서 ‘친기업’과 ‘친노동’은 동등하게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 외면당하는 ‘친재벌’은 곤란합니다. 각종 규제완화나 부동산 정책 완화도 근본 취지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말해지고 있지만, 지나칠 경우에는 가진 자들, 특히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진 자들의 아우성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급확대를 명분으로 하여 건설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를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한 노무현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피하고 잠재성장율로 만족하는 바람에 국민들로부터 “경제파탄의 주범”이라는 극단적인 비난까지 받았는데, 이를 잘 아는 이명박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남발해서라도 가시적인 목표성장률 달성을 국민들에게 치적으로 내세울 것이 분명한 데,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할까 심히 걱정됩니다. 바보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부문 외에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끝까지 신뢰하려고 했지만, 국민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을 믿을 수 없어 하고, 좀 추하고 시대착오적이고 촌스럽더라도 ”보이는 손“을 바라보게 되었으며, 그 손의 움직임에 따라 자신들에게 일어날 변화를 막연히 바라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준칙에 따른 합리적인 손놀림이 아니라 둔탁하지만 오랜 경험을 지닌 현상적이고 가시적이고 표피적인 손놀림에 그들의 미래를 거는 듯한 느낌입니다.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는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되는 분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케인즈보다도 더 깊숙이 우리 생활 속에 크고 자신감 있는 손을 들이밀 새로운 정부가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마땅히 손을 들이밀어야 할 부분만 들이밀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손“에게 맡겨야 하는 데도 새로운 정부는 ”보이는 손“에만 의존할 태세이고, 그것도 소수의 손만 주목할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 손들인데 말입니다. 물론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다 보면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는 사회 복지와 분배의 효과도 나타나고, 부동산 개발, 공기업 민영화, 인위적 경기부양정책 등에 따른 주가 상승이 자산효과(wealth effect)를 불러와 일시적으로는 소비도 증가할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그것들은 극히 단기적인 반짝 효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교육 천국을 예고하는 이명박식 교육정책 막아야!> 문국현, 이용경, 이정자 대표님! 그리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무제한의 대학입시 자율화, 특성화 고교 대량생산, 초중고 영어교육 강화 등 신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은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300개 특성화 고교 육성은 거의 15%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15%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더욱 가열찬 과외 열풍을 일으킬 수 밖에 없고, 그런 사교육비를 감당해야 하는 부모의 능력에 따라 우열이 나뉘어지고, 거기에 들지 못한 학생들은 사춘기 시절부터 좌절을 맛보며 인생 낙오자 경험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질의 양극화 뿐 아니라 가난의 대물림과 교육의 양극화까지 심화시키게 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또한 대학입시 자율화 확대는 논리적으로는 당연해 보이지만 고교 서열화나 사교육비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대학을 (특히 명문대학을) 가진 자들의 전유물로 만들 것이 확실합니다. 이는 곧 학벌사회를 현재보다도 더욱 심화시켜 우리 사회를 영원히 학벌의 노예로 만들고 말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계층 간의 갈등과 불안정한 공존은 우리 사회를 대립과 분열의 사회로 고착화시키고 말 것입니다. <4.9총선은 대선보다 더 중요한 새로운 분수령!> 문국현, 이용경, 이정자 대표님! 그리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4.9 총선은 지난 대선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가져가면, 다음 대선도 거의 100% 한나라당의 승리로 연결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4.9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 정당이 될 경우, 특단의 조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추후 10년은 한나라당의 집권기가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이번 대선 승리도 그들 자신의 능력이라기 보다는 무능하다고 치부된 참여정부에 대한 반감과 그에 따른 반사적 이익의 성격이 강합니다. 최악 대신 차악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잘 아는 한나라당은 어떻게든 국민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 분명합니다. 언론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외부적으로는 “국민의 뜻 최우선!” 이란 구호가 5년 내내 계속되도록 분위기를 조장할 것이 분명하지만, 한나라당의 태생적 한계상 실제로는 가진 자들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여 그들만의 실속을 챙기는 그야말로 “교묘하기 그지없는 정부”가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그리고 5년의 임기 이후까지 생각하여 오는 4월에서 기필코 과반수 이상의 다수당이 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 뻔하고, 그 조짐은 “유류세와 통신비 인하”라는 카드에서도 역력히 엿보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국민들에게 체감되어지는 무언가를 성사시킴으로써 앞으로도 국민들의 가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정부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런 과제들이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면서 4월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 의석을 만들어 달라고 국민에게 요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다수당이 되면,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다수결의 원칙”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국민으로부터 오는 소리에는 머리를 숙이는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 여론 조작에 천부적 소질을 지닌 보수언론과 손잡고 국정을 그들의 의도대로 밀고 나갈 것이며, 그러한 현상을 보수언론은 “불도저 같은 추진력”이라고 극찬하며 상호이익을 추구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 발언이나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의 “프레스 프렌들리(press-friendly)” 발언은 이미 그들이 엄청난 위치의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상대에 대한 립서비스 수준의 의미만 지녔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저런 내막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일단 5년 동안 만들어질 여러 종류의 가시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다음 대선에서도 한나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통해 측근들과 구 DJ정부 인사들을 복권시켜 추후 정치지형을 바꾸어 보려고 해도 현재의 대세는 바꾸기 어려울 것이고, 그런 인물들의 재등장은 이회창 중심의 구시대 정치인들과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여져 오히려 4월 총선을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끌고 가도록 촉진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지역적 기반 때문에 그들은 지역구에서 일정 의석을 확보하겠지만 전국적 지지는 극히 부진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회창 전 후보 중심의 신당도 수구꼴통 이미지와 보수분열 책임론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며 옛정에 약한 국민들이 던지는 표 때문에 비례대표에서는 몇 석을 얻을 수 있어도 소수정당에 불과할 것입니다. <정말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때!> 문국현, 이용경, 이정자 대표님! 그리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현재와 같은 정치기상도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층들로 구성된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분명히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겠지만, 그리고 정권 연장을 위해 어떻게든 임기 내에 당장 눈에 보이는 여러 종류의 가시적인 성과들을 국민에게 보여주기는 하겠지만 그런 현재의 성과들로 말미암는 훗날의 후유증이나 예견되는 미증유의 사태에는 크게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층의 기본적인 특성은 복잡한 논쟁들을 달가워 하지 않고, 음지보다는 어떻게든 양지를 지향하고 획득하는 것이며, 미래가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재가치 위주로 움직이며, 주변의 타인들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여 승승장구하려는 데만 관심이 많으며, 현재의 안정과 성취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실패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쪽을 향해서는 항상 눈치를 살피고 예스맨(Yes-man)의 양태를 보이며, 그들끼리 단합하여 그들과 다른 계층에 대해서는 배타적일 뿐 아니라 우월한 신분으로 계속 남는 것을 지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해바라기성 인간이 많고, 지나칠 정도로 립서비스에 강하며, 과시성 한탕주의, 기회주의 등으로 눈앞의 이득을 취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웃지 못할 변명과 자기정당화 궤변을 선량한 사람들에게까지 유포시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기까지 하며, 환경보호, 문화적 가치, 인간중심적인 개발, 선진국형 콘텐츠, 장기적 안목 등의 중요성에 대해 입으로는 동의하는 듯 하면서도, 돌아서면 심신의 피곤으로 지친 주인을 위로하기 위해 쉴새 없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당장 유쾌함을 선사하는 자기집 앞마당 강아지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며 내팽개쳐 버리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냉전도 북한핵도 부동산투기도 대운하의 부작용도 그들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O.K.이고, 다른 자들에게 이익이 되면 NO입니다. 국민들을 속이든 읍소하든 아부하든 오직 집권만 할 수 있으면, 정권만 계속 연장할 수 있으면 그 어떤 방법과 수단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지난 10년간의 학습효과를 통해 터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쉽사리 정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통했던 관권, 금권, 은근한 위협과 불안조성, 달콤한 공약 등이 이제는 통하지 않을 정도로 제도적 장치와 국민의식이 민주화되었다는 것을 그들도 깨달았고, 오직 가시적 성과와 국민의 심기에 거슬리지 않는 언행만이 집권연장의 꿈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중심, 진짜경제”만이 최적의 대안!> 문국현, 이용경, 이정자 대표님! 그리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당의 “사람중심, 진짜경제”만이 고용창출, 정경유착, 비정규직, 사교육비 등 이 시대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는 절규가 이미 암시한 대로 고통스런 우리 국민들은 마치 엄청난 일자리라도 만들어 줄 것 같이 “大”라는 접두어를 붙인 대운하 공약과 세제 완화 등 각종 달콤한 공약이 금방이라도 ‘굶주린 욕구’의 허기를 메워줄 것만 같은 유혹에 이끌려 이성적인 벗들의 호소를 저버린 채 스스로를 속여 가며 원치 않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각 개체로서는 지극히 보 잘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슬도 무리 지어 내릴 때 세상을 정화하고 신선하고 생기 넘치는 새벽을 가져오듯이, 의롭고 깨끗한 양심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을 추구하며 인간중심적이고 선진적인 가치구조와 지속가능한 행복체계를 창조적 리더십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우리 창조한국당 당원들도 비록 각 개인으로는 미약하고 아무런 파괴력도 없으나, 눈덩이처럼 함께 뭉치고 무리 지으면 엄청난 역량을 지닌 그룹으로 국민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 수 있으며, 언제가는 믿음직한 일꾼들로 국민에게 쓰임 받는 수권지당의 반열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문국현, 이용경, 이정자 대표님! 그리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불타는 열망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구하면” 이라는 조건과 전제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열망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함께 끝까지 불태우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이야 어떻든 자본의 축적을 통해 성공만 하면 된다는 사고와 또한 그것을 능력이나 탁월한 재주로 간주하는 사회적 의식의 확산, 그리고 장기적인 후유증과 속으로 곪아갈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과시성 한탕주의’를 역량이나 업적이나 우수한 리더십으로 평가하는 가치기준의 전도, 이 모든 것들을 창조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나서서 고치고 개선하고 올바른 구조로 변혁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견실하고 바람직하며 도덕적인 가치체계 위에 이 나라의 잘못되고 왜곡되고 혼돈된 의식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무너지고 쇠락하고 낡아 버린 것들을 새로운 수준과 차원으로 고양시키고, 제고시키고, 구체적으로 재창조해 국민의 필요와 갈망을 충족시켜 나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꿈과 비전과 목표를 소홀히 하거나 좀 어렵다고 이제 와서 접어버린다면, 우리 국민은 ‘그러면 그렇지. 똑 같은 놈들이었어’ 하면서 영원히 대안 세력의 가치에 눈을 감고 등을 돌려 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수개월 간의 우리의 외침을 하나의 선거 전략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며 우리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말 것입니다. <일자리를 담보로 양도된 권력!> 문국현, 이용경, 이정자 대표님! 그리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과거 냉전 시대에는 안보를 담보로 권력이 군사독재집단에게 양도되는 경우가 허다했지만, 이번 대선만큼은 철저하게 “일자리”를 담보로 권력이 양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양한 욕구불만들로 가득찬 현실에서 하루하루 생존의 사투를 벌이다시피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이제 “민주정당”이니 “도덕성”이니 하는 이념들이 더 이상은 도피성이 될 수 없음이 이번 선거에서 확연히 입증되었습니다. 좀 미심쩍고 허물이 있더라도 눈에 보여 지는 것들을 믿어 보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은 선거 결과를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오죽하면 지식정보가 가장 큰 자산이라고 공공연히 강조되는 21세기 디지털시대에 서구에서는 19~20세기에 걸쳐 이미 그 효력이 마감되었다고 하는 대토목공사를 주창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졌을까요? 개인적으로 이명박 당선자의 어린 시절은 저의 어린 시절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가난의 정도로 하면 제가 더 심했고, 어머니의 계몽성을 비교해도 제가 훨씬 뒤지며, 그분은 야간학교나마 고교과정을 졸업했으나 저는 고졸검정고시를 거쳤으며, 그분은 수많은 부동산을 활용해 재산을 증식시켰으나 저는 그저 평범하게 집 한 채 장만해 매일 매일 출퇴근하는 대기업 팀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다르긴 하지만, 중학시절부터 생업에 종사한 점, 명문대 도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공부하다 노란 하늘을 맛보았다는 점, 막노동, 신문배달 등 여러 직업을 경험했다는 점, 기독교 신앙으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는 점, 불도저 같은 추진력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점, 여러 조직에서 수없이 리더로서 활동했다는 점 등 참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가능한 한 그분을 이해해 주고 싶고, 기왕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조국의 장래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은 “창조한국당”입니다. 21세기에는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친환경적인 창조적 리더십만이 보다 인간중심의 일자리와 문화와 가정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국민은 과거에 ‘경험해온 방식의 일자리’ 공약에 표를 던졌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는 부득이한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이회창님이 추구하고 있는 보수신당은 수구꼴통 정당이 될 것이 분명하고, 손학규님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통합신당과 김민석님, 이인제님 등의 민주당은 이제 그 어떤 간판을 내걸거나 합당이나 정책연합을 해도 국민들에게는 구호만 요란하고 실행력이 극히 미약한 무능 세력으로 인식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본 모토는 “민주”이지만, 창조한국당의 기본 모토는 “사람”이요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희망인데, 여기서의 사람은 모든 국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있는 정치!> 문국현, 이용경, 이정자 대표님! 그리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인도의 간디가 말한 나라를 망치는 7가지 죄목 중에는 “진실이 빠진 정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정부의 지도자는 법적으로야 문제가 있든 없든 분명한 것은 “진실이 빠진 정치인”임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이 “진실이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참으로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은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 최고지도자로 그런 분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적극적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사표방지 심리, 광운대 BBK동영상으로 또 통합신당이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등과 같은 부득이한 상황 때문이었고, 결코 창조한국당의 가치와 비전, 그리고 진정성 담긴 외침을 무시하거나 대안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4월 총선에서는 새로운 집권당을 견제할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우리 국민들은 창조한국당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 분명합니다. 경제대통령은 또 다른 경제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당”이 견제해야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당선자, 그를 오늘날 이런 위치와 리더로 만든 것은 ‘지독한 가난‘이라는 환경과 배경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독종근성‘입니다. 그의 눈빛과 얼굴을 보고 말을 들으면 저는 그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고, 그의 이마 깊숙이 새겨진 ’독종‘이라는 이미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기독교정신’이라는 것이 그 위에 분칠이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을 수 있어도 제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비슷한 성장과정과 신앙을 가진 저를 되돌아보아도 유사한 경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독종근성‘이 긍정적인 작용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욕을 채우거나 상대에 대한 무자비한 적개심과 결합되면 크고 작은 불행을 가져오는 원흉이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독종근성의 부정성‘을 상쇄시켜주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안전장치가 있으면 그것은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개인이나 사회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각인된 강한 도덕적 신념, 꾸준한 독서 습관으로 말미암은 참된 교양인과 지식인으로서의 품성 함양, 정직하고 참된 종교적 가르침과 그에 대한 충만한 수긍과 일체감 조성 등이 그런 종류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에게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하여 걱정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어설픈 안전장치‘ 같거나 ’위장된 안전장치‘ 또는 ’요식적 안전장치‘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을 받는 근거는 그가 걸어온 행적과 주장하는 말들이 참된 사실과는 다른 경우가 많고, 과장이나 조작이나 왜곡된 경우가 많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단순하고 투박한 언변과 억측 같고 굴곡 많은 인생여정으로 덮어버리려고만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현대신화‘의 경우도 외형적 성장에 기여한 사실은 분명하나 내실이 부족하고 장기적 안목이 결핍된 실적 위주의 경영이어서, 그가 ‘샐러리맨의 신화’를 창조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은퇴한 이후에는 곧바로 경영위기에 부딪혔고 수년간 비틀거리다가 결국 파산 까지 가는 사태가 초래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가가 현대건설을 살려냈지만 이명박 당선자 일가는 오히려 그 시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더 큰 부자가 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현대건설의 위기는 이명박 당선자가 이라크 건설사업에 ‘묻지마 수주’와 ‘묻지마 시공’으로 달려들었다가 중동사태로 미수금이 늘었기 때문인데, 정작 그는 자기 이익만 챙기고 곤란한 시기에 정계진출을 핑계로 현대건설을 떠나 버립니다. 아주 무책임한 처신이라 아니할 수 없지요. 청계천 복원사업도 한강에서 매일 매일 물을 퍼올려 인위적으로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하므로 엄청난 유지비용이 들고, 그래서 해마다 2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그런 세부적인 스토리는 숨겨진 채 눈에 보이는 청계천만 업적으로 칭송되고 있는 실정이니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시절의 또 하나의 큰 업적으로 여겨지는 교통체계 개선도 실상은 개선 전 시절보다도 더 적자폭이 커졌고, 그것을 고스란히 서울시 예산으로 보전해 주고 있어 시내버스운송회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에 비해 버스이용의 편리성이 더 크게 향상되었다면 다행이고, 또 세금으로 보전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까지 생길 수 있으나, 일반 차량의 체증심화로 인한 기회비용 증가, 택시 이용량의 감소로 인한 관련 업계의 불황 등 종합적인 평가를 정밀하게 검토한 이후에야 그 공과를 보다 정확히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추진력과 리더십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는 외면한 채 그저 불도저처럼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완수해 내는 일방통행식 실적내기인지는 분명히 재평가를 거쳐봐야 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가집단을 통해 검증을 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검증 과정 없이 그가 이뤄온 행적들이 일부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대한 업적으로 선전되고 있으며, 당사자 또한 그것을 부인하기는커녕 그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일을 자신이 해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구보수 언론들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 스스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많은 진실들을 가려버리고, 오직 힘있는 자의 편에 기울어 호들갑을 떠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과 역사적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웅’이니 ‘시대정신’이니 ‘신화의 주역’이니 떠들어대며 대리만족을 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고, 에리히 프롬이 말한대로 ‘자유’를 주어도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경제적 궁핍, 그리고 실업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소극적 자유’마저도 제대로 향유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선택하고 참여하고 주장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가 주어진다고 한들 그것을 도무지 감당할 여력이 없으므로 차라리 ‘그러한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통해 ‘부자유한 안정’이라도 얻어 볼까 하는 심정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할 수 있습니다. 불황이다 퇴출이다 실업이다 하며 당장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많은 국민들의 눈에는 ‘BBK’니 ‘불법’이니 ‘위장’이니 ‘부도덕’이니 하는 이슈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심리적 갈등과 부득이한 선택을 불순하게 악용하는 기득권층들이지요. 아무쪼록 이명박 당선자가 힘들었던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며, 못가지고 소외받는 이들을 항상 먼저 고려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비록 자신은 ‘진실한 정치인’이 되지 못했을지언정 앞으로 5년 동안만큼은 “진실이 있는 정치”를 해내기를 기원드릴 뿐입니다. <창조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새로운 대안정당!> 문국현, 이용경, 이정자 대표님! 그리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기왕에 정권은 한나라당으로 넘어갔으므로 이제는 단순한 반대나 비판을 넘어 “새로운 비전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집권당의 독단과 전횡을 막고, 잘못된 방향을 제언과 대화와 건설적 마찰과 협력적 투쟁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정하는 창조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수권정당 못지 않은 능력을 지닌 대안정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야당이라 할지라도 우리 창조한국당은 여당 못지 않게 우리 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 실업, 교육, 통일, 문화, 산업 등 각 분야에 생산적이면서도 유연한 21세기적 패러다임이 설계되고 구축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태도와 주도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21세기는 투명한 도덕성 요구!> 문국현, 이용경, 이정자 대표님! 그리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비록 이번 선거에서는 당장 절실한 문제들 때문에 도덕성의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났지만,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전세계적으로 21세기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는 그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갖추기를 요구 받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 창조한국당은 모든 면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정당이어야 합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경우는 우리나라에만 있을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되고, 또 그 자신의 변명 대로 ‘법망에 걸릴 일’은 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법은 “법망을 피하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의도하는 정신과 그 존재가치를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까? 피하든 지키든 “불법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양자가 지니는 본질적 의미는 천양지차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도적 흠결로 과거 특정 시절에는 어떤 허물은 공식적인 허물이 아니기도 했고, 일정한 형태의 불로소득이나 정보의 독점은 탓할 만한 일도 아니었지만 여전히 회색은 회색이고 흰색은 흰색입니다. 또한 법망의 허술과 요식적 적법성이 방어막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검사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엉성한 법전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고,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는 교묘한 말로 면죄부를 남발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대한 도덕적 비난 마저도 명예훼손죄로 역공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국민의 힘으로도 극복할 수 없기에, 아니 극복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며 “그의 손“을 환영해야만 하는 현실적 곤란함을 수긍할 수 밖에 없지만, 역사적 사실은 여전히 사실로 존재하고 국민의 억지 환호는 여전히 또 하나의 비극으로 기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는 정도의 도덕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제지도자로서의 이미지가 그 흠결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강하게 어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그런 이미지가 조작되었든 과대포장되었든 왜곡되었든 그것은 과정상의 정당성 문제로서 논란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당장 밝혀내어 국민들에게 확인시키기도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또 혹자는 좀 과장이나 약간의 미화 작업이 추가되더라도 ”영웅 만들기“와 그것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희망 심어주기“ 작업은 지나친 왜곡이나 거짓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용인되고 또 때로는 삶의 의욕과 동기 부여 효과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명박 당선자의 경우 그의 경제전문가 이미지는 분명 과장되었고, ”신화“라고 칭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아주 터무니없거나 근거 없는 케이스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사실인 양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당장 배고픈 국민들은 그런 긴 스토리에 귀를 기울일 여유조차 없고, 설혹 듣기까지는 했다 할지라도 눈앞의 절실함 때문에 그에 대한 진위나 도덕적·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판단을 할 심리적 여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 많이 가진 자들은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충족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부와 기득권을 죄악시하며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명분으로 그것을 빼앗아 못 가진 자들에게 “분배”하려고만 하는 “노무현 정부”에 분노를 느끼고 있었고, 또한 어느 정도 가진 중간계층은 아파트 분양이나 전매를 통해 부동산 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르지 않고 보유세와 양도세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오르니 현 정부에 호감을 가질 리 만무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주장을 하는 후보를 선택한 것 뿐입니다. 그 후보가 투기로 수백억을 축재했든 말았든, 샐러리맨 출신으로는 지나치게 재산이 많아 보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주된 관심 밖의 일이고, 우선은 자신의 아파트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오르게만 해준다면,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담이 좀 완화되고 보유세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게만 해준다면 좋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이번 대선과 같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앞으로는 “제대로 된 도덕성”과 “경제적 식견”을 갖춘 후보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최선의 복지는 고용 창출!> 문국현, 이용경, 이정자 대표님! 그리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최선의 복지는 누가 뭐래도 고용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이는 자본주의체제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절박하고 생존권 확보의 근거가 되는 필요입니다. 이틀 이상을 굶어본 적이 있습니까? 잠잘 곳이 없어 들짐승처럼 비닐하우스 내 한 켠에서 웅크리고 견디지 못한 피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벌이를 위해서도 피동적으로 선택을 받아야 하는 운명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새벽의 인력시장은 하루의 노동이라도 팔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장작불 가에 둘러 앉아 언 손을 녹여가며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 정치가들이 이상적이고 사치스런 주제로 말싸움질이나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삶은 고달프고 위태롭습니다!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적 결핍이 1차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2차적인 심리적, 영적 결핍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가능성도 없다는 느낌, 되는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 보일 때 극도의 절망감과 무력감이 엄습해 오고 결국에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선택”, “자유로부터 도피”도 망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혁신과 변혁은 “새로운 차원의 안정, 지속가능한 가족중심의 행복”이 평상적인 상태로 국민생활 속에 자리 잡도록 하는 창조적이고도 시대흐름에 맞는 혁신과 변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행을 위한 리더십에는 창조적이면서도 끈기와 결단력과 실행력이 충분해야 하며, 도덕적 흠결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그 중심에는 21세기 디지털문화에 대한 경험과 전지구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질서에 익숙한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21세기 코드에 맞는 검증된 실행력!> 문국현, 이용경, 이정자 대표님! 그리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검증된 실행력!(?)” 그 검증의 적정성은 별도의 문제이긴 하지만 ‘검증된 실행력’이 지난 대선에서 불법이니 탈법이니 하는 의혹도 무력화시킬 정도의 위력을 발휘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불의나 불법이나 불평등 등의 문제들도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은, 일자리나 빈곤의 문제가 당장의 문제이기는 하나 사회적 질서나 합리적인 도덕체계가 무너지면 일자리나 당장 눈앞의 몇 조각의 빵도 금방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며, 보다 장기적인 안정의 보장을 장담할 수 어렵기 때문인데, 지난 대선은 기어코 이명박 당선자의 승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고민하고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았지요. 겨우 찾은 해답은 “검증된 실행력(?)”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럴 듯해 보이는 약속도 기대만을 부풀리고 실행력이 약해 결과를 내지 못하면 공염불에 불과하고 실없는 사람들이 실없는 소리만 하면서 괜히 사회를 불안하고 했구나 하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비록 잘 해보려고 열심히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예상과는 달리 나타나 곤혹스러울지라도 국민들은 그런 곤혹스러움을 이해해 주기보다는 무능력에 대한 변명으로 치부하고 한겨울 꽁꽁 언 얼음덩어리보다도 더 매정하게 등을 돌리고 마는 것이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에 길들여진 유권자들의 기본적 속성입니다. 그 반면에 당장은 무모해 보이고 시대적 흐름에도 부적합해 보이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수반될 것 같은 약속도 실현과정의 희생이나 손실이나 잡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떤 유형의 결과물로 만들어 내고 잘 포장하여 홍보하면 그럴 듯해 보이고, ‘그래도 해내는구나’ 하는 느낌을 주므로 일단은 긍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다음에도 해내겠구나’ 하는 기대감까지 심어주게 되어 결국 추가적인 주도권의 기회가 그들에게 양도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가 참여정부의 경험이고, 후자의 실례가 이명박 당선자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니 “분배”니 “참여”니 “통일”이니 “동서화합”이니 하는 옛가사들을 아직도 고집스럽게 붙들고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 편집광적 인사들이 어떻게 “인간중심”이니 “친환경”이니 “디지털경제”니 “소프트웨어”니 하는 21세기의 새롭고도 유연한 코드에 쉽게 적응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국민 모두가 그런 새로운 코드를 지녔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도 저도 아닌 과도기적 가치관으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결과는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적응한 한쪽도 패하고, 지나칠 정도로 빠르게 적응하여 좀 앞서간 사람들도 패하고, 오직 오락가락 하면서 국민에게 아부하고 읍소하고 코드보다는 국민의 약점을 이용한 세력들만 이기는 어이없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외형적 경제성장에 대한 기억만 떠올리게 하는 “대운하”니 “토목공사”니 “7%성장”이니 하는 것들이 어떻게 21세기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시대의 코드에나 맞는 “실행력”이 21세기에도 그대로 통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문국현 후보님만 21세기 코드에 맞는 경영 경험과 국제적인 실행력을 검증 받은 분이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역부족이었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소수 정당의 한계 꼭 극복해야!> 문국현, 이용경, 이정자 대표님! 그리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소수 정당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선거에서의 발버둥으로 1~2석 더 얻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인간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결코 정치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상과 종교와 예술과 문화와 학술 활동과 같은 지적 영향력이 정치가들의 선언이나 논평이나 주장보다도 더 크게 인간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였고,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지지와 동참의 세력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와 같이 선거제도가 잘 발달한 체제에서는 국민들이 일정한 주기로 새로운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의 기회는 더욱 자주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소수정당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도구를 동원하고 지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이념과 꿈과 비전을 국민들 속으로 전파해 나가면 머지 않아 새로운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이나 인간중심의 일터나 고령화 사회 현상이나 빈곤문제 등의 주제를 가지고 연극, 노래, 미술, 문학 등을 수단으로 하여 국민들 가까이 다가가 국민의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공유하면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현실적인 감각이 가미된 실용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도 떠오를 수 있을 것이며, 국민들에게 창조한국당의 가치와 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올바른 선택 대상을 발견해서 좋고, 당은 지지기반의 확대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좋은 WIN-WIN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다가감”의 정치를 상시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거 때만 다가가고 평시에는 자신들의 권력 누리기에 바쁘거나 ‘입법활동‘을 핑계 삼아 이런 저런 공허한 논쟁으로 세월이나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장감 없는 입법만 되풀이 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미진하고, 그래서 다시 개정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결과적으로 법률은 누더기처럼 변해가며 입법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의 셋방을 찾아가 실질적인 빈자의 처참한 일빙(ill-being)을 목격하고 ‘이렇게도 살 수 있단 말인가!’라고 탄식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나중에 결국 테네시 강 계곡에 사는 300만 여명 주민을 위한 빈곤대책의 하나로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TVA, Tennessee Valley Authority)”를 시작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감성적 공감을 얻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다가감”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입법에 반영하고 “자선을 위한 문화행사” 같은 휴머니즘 이벤트로 다수의 감동도 불러일으키는 「느낌이 있는 정치」를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소수정당이라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능에 대한 자기변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부적 자리 다툼이나 인간의 소욕에 기인하는 불화로 말미암아 외부의 필요는 외면한 채 집안싸움만 하고 있다가는 필시 최근까지만 해도 여당이랍시고 목에 힘주었던 어떤 정당처럼 철저하게 국민의 외면을 받는 운명을 자초하고 말 것입니다. 매 보궐선거마다 패하는 일을 당하면서도 곪아가는 문제를 가벼이 여기고 끝까지 말만 무성했던 무리들에게 우리 국민은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런 현상이 그 정당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정당들이 사실은 그런 현상으로 인해 아예 처음부터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여당이 되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크게 조명 받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정당들이 그렇게 말만 무성해서 외면 받아온 것이고, 심지어 이번 대선에서 선택 받은 정당도 유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다만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 반사적 이익으로 선택받았을 뿐이며, 오죽하면 국민들이 『‘말’은 좀 못해도 ‘일’은 잘할 것 같은 후보』였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은 말만 많고, 제대로 실행해 내지 못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지치고 지쳐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흥하기는 어려워도, 말로 망하기는 식은 죽먹기!> 문국현, 이용경, 이정자 대표님! 그리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누군가 참여정부의 실패 원인을 한마디로 간명하게 말해 보라면, 저는 주저 없이 “말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기서의 말은 정치인의 말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정치인에 대한 말, 인터넷 댓글 등 많은 것들을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참여정부가 기존의 `제도화된 권위의 위선`을 파괴하는데 동원된 도구는 "막말"과 "거침없는 언변"이었고, `다양한 의견 표출과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최상의 민주적 절차를 외치면서 언로를 해방하자 여기 저기서 기다렸다는 듯이 제각기 자기 의견을 떠들기 시작했고, 이는 획일성과 통일성에 익숙해져 온 국민들에게는 혼란으로 비쳐졌으며 당내 또는 당청 간 의견 조율도 제대로 못하는 무리들이라는 비웃음을 받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용기는 대단했으나 그것을 매끄럽게 소화해 내고 깔끔히 마무리를 짓는 능력은 미약해 보였고, 언론과의 불편하고 긴장된 관계 유지로 안팎으로 불협화음을 쏟아낸다는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었으며, 생각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말만 무성하고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게 없는 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비록 `언변이나 도덕성에는 거침이 좀 많을지라도, 실천에는 불도저처럼 거침이 없는 인물`을 우리 국민은 차기 대통령으로 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담보하기에는 너무나 무리수가 뒤따르는 도피처를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특별히, 21세기 디지털 문화는 인터넷으로 대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 댓글“은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그 유용성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각 기업이나 단체나 정당에서 정보교환 수단으로 당연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댓글”은 적절한 제어장치나 통제시스템이 없으면 그야말로 ”말만 많은“ 현상으로 비쳐지기 쉽고, 말꼬투리에 매달려 매일 매일 집안싸움 하느라 당의 모든 역량을 소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여과 없는 언론은 때때로 융단폭격만큼이나 무자비하고 잔인하며 한 인간을 사회적으로 완전 매장해 버리기까지 하는 참으로 무서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자유로운 토론이니 정치적 의사표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열린 마당이니 하면서 반박할지도 모르지만, ‘언로의 통제’라는 내부적 비난보다는 ‘자기들끼리 허구헌날 티격태격 다투기만 하는 좁쌀 같은 무리들’이라는 국민의 비난이 더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댓글을 완전 폐쇄해서는 안됩니다. 문호는 개방하되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인격적 비난은 엄금하고, 반대의견의 경우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안도 정중한 어투로 제시하게 하고, 만일 그런 규칙들을 어겼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처벌하는 조항까지 만들어서 통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에 대한 논쟁과 다툼은 외부에서 볼 때 가장 추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서 통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공자님처럼 상호신뢰와 투명한 회계처리를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어디 그런 고상한 원칙을 몰라서 금융사고나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합니까? 따라서 내규로 좀 더 엄격한 통제시스템을 만들 필요성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 당사자들도 감정적 대응이나 자존심 싸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해프닝”이 아니라 “해피업!(happy up!)”의 주역 되어야!> 문국현, 이용경, 이정자 대표님! 그리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외부적 활동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고 제도나 시스템의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성공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당세는 위축되어 갈 것이며, 결국 창조한국당 이야기는 정치적 해프닝의 하나로 치부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당의 소멸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이 주창해온 가치와 비전의 상실은 어찌할 것입니까? 누군가가 계승해 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현실화시켜 나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말입니다. 한마디로, 현실정치의 벽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으므로 사소한 내부적 갈등에 발목 잡혀 소모적으로 시간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클린턴은 “국민 우선”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비록 선거에서는 졌지만 문국현 후보님은 “일자리 최우선”, 특별히 “인간중심의 고용창출”을 외쳤고, 이는 “국민 우선”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고객 최우선“ 정책으로 소비자를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듯이, 이제 정치도 국민의 마음에 놀라운 감동을 주고, 전국민적 이슈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행위 프로세스가 변혁되어야 하고, 정치가는 철저하게 국민의 도우미로 변신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여론을 듣거나 국민적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전략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국민들이 갈망하는 이슈에 동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호 연대하고 지원하고 제휴하는 등의 공조도 망설이지 않는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네트워크 정치, 시너지가 철철 넘치는 흥겨운 정치행위를 해나가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시적 관점에서만 보면 대선 패배가 실패로 여겨지겠지만, 거시적이고 보다 긴 안목으로 접근해 보면 이번 대선은 한 알의 밀알을 심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어진 밀알은 금방 자라고 금방 잎이 나고 금방 주렁주렁 열매를 안겨주진 않지만 가꾸고 김매고 노력과 정성을 들이면 추수 때에 반드시 그 대가를 안겨줍니다. 우리 모두 문국현님과 더불어 다시금 분발하여 “국민의 숲” 속으로 달려가 유령처럼 아직도 우리 곁에 웅크리고 있는 “20세기적 가치를 봉쇄”하여 버리고, 새로운 21세기적 가치체계 구축과 비전의 달성을 위해 매진합시다. 깨끗하고 따뜻하고 공정하며 창조적인 리더십으로, 사람 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를 단절하며, 국민들에게 꿈과 감동, 그리고 “지속가능한 행복”을 선사하고자 하는 문국현님의 이상과 목표를 확산하고 전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창조한국당을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적 “해피업!(happy up!)”의 선두주자로 만듭시다! 희망 만들기 경주를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합시다! 창조한국당, 파이팅! 문국현, 이용경, 이정자 대표님! 그리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파이팅! 2008년 1월 13일 밤 |
출처: 안명순 원문보기 글쓴이: 안명순
첫댓글 입당 축하드립니다...또 하나의 희망이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취지 많이 올려주세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조용생님 덕분에 해피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