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보고 몇 가지 느낀 바를 적어 보고자 합니다.
감정평가서에 의해 .....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서 발급을 받은 후
전세 보증금을 HUG 등의 공공기관이 떼 먹힌 금액을 보고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감정평가서.....라는 "요식"행위가 얼마나 공허하고
쓸데없으며
공정하지 못하며
객관적이지도 못하며
감정평가 과정과 결과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제주삼화 부영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부영의 분양 가격 결정은
법에.....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라는 말에 구애받지 말고
부영과 임차인과 지자체인 공공기관이 협의하여 만들어 낸
"합의된 금액"을 분양 가격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가기관의 통제를 받는 독립된 평가기관이라 할지라도
부영으로부터..... 수백 수 천 건의 감정평가 의뢰를 받아야 할 큰손인
건설업자 대기업 부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얼마나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겠는가?
임차인이 아무리 다수라 할 지라도 평생 한 번 감정 평가과정에서 만날까 말까 한 상대이나
부영은 감정평가기관을 먹여 살릴 그야말로 큰 손 임에 틀림없는 데
어떻게..... 감정평가과정을 공정함을 기대하고
적정한 감정평가 금액이 산출되기를 기대하겠는가?
위의 주장을 잘 새겨 보시고 기사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UG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받을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 방식 가운데 하나로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서상의 가격을
시세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21002153300505
7개월 만에 감정평가서 전세반환보험 사고액, 지난해 뛰어넘어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반환보험 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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