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거부할 경우 테러로 간주한다"<br>이법이 통과된 후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행위를 치료거부행위에 포함시키느냐 <br>코로나 확산행위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br>달라지겠지만 <br>현행 국회와 정부의 행보를 보면 어찌 할지<br>알수 있겠지요<br>입법반대 마감일이 10월3일 까지입니다<br>입법예고기간도 절묘하군요<br><br>도대체 이런 입법 발의를 하는 인간이 누구란 말인가요 ??<br>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듣지요<br><br>기사원문입니다<br><br><br><a href="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I0J0U9N2V3P1F0W4Z4O0W1P7C5I4#a">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I0J0U9N2V3P1F0W4Z4O0W1P7C5I4#a</a></p>
<p class="cafe-editor-link"><a class="link_attach" href="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I0J0U9N2V3P1F0W4Z4O0W1P7C5I4"><span class="cont_info"><strong class="tit_attach">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strong><span class="desc_attach">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span><span class="source_attach">pal.assembly.go.kr</span></span></a></p>
<p class="cafe-editor-text">210413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br><br>발의자제안일소관위원회회부일<br><br>입법예고기간문서 이병훈의원 등11인<br><br>2020-09-23정보위원회<br>2020-09-24 ~ 2020-10-03법률안원문 <br><br>제안이유 및 주요내용<br><br>현행법은 테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포함)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운항 중인 항공기나 선박을 파괴하는 행위, 폭발성 무기를 배치ㆍ폭발시키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br><br>그러나 감염병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테러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br><br>이에 테러의 정의에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바목 신설).<br><br>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보위원회<br><br>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br><br><br>반대의견 모두 동참합시다!!!!!<br><br><a href="https://m.nocutnews.co.kr/news/5417650">https://m.nocutnews.co.kr/news/5417650</a></p>
<p class="cafe-editor-link"><a class="link_attach" href="https://m.nocutnews.co.kr/news/5417650"><span class="thumb_g"><img src="https://img1.daumcdn.net/thumb/C114x84/?fname=https%3A%2F%2Fscrap.kakaocdn.net%2Fdn%2FbAhzBL%2FhyHHPhRnS6%2FNHrZsQ9FXNSWdO3UkW1VN0%2Fimg.jpg%3Fwidth%3D310%26height%3D340%26face%3D101_74_218_202" width="114" height="84" class="thumb_img" alt="이병훈 의원, 테러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onerror="this.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161007_pc/cafe_image_default.png'"><span class="frame_g"></span></span><span class="cont_info"><strong class="tit_attach">이병훈 의원, 테러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strong><span class="desc_attach">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확산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테러방지법')을 ��</span><span class="source_attach">m.nocutnews.co.kr</span></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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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반대의견 동참하겠습니더!
저도 했어요 방금
회원가입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교묘히 날치기법안 상정하려는 놈들은 국회의원이라도 누구라도 지구끝까지 반대해야합니다
반대의견 동참했어요. 때려죽일 보건복지부의외 놈들!
동참완료
저 때려죽일 이병훈**
진짜 말도 안되네요...
저런 법안통과는 되고나면 국민통제수단으로 사용되겠지요
@똑순이 주위 사람들에게 코로나 터지고 시간 지날수록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해간다고 말해왔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네주 언젠가 한순간에 깨어날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동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비한 넘들
그쵸
동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헐 미친.... 렙틸리언 추종자놈들.....
점점 통제의 수위를 높여가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모두 일시에 stop되어야 하는데 걱정이됩니다
하나 하나씩 법을 바꾸는 놈들아
스스로 영구 감옥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소멸 되라 👊☠
고마해라..
동참했어요 보건복지부 나쁜x들
코로나 자체가 사기극인데 저런 법을 발의하는 딥스정치인들이 더 문제입니다
@똑순이 네 맞아요!! 딥스정치인들 싹다 청소되어야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맞습니다 마스크도 벗고 법안도 반대하고 뭐든지 행동이 중요하죠^^
알고 있었는데 법통과 되려면 절차도 시일도 많이 걸릴겁니다.
흐지부지 없어지길 바랍니다 ^^
주사 안맞겠다고 우는 갓난아이들 전부 테러범죄자네요 ㅎ
그렇게되나요 ㅎㅎ
법이 상정되기전에 천지개벽 기대해봅니다^^
동참했습니다
동참했습니다 3398번째인데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야하는데 아쉽습니다
많이하셨어요 ~~제가 할때 2천번대였는데 하룻밤사이 천명이 증가했네요
백만명정도는 되면 좋겠지만요ㅎㅎ
4068번째 반대 등록 ~
코로나가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구명 안하고 민초들만 옥죄려 하네요.
4천명 넘었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