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108금] KBS 수신료 올리는 것은 맞다
KBS 수신료는 올려야 한다. 29년 동안 묶여 있고, 일본이나 영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기 때문만은 아니다. 공영방송이면서 재원의 40% 이상을 상업광고에 의존하는 기형적 운영구조를 바꾸고, 질 높은 프로그램과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안정된 재정 확보와 확대는 필요하다. KBS 수신료 인상 얘기만 나오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꺼내 드는 단골카드는 KBS가 먼저 독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시청자들도 기꺼이 수신료 인상에 동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 번 옳은 말이다. 객관성과 품격을 잃어버린 방송,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방송이라면 한 푼도 아깝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수신료 인상계획이 번번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것도 이 때문이다. KBS 역시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김인규 사장이 신년사에서 "KBS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청자들은 수신료를 올려주겠다고 할 것이며 시청자가 주인이 되는 확실한 공영방송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당연하다. 수신료 인상이 먼저냐, 변화된 모습이 먼저냐는 시각과 입장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KBS가 두 가지만은 꼭 먼저 보여 주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 또 하나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의 효율화다. 두 가지 다 돈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오히려 돈을 절약하는 일이다. 그런 다음이라면 시청자들도 믿음을 가질 것이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말대로 수신료를 지금의 2배인 5,000원으로만 올려도 KBS는 1년에 5,000억원을 더 확보해 일본 NHK처럼 질 높은 프로그램의 제작과 올해부터 시작하는 3D(차원)방송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KBS가 조만간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한다니 수신료 인상에 대한 찬반은 이를 보고 난 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수신료 인상과 KBS의 광고 축소가 앞으로 도입될 종합편성채널의 광고를 위한 배려라는 주장은 성급해 보인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108금] 법마저 무시하고 직영급식 좌절시키려는 서울교육청 학교급식법에 따라 모든 초·중·고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이를 좌절시키려는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 선봉에 선 것이 서울시 교육청이다. 시교육청은 오늘 학교급식위원회를 열어 ‘학교급식 여건상 직영급식 전환이 불가능한 사유’를 심의한다. 말이 심의지 직영 전환을 거부하는 학교들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다. 교육청 쪽은 공간적·재정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핑계로 삼는다. 하지만 이미 급식을 하고 있는 터라 공간은 문제될 게 없으며, 급식비 대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재정문제 역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직영 전환을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줬고,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의 90.3%가 직영 전환을 완료했다. 그런데 유독 서울만은 직영 전환율이 55%에 머문다. 서울시 교육청이 법을 위반하려는 교장들의 행태에 눈감고 사실상 방조해온 탓이다. 그동안 일부 교장들은 조직적으로 직영 거부운동을 벌였다. 초·중·고 교장연합회 이사장은 위탁급식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입만 열면 얘기하는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이들에게 법 이행을 독려하기는커녕 법의 구멍을 찾아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다르지 않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직영급식 준비상황을 언급하면서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혼선을 불러일으켰다. 학교급식 직영화가 법으로 규정된 과정을 생각하면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직영화 규정은 위탁급식 아래서 빈발했던 급식비리와 2006년 수도권 학교들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건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는 학부모들은 90% 이상이 직영급식을 선호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교장들은 위탁급식 연장에 목을 매고 교육청은 이를 방조한다.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과거와 같은 ‘리베이트 단물’을 유지하려는 시도라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급식운동 단체들은 위탁급식업체들이 교육감선거 등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의심을 불식하는 길은 법대로 오는 19일까지 직영 전환을 마무리하는 것뿐이다. [동아일보 사설-20100108금] 세종시 놓고 政爭하다 일자리까지 엎지 말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여야는 물론 정파 간에도 찬반이 갈려 정쟁(政爭)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수정안은 원안의 10분의 1도 못 되는 실패작이며 졸작 중의 졸작”이라고 비난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세종시를 기업의 땅 투기 공급기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를 선언했다. 이런 상황인데 여당인 한나라당도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로 찬반이 갈라져 있어 정부가 과연 수정안을 관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어제 “원안이 배제된 안에 반대하고,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평가는 국가발전과 충청 지역 주민을 위해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정당 또는 유력 정치인이 특정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원안 또는 수정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태도는 궁극적인 국민 이익과 거리가 있는 포퓰리즘이다. 애초 세종시 문제가 불거진 것이나 이 지경까지 온 것도 어떻게든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정략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행정부 분할로 인한 비효율성이나 자족기능 부족 등은 간과됐다. 9부 2처 2청을 이전하기 위해서라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규모의 건물 2개만 지으면 될 것이다. 정부과천청사 주변의 상인들은 “점심 장사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다. 정부가 마련하는 수정안은 행정 중심인 원안과 달리 주요 기업들과 대학 및 연구소들이 들어서 막대한 투자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예상되고 서울대 고려대 KAIST 같은 명문대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둘 중에 어떤 안이 충청 주민과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될지 해답은 분명하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정을 충청인들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세종시 논란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선동의 소재가 될 조짐이 보인다. 세종시가 특정 정파나 정치인의 이해득실과 정쟁의 제물이 돼 일자리까지 엎어버려선 안 된다.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부터 수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20100108금] '내 집 앞 눈 안 치우면 과태료' 할 만하다 소방방재청이 내 집이나 점포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의 벌칙 조항을 바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을 넣겠다는 것이다. 도심지 공공기관이나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도 제설 구역을 지정해 이를 어기면 기관장이나 건축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한다. 이번 폭설이 내린 뒤 도심 대로변 눈은 대부분 치워졌으나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단지 이면 도로는 아직도 쌓인 눈이 그대로 있는 곳들이 많다.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는 시민들이 드물어서다. 우리나라에선 아예 아파트단지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큰 도로는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치우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 탓에 폭설이 그친 지 3~4일이 지난 지금도 주택가 골목길이나 이면 도로는 쌓인 눈이 얼어붙어 얼음판처럼 미끄러운 길을 걸어 출퇴근하느라 진땀을 뺀다. 신발에 겨울 등산용 아이젠을 찬 사람들도 있다. 시민 각자가 제 몫을 하지 않아 시민 스스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집이나 점포 앞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자는 아이디어는 억지로라도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집 앞 눈을 치우는 것 정도는 시민의식을 끌어올려 해결해야 하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거나, 정부가 다하지 못한 제설 책임을 시민들에게 벌금을 물려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등의 반대론쯤은 이미 짐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 조례를 제정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같은 처벌 조항이 없어 있으나 마나 한 실정이다. 미국 뉴욕주와 미시간주는 각각 100달러와 500달러, 영국은 2000파운드(360만원), 중국도 1000위안(16만원)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다. 요즘 지하철 역 구내나 버스 터미널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곳을 금연 구역으로 정해놓고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도록 법이 바뀐 뒤 일어난 일이다. 시민 의식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끌어올려지는 것이 아니다. 벌금을 내게 해서라도 지하철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면,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벌금 제도가 있건 없건 지하철에선 도저히 담배를 피우기가 힘든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다. 내 집과 점포, 건물 앞 눈 치우기도 그런 계단을 밟아 나갈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 사설-20100108금] 내집앞 눈 과태료 다짜고짜 100만원 성급했다 소방방재청이 폭설피해 예방대책 핵심으로 내놓은 내 집 앞 눈 과태료 100만원 발상은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눈 치우기 활성화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이번 폭설에 중앙·지방정부의 대응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정부의 자기반성은 없고 국민들에게 다짜고짜 과태료 100만원을 물려 집앞 눈을 치우겠다는 발상은 행정편의주의다. 이번 폭설 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제설작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 사례는 별로 보고되지 않았다. 정부의 노력과 솔선수범도 없이 대뜸 과태료를 부과시키려는가. 전지구적 기습폭설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민간의 참여는 분명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발적이어야 효율적이다. 국민의식 개혁이 우선이다. 미국, 영국, 중국 등 국가들이 내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을 때 수십만~수백만원대의 벌금을 물린다고 하지만 우리와는 문화도, 상황도 다르다. 정부는 과태료 100만원 방안 발표 뒤 엄청나게 일고 있는 국민들의 원성을 새겨들어야 한다.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가.’, ‘다세대 살기도 서러운데 아파트로 이사가라는 것이냐.’, ‘직장에 안 가고 눈 치우라는 얘기냐.’라는 등 새겨볼 만한 내용이 많다. 실제 도시 주민 가운데 맞벌이 등 자기 집앞 눈을 치우기 힘든 경우가 많다. 쓸어도 버릴 곳이 마땅치 않다. 골목길에선 주택 간 경계도 모호하다. 그러니 폭설피해 예방책을 충실하게 마련한 뒤 과태료 운운해도 늦지 않다. 내 집 앞 눈치우기는 캠페인을 우선하라. 정부는 계도에 힘을 기울이라. 국민들에게 끝까지 호소하라. 과태료 부과보다는 국민의식을 변화시켜야 내 집 앞 눈은 없어진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108금] 비상경제체제 1년, 정부가 지금부터 해야할 일 청와대 주도로 운영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만1년을 맞았다. 유례없던 세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시작된 이 회의가 민관 공동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한 것은 사실이다. 경제위기에 휩쓸린 국가들 중 우리가 비교적 성공사례로 손꼽혔고,올해는 5%대의 성장까지 내다볼 정도가 된 것은 분명 의미가 적지 않다. 지난 1년간 한 일을 돌아보면서 정부는 할 얘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어려움도 참으로 많았고, 나름대로 애썼다며 공치사도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자화자찬할 상황이 못된다. 경제는 어느 한쪽에서라도 확신을 할수 없을 정도로 시계가 불투명한데다,당장 해야할 일도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민 · 취약층의 체감경기는 지난해보다 크게 나아졌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비상경제 체제 1년을 맞아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고,어디에 역점을 둬야 하는가. 무엇보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과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이 경기활성화의 중심에 서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끔 해야 한다. 지난해는 추경예산을 짜며 정부가 전방위로 경기회복에 앞장선 것이 당연했으나 이제부터는 민간 주도의 정상화 체제에 들어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1년 점검회의에서 "민간이 올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을 짚은 지적이라고 본다. 다만 이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민간기업의 투자가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이 움직이자면 이제 정부가 해야할 일은 정해져 있다.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감세정책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하면서 정치 · 사회적 안정을 이뤄 경제외적인 갈등 · 대립으로 경제가 움츠러들지 않게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국회 역시 밀린 민생경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되,대립을 증폭시키는 낡은 정치를 끝내야 한다. 올해 국내경제에 대한 낙관론도 적지 않지만 지난해 성장이 워낙 정체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 당장 어제 발표된 KDI의 1월 경제동향만 봐도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개선속도는 매우 완만하다. 위기 1년을 자축(自祝)하기에 앞서 정부부터 다시한번 신발끈을 조여야 하는 이유다 * 오늘의 칼럼 읽기 [중앙일보 칼럼-분수대/박종권(논설위원)-20100108금] 제설과 염해 도시에서 눈은 천덕꾸러기다. 골목마다 한 자나 쌓였지만, 눈사람도 눈싸움도 겨울 정취도 없다. 녹다 말다 다시 얼어 잿빛으로 변한 폐기물 더미일 뿐. ‘눈은 살아 있다(…)/죽음을 잊은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김수영, ‘눈’) 하지만 콘크리트 숲 속 담담한 청소부에겐 ‘쌓이는 눈더미 앞에/나의 마음은 어둠’(고은, ‘눈길’)인가. 100년 만의 폭설에 염화칼슘만 각광받고 있다. 염화칼슘은 수분을 자신 무게의 14배까지 빨아들인다. 눈에 뿌리면 습기를 흡수하면서 녹는데, 이때 나오는 열이 주변의 눈을 다시 녹인다. 특히 염화칼슘에 녹은 물은 섭씨 영하 54.9도가 돼야 언다. 한파 속에서도 도로변이 얼지 않고 질척거리는 이유다. 염화칼슘은 1968년 동양화학에서 본격 생산됐다. 원래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은 소다회다. 인공 조미료에서 유리·비누·화약까지 쓰임새가 다양한 금싸라기다. 염화칼슘은 이 소다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긴, 별로 쓸모없는 부산물일 뿐이었다. 그런 것이 69년 12월 10일 소금과 모래를 대신한 제설제로 등장한다. 서울에 4cm 눈이 쌓이자 삼각지와 청계천 고가도로 입구에 처음으로 살포된 것이다. 도로에나 뿌려지던 염화칼슘은 84년 안방으로 들어온다. ‘물 먹는 하마’다. 장마철 실내나 옷장의 제습제로 변신한 것이다. 수많은 ‘*** 하마’ 시리즈의 효시다. 최근엔 ‘돈 먹는 하마’란 말도 생겼다. 낮은 인구증가율의 주범이라나. 스산한 얘기다. 염화칼슘은 눈도 잘 녹이지만 부식성도 강하다. 소금의 1.3배다. 95년 성수대교 붕괴의 주범으로도 지목됐다. 눈 치우느라 매년 8t가량 뿌렸는데, 교량의 이음매 부위를 급속히 부식시켰다는 것이다. 지난해 통일로변 은행나무 100여 그루가 갈변증(褐變症)에 걸린 것도 염화칼슘 때문으로 밝혀졌다. 토양의 염도가 높아져 나무에서 자양분과 수분이 빠져나간 것이다. 문명의 산물은 이처럼 이기(利器)이면서 동시에 흉기(凶器)다. 그러고 보면 눈 치우는 데는 역시 넉가래와 빗자루다. 한 구석에 모으고 햇살을 기다리면 된다. 눈사람도 방법이다. ‘눈사람은 온 몸이 가슴이다/큰 가슴 위에 작은 가슴을 얹은 사람이다/그래서 그토록 빨리 녹는 것이다/흔적도 안 남는 것이다’(권혁웅, 『눈사람』). 그런데도 빨리 녹기를 재촉해야 하나. 입춘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경향신문 칼럼-여적/유병선(논설위원)-20100108금] 세종대 생협 연세대엔 있고 고려대엔 없는 게 있다. 힌트는 캠퍼스에서 고려대엔 있지만, 연세대엔 없는 걸 찾는 거다. 바로 스타벅스다. 연세대에는 없다. 연세대생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가? 아니다. 연세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만든 다방 ‘그라찌에’에서 스타벅스의 절반 값에 커피를 마신다. 답은 스타벅스가 있는 고려대에 없는 것, 생협이다. 연세대 학생과 교직원이 출자한 생협은 커피 판매만이 아니라 식당·문구 등 학교 매장을 값도 싸고 질도 좋게 운영하며, 수익금을 장학금이나 후생복지에 재투자한다. 연세대 같은 대학 생협이 전국에 22곳 있다. 세계 2위의 유통업체인 프랑스의 카르푸가 2008년 스위스에서 철수했다. 놀랍게도 스위스 전역의 카르푸 매장 12곳을 인수한 것은 스위스 생협이었다. 생협이 인수한 덕에 매장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전원 승계됐고, 카르푸는 매각차익도 못 챙겼다. 2006년 카르푸의 한국 철수와 판이한 결과다. 카르푸는 홈에버에 팔고 8900억원의 차익을 가져갔지만, 1000여명의 매장 노동자들은 해고되거나 비정규직으로 내몰렸다. 이후 ‘아줌마 비정규직’의 이랜드 파업이 430여일 눈물겹게 이어졌음은 보아온 대로다. 생협은 ‘조합원이 출자하고 운영하며 이용하는 공동체’로 협동조합의 한 형태다. 1844년에 설립돼 협동조합의 원형으로 꼽히는 영국 로치데일 모직공들의 ‘로치데일 공정 선구 조합’도 소비자협동조합, 즉 생협이었다. 돈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1인 1표’ 원칙의 협동조합은 대기업과 세계화에 맞서 지역 살리기와 협동사회 재건을 위한 21세기의 대안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외환위기의 고비를 넘긴 각종 생협들의 재정비 노력이 활발하다. 칼 폴라니의 지적처럼, 사회가 시장의 부속물로 전도된 세상에서 시장을 사회의 일부로 되돌리는 ‘거대한 전환’을 위해 생협의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세종대에도 생협이 있다. 2001년부터 학내 복지사업을 맡아오며 조합원 3000여명에 연 4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40여명의 정규직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리 60여개를 제공한다. 그런데 대학 측이 생협이 해오던 사업을 대기업에 넘기려 한다고 한다. 임대료와 발전기금 몇 푼 더 받아보겠다는 짧은 생각이다. 학생들은 당연히 반대한다. 복지 후퇴만 걱정하는 게 아니다. 세종대 공동체라는 생협의 가치를 퇴출시킬 수 없다는 얘기다. 한 누리꾼은 “대체 대학이라는 곳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매일경제신문 칼럼-매경춘추/정이현(소설가)-20100108금] 작은 눈사람이 알려준 것 2010년 벽두, 서울 경기 지역에 폭설이 쏟아졌다. 적설량 25.8㎝라는 숫자는 몹시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새해 첫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극심한 출근전쟁을 치렀다는 소식이 뉴스를 장식했다. 고층빌딩 옥상에서 촬영한 강남대로의 사진은 흡사 재난영화 `투모로우`의 한 장면을 방불케 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앞에서 한없이 멍해지는 까닭은 평소에 인간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까맣게 잊은 채 살아 왔기 때문일 것이다. 고작 하루 밤낮 내린 눈으로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이 별안간 이토록 뒤틀리게 될 줄을 짐작도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마냥 안정되어 보이기만 하는 우리의 삶이 실제론 얼마나 아슬아슬한 유리판 위에 지어진 것인지 깨닫는 순간, 뒤통수가 서늘해지지 않을 수 없다. 나 역시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져 내리는 눈을 보면 설레기는커녕 이맛살을 먼저 찌푸리는 사람이다. 흰 눈송이 몇 올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곧바로 덜컥 불안해지기부터 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는 눈 내리는 날이 한없이 즐겁기만 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고 만 것일까. 아마도 시간 맞춰 꼭 가야만 하는 일터가 생기면서부터였을 것이다. 운동화 대신 구두를 신기 시작하면서부터, 혹은 운전을 시작하고부터였을지도 모르겠다. 가진 것들, 버리지 못할 것들이 많아질수록 나의 불안도 깊어만 갔다. 폭설이 내린 다음날 저녁, 정독도서관에서 열린 작품낭독회에 참석해야 했다. 한파가 몰아닥쳐 아직 녹지 않은 눈이 꽝꽝 얼어붙어 있었다. 길은 빙판에 가까웠다. 혹시 넘어질세라 안국동의 좁은 골목을 조심조심 걸어가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누군가 만들어 놓은 눈사람이 거기 있었다. 동글동글 정성껏 만들어진 눈사람이었다. 나도 모르게 풋웃음이 터졌다. 그날 처음으로 길 옆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만져 보았다. 눈은 놀랄 만큼 폭신폭신했다. 조금 전 짜증스럽던 세상과는 분명코 다른 세상이었다. 피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마냥 얼굴을 찌푸리기보다는 잠깐 허리를 펴고 심호흡을 하는 것, 그 작은 여유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조그만 눈사람이 알려준 조그만 진실이었다. [서울경제신문 칼럼-기자의 눈/이재용(생활산업부 기자)-20100108금] 무늬만 프랜차이즈 세계화 "정부 지원이요? 그런건 애당초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온대로 회사 독자적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최근 만난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A사장에게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지원방안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묻자 이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A사장은 시장조사와 해외 가맹점 개설 및 운영상황 점검 등을 위해 일년의 절반 정도를 해외에서 보낸다. 이날도 그는 중국에 3박4일 일정으로 시장조사를 간다며 서둘러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출발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프랜차이즈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실효성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자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KOTRA를 통한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KOTRA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차라리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시장조사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지원업무를 협회와 학회에 위임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아직 많은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한 일은 지난해 말 '주요 4개국 진출전략 설명회'를 한 번 실시한 게 전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의 10%만 실천해도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사장은 공항으로 가기 직전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한 식품박람회에 참가했을 때의 일을 소개했다. 당시 일본 주재 벨기에 대사관 직원 4명이 박람회장에 별도의 안내데스크를 차려놓고 박람회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자국 참가업체와 연결시켜주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는 것. 물론 이 박람회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A사장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거창한 지원책보다는 벨기에 대사관 직원들처럼 작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정작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
첫댓글 잘 읽었어요, 안녕히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