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주소 보여준 누명쓴 경찰관 사연

[굿럭쿄야]

검찰청 로고 이미지

MB정부 집권 내내 갈등하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부당해 보이는 기소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방송된 SBS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앞에서 흉기를 꺼내 든 남자의 4년 전 사연이 방송됐다. 방송이 보여준 CCTV화면에서 남자는 옷을 벗더니 주방으로 향해 모습을 감춘 후 칼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

당시 출동한 경찰과 목격자에 따르면 남자가 욕을 하며 경찰에게 칼을 휘둘렀다고 한다. 흉기를 들었던 남자는 동료 경찰들이 지원 출동해 간신히 제압할 수 있었다. 결국 남자는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현장에서 체포 됐다. 사건 당시 CCTV를 본 100명의 시민들도 90%가 흉기를 든 남자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는 사건을 전달받은 검사가 오히려 경찰관을 가해자로 기소하며 발생했다.

흉기를 들었던 남자에 따르면 자신은 칼로 자해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검사는 남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경찰이 조서를 조작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며 기소한 것이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경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출동한 경찰들은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고 벌금으로 200만원이 선고 됐으나 4년여 간의 법정 공방 끝에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경찰들이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4천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 경찰들은 왜 벌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출하며 싸웠던 것일까.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간 당시 담당 검사의 부하가 흉기를 들었던 남자로부터 300만원의 뇌물을 받아갔다는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기나긴 시간 끝에 경찰들의 억울한 누명은 풀렸지만, 당시 그들을 기소한 검사는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한다. 방송에 소개된 풍문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을 기소하면 검사의 승진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조은마음]

저도 이 방송 보았습니다... 정말 한심한 나라에 산다는것에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