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동향 |
■ 서울북부병원 권용진 원장, "명품 공공병원으로 도약하겠다"
○ 서울북부병원이 명품 공공병원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서울북부병원 권용진 원장<사진>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권 원장은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의 가장 큰 차이는 거버넌스라고 생각한다. 서울북부병원의 주인은 시민들이다. 병원 사업의 우선순위도 ‘시민’에게 맞춰져 있다"며 "지역 주민이 주인인 공공병원으로서 명품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명품 공공병원 도약을 위해 서울북부병원은 '상생 사회공헌 활동'과 보건의료복지통합 지원센터인 '301 네트워크'를 개소할 방침이다.
○ 상생 사회공헌 활동은 장애인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NGO와 전략적 협약을 통해 장애인 예술가들이 환자들을 위한 미술 치료사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한 커뮤니티 병원 사업이다. 권 원장이 제시한 커뮤니티 병원이란 병원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권 원장은 “북부병원이 노인과 취약계층을 주 고객으로 하다 보니 그들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사업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예술을 활성화시켜 취약 계층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병원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설명했다.
○ 이와 함께 노인문제의 새로운 대안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복지통합 지원센터인 '301 네트워크'를 개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301 네트워크는 노인의료 서비스에 필요한 세가지인 보건·의료·복지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 권 원장은 “서울북부병원 의사들의 높은 진료 수준과 행정 수준은 민간병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며 “흔히 생각하는 병원으로서가 아닌 커뮤니티 센터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제주도, 해외환자 유치 병원 본격 개원... 환자유치 탄력 받나
○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주지역 병원들이 본격적으로 개원하고 있다. 3월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앙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제주헬스케어센터 등 해외환자 유치를 대상으로 한 병원들이 올해 개원 또는 착공에 잇따라 들어갔다.
○ 제주도청 관계자는 "제주도는 특별자치지역이므로 투자진흥기구로 지정된 병원들이 외국의 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취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설립이 늘어나고 있다"며 "제주헬스케어타운, 종합병원을 비롯해 의원급에서도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은 제주시에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S-중앙병원을 12일 개원한다. 이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0층, 건축연면적 3만3057㎡로 도심형 타워현대식 종합병원으로 지어지며 28개 진료과를 운영한다. 특히 독일 지멘스사로부터 최신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도입을 비롯해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기(PET-CT), 혈관조영장치 등 최첨단 장비를 대거 도입했다. 김덕용 중앙의료재단 이사장은 "새로 개원한 S-중앙병원은 제주도민에게 한층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국, 일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기여하고 제주의 의료관광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5년에는 기존 병원인 E-중앙병원을 증축해 총 1000병상의 도내 최대 의료그룹으로 도약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 제주한라병원은 오는 5월 말 외국인 환자들이 이국적인 분위기에서 편하게 휴양하면서 치료도 함께 할 수 있는 병원·호텔을 융합형 메디컬리조트 'WE호텔' 오픈할 계획이다. 이 호텔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1100도로에 전체 부지 20만㎡에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1만6167㎡ 규모의 건물을 짓고 있다. 이 건물에는 100실 규모의 호텔객실과 부대시설, 30병상 규모의 병실과 수치료센터를 포함한 메디컬센터를 갖추게 된다. 제주한라병원 관계자는 "WE호텔은 제주의 청정한 물을 심신 치료에 활용하는 수치료센터를 특징으로 한 메디컬리조트"라며 "최근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국내 암치료의 권위자인 최일봉 인천성모병원 전이재발암병원장을 영입했다"고 말했다.
○ 제주개발센터(JDC)는 중국녹지그룹이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일대에 위치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오는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녹지그룹은 제주헬스케어타운 77만8000㎡의 부지에 1~3단계에 결쳐 의료 R&D센터,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우컨소시엄도 제주헬스케터타운 44만9490㎡ 부지에 검진센터·클리닉, 노인재활전문병원, 요양원, 헬스커뮤니티, 국제휴양체류시설 및 기타 상업시설 등을 세울 예정이다.
■ 공공의료 하겠단 민간병원
○ 복지부는 새로운 전문 진료 분야를 찾아 지정하기보다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등 기존 관련 사업들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통합 지정해 내실화할 계획이다. 2012년 기준 권역별 전문질환센터는 10개소(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센터 5개소, 호흡기센터 5개소)이며 지역암센터 12개소, 권역심뇌혈관센터 11개소, 어린이병원 5개소, 노인보건의료센터 4개소,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 18개소, 권역재활병원 6개소, 중증외상센터 4개소 등 총 70개의 센터가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민간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민간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했던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사업의 경우 정부 지원은 적고 규제는 많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분만취약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하려고 했던 민간의료기관이 정부 지원금 15억원(시설·장비비 10억원, 운영비 5억원)을 포기하고 그 자격을 반납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가 운영비로 지원하는 5억원은 인력 기준인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8명의 인건비로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 건강보험, 지난해 사상 최대 흑자 기록
○ 지난해 국민건강보험이 건강보험 통합 이후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합쳐 사상 최대인 3조9,41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 이 가운데 건강보험은 수입 42조6,410억원, 지출 39조3,242억원 등으로 당기잉여금은 3조3,168억원이었다. 장기요양보험은 수입 3조5,616억원, 지출 2조9,373억원으로 6,243억원의 당기잉여금이 발생했다. 전년도 이월금 5조7,897억원을 합하면 현재 건강보험 잉여금은 총 10조6,395억원이다.
○ 공단은 잉여금 중 4조5,757억원(전기 누적 준비금 1조5,600억원+당기 적립금 3조157억원)을 법정준비금으로 남겨 보험급여비 및 관리운영비 지급 등에 사용하고, 남은 6조638억원은 차기이월잉여금으로 넘기기로 했다.
○ 이와 함께 2013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안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한 50조492억원을 확정했다.
○ 공단 관계자는 “통합 이후 사상 최대 흑자 규모의 성과를 이뤄낸 것은 공단의 제도적 지출감소 및 지출효율화 노력 덕분”이라며 “계속해서 긴장을 유지하면서 재정건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미희 의원, 차상위계층 보험급여 국가부담 법안 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의원(성남 중원, 통합진보당)은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로 관리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즉, 제1종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제2종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자 등이 국가로부터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 이 개정안은 현행 본인부담 면제자와 건강생활 유지비 대상자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험급여는 지난 2007년 9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 국가부담에서 건강보험 부담으로 이전되었다. 이 때문에 2011년 1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어 건보재정이 악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로 편입된 차상위 가입자의 보험료 미납사례가 속출함으로서, 결국 이를 대납하는 등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체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 당시 보건복지부는 개정사유로‘한정된 복지재원의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신규 재정 수요에 대처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제도에서 특례로 인정되고 있던 차상위계층 수급권자를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한편, 본인 부담금 조정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이것은 주로 국민들의 보험료 납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정부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돌려쓰는 후진적 재정운용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기로 공약했지만 해당하는 재정이 부족하자,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재정을 마련하고자 한 시도와 유사한 것이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자증세에 기반한 재정마련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 이에 김 의원은 “공공부조에 대한 지출이 OECD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차상위에 대한 급여비를 건강보험 재정화하는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저소득층의 건강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복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공공부조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朴정부, 중증질환 국가부담 실행하려면 보험료율 인상해야”
○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을 실행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등의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3월 12일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개최한 '박근혜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진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말 바꾸기가 아닌 공약의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정확충을 위해 △직접세를 통한 국고지원 증액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율 인상 △간접세(담배값)를 통한 국고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획기적인 재정확충을 위해선 부과체계 개편, 보험료율 인상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다.
○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암, 심장병, 중풍,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를 100%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두 가지(선택진료, 상급병실)가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공약을 만들었다"고 말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공적인 약속을 파기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이미 2012년 건강보험공단이 3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방안과 소요재정을 산출한 바 있다"며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의 수가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병실차액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수입규모를 투입해 기준병실을 조정하는 한편 환자간병에 있어 2015년부터 3년간 급여비율을 확대해 2017년 전면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이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담뱃값을 통한 국고지원 증액은 추가 확충 재정규모도 크지 않을 뿐더러 국민적 공감대도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이 가장 효과가 강력한 금연정책이고,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이 줄어든다면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득역진성'을 상쇄하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면에선 찬성의 뜻을 보였다.
■ 4대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추진된다
○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보험적용의 범위·상한에 제한을 없애고 법정본인부담금도 공단이 부담토록 했다.
○ 4대중증질환에 있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도 '의학적 타당성'만 인정되면 모두 급여화될 수 있으며 수술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됐던 상급병실료 차액 역시 보험적용이 가능해진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 또 지난해 10월31일 선택진료비 폐지와 급여화를 주요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 이뤄진다.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내용도 포함돼 있다.
○ 김 의원은 "국민들은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과 노인 임플란트 보험적용 공약은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 타임오프 시행 벌써 3년, 그 이상을 위해서는?
○ 양대 노총과 경총이 참여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가 4인과 노사위원이 추천하는 현장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꾸렸다. 3월 말까지 실태조사지 초안을, 4월 내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부디 현장 실태조사가 타임오프를 개선하는 데에 일조했으면 한다. 아울러 몇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다.
○ 우선 조사일정에 따르면 5월에 해외사례를 연구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해 결과를 도출한 후 이를 근거로 6월에서야 근면위를 개최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보니 7월1일에는 반드시 새로 시행돼야 할 고시가 고작 6월 한 달 논의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고용노동부의 자평과는 달리 타임오프에 대한 노사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지 않는가. 한 달 내 합의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더군다나 근면위 고시는 노조 및 사용자에게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고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견은 있지만 근면위 고시 또한 행정예고의 대상이므로 행정절차법이 정한 20일 이상의 예고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 기간을 고려한다면 7월1일부터 역산해 20일 이전에는 새로운 고시가 게시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6월에서야 근면위를 연다는 것은 위법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 기간을 줄이거나 표본조사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무엇보다 지난 3년 시행기간 동안 타임오프 제도의 문제점은 말 그대로 낱낱이 드러나 있는 것 아닌가.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사업장이나 교대제 사업장 같은 노조가 이 제도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었다. 양대 노총 및 산하 연맹과 상급단체 노조에는 파견 전임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기도 하다.
○ 그 다음은 근면위에서 논의해야 할 내용들에 관한 것이다. 핵심 중의 핵심은 노동부의 법률 적용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률상 근면위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리가 있는 의견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노동부가 고시된 면제 시간의 운용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한 것이 큰 문제였다. 이른바 ‘매뉴얼’을 집행한 것이다.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정반대로 운영한 것이다. 타임오프는 전적으로 전임자의 활동시간에 대한 보장을 위한 것임에도 매뉴얼은 전 조합원이 사용하는 시간인 양 안내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로 노조 사무실을 포함한 편의제공에 관한 제도는 타임오프 시행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결론이 났음에도 노동부는 단체협약에 근거해 이미 지급된 노조 사무실 컴퓨터까지 회수하도록 안내했다. 결과적으로 타임오프제도는 무력화됐다. 위와 같은 노동부의 월권적인 행정집행이 되레 타임오프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말았다. 제도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규범력을 상실했다는 말이다. 껍데기뿐인 타임오프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 마지막으로 근면위 운영방식에 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시간을 핑계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절대 날치기는 안 된다.
■ 노조파괴 자료 반 트럭...사업주는 여전히 활보”
○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 용역폭력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금속노조가 속한 몇몇 업체 사용주와 노무 법인 창조컨설팅이 민주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제 실행에 옮긴 사실이 드러났지만, 검찰이 여전히 처벌하지 않고 있어 야 3당 의원들이 나섰다. 당시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직장폐쇄, 용역투입, 금속노조 탈퇴작업과 복수노조를 통한 기업노조 설립을 한 업체는 발레오만도, KEC,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만도 등이다.
○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3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악덕사용자를 즉각 구속처벌하라”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관할 검찰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라며 “모든 증거자료가 공개되고, 노동부와 검찰이 회사를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사용주 처벌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검찰의 태도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고 압수수색이 진행된 만도,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KEC, 보쉬전장, 발레오만도의 관할 검찰은 시간끌기를 멈춰야 한다”고 검찰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 금속노조, 산별교섭 위한 임단협 6대 요구안 제출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상철)이 올해 산별교섭을 위한 임금·단체협상 6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15일 사용자 측에 요구안을 전달한다. 또 첫 산별중앙교섭을 다음달 16일에 개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의 요구안 전달과 함께 노동계의 본격적인 임단협 투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 금속노조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발표한 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전달한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선 ▲정년연장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화 ▲사업장 단협 효력확장안을 임단협 6대 공동요구안으로 확정했다.
○ 금속노조는 특히 노무법인 창조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논란이 됐던 유성기업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4일 천안 철탑공원에서 '유성기업 투쟁 승리와 유시영 유성기업 사장 구속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5일에는 전국 검찰청 앞에서 유시영 사장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 금속노조는 "개별 기업 수준을 넘은 산별교섭을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방안을 노사가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동안 산별교섭 자체를 무시해왔던 주요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도 아울러 촉구한다"고 밝혔다.
■ UNDP "북한 문맹률 0%, 취업률은 78.7%"
○ 유엔개발계획(UNDP)의 조사 결과, 북한의 문맹률이 0%로 집계됐다고 14일 북한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UNDP는 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의 개발 정도를 평가하는 ‘2013 인간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13)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문맹률은 0%”라고 밝혔다.
○ 또 이 보고서는 25세 이상 북한 청년의 취업률은 78.7%라고 밝혔다. 남녀 평등과 관련된 개발 지수인 북한의 남녀 노동 참여율 부분에서는 북한 남성의 약 83%가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북한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71.1%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은 2012년 6월 기준 전체 취업률 64%를 기록했다.
○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평균 수명 (life expectancy)은 69세로, 세계 평균 수명 70세보다 한 살 적다. 산모의 영양 상태와 관련한 북한의 산모 사망률은 2008년 기준 10만명 당 81명꼴로 여전히 높았다.
■ 베이비부머 하루 평균 6명 자살…남성이 3배
○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살자 수가 연평균 2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으로 정년 연장과 해고 방지 대책 등 정부 차원의 사회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태민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다년도 자료'를 인용한 '베이비붐 세대의 자살 특성분석'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평균 2204명(일평균 6.03명)이 자살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총 1만8059명으로 베이비붐 세대 자살자의 74.5%를 차지했다. 반면 여성은 6181명(25.5%)이었다. 남성 자살자가 여성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 같은 기간 지역별 특성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베이비붐 세대의 자살률은 강원도가 45.1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은 30.9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9번째로 많았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7.1%는 지난 1년 동안 최소 1회 이상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으며 그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52.8%로 가장 컸다. 가정불화와 외로움·고독은 각각 18.0%와 10.6%에 불과했다.
○ 이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노후 준비 없이 은퇴하거나 은퇴 이후 자영업 등 생업에 뛰어드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들의 자살률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증가하다 2006년부터 감소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2008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송 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활동해 오다 2010년부터 본격적인 은퇴를 맞았다"며 "이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송 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정년 연장과 노동자 해고 방지 대책 등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