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취임 이후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에서는 여러 기관에 대해
전 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으로 엄청난 수사력을 가하고 있는가 하면,
감사원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기일을 연장하면서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등의 뉴-스가 매시간 보도를 하고 있는데 비해,
정작 엄청난 불법과 범죄혐의가 있는 대구시는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한다는
언론보도를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2021. 11.경부터 현재까지 사법정의실천연합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대구시의 불법 및 범법행위에 대해 자세히 적시하였음에도 경찰과 검찰은 눈감고 있다.
이에 제가 그동안 올린 글을 간추려서 아래와 같이 올리오니 회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저의 지난 글을 방문하셔서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 번호 4918 21세기 판 봉이 김 선달이 된 어느 택시사업자〉
2021. 11. 17. 게제 하였음. 143명 방문
〈글 번호 4921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택시협동조합〉
2021. 11. 20. 게제 하였음. 602명 방문
〈글 번호 4927 법인택시번호판을 투기로 악용한 불법 자들〉
2021. 11. 29. 게제 하였음. 114명 방문
〈글 번호 4932 협동조합택시의 범죄의 구성〉
2021. 12. 07. 게제 하였음. 375명 방문
〈글 번호 4987 법 권력이 나의 모든 것을 파괴하였다(1)〉
2022. 03. 17. 게제 하였음. 62명 방문
〈글 번호 4988 법 권력이 나의 모든 것을 파괴하였다(2)〉
2022. 03. 23. 게제 하였음. 48명 방문
〈글 번호 4989 외로운 싸움〉
2022. 03. 30. 게제 하였음. 46명 방문
〈글 번호 4994 진정서〉
2022. 04. 16. 게제 하였음. 99명 방문
〈글 번호 5003 매일신문 보도기사〉
2022. 05. 26. 게제 하였음. 140명 방문
〈글 번호 5010 사법정의실천연합에서 국민혈세낭비를 막아주십시오〉
2022. 06. 24. 게제 하였음. 45명 방문
위 〈글 번호 5010 사법정의실천연합에서 국민혈세낭비를 막아주십시오〉의
내용은,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관리기관⌟에서는 2015년 01월부터 2022년 03월까지
택시감차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의 약 900여 택시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5를 납부 받는 등으로 하여,
지난 8년간 약 700여억 원의 택시감차보상재원기금을 마련하였고,
그러나 지난 7년간 서울시가 74대만 감차하였고,
인천과 울산, 경기도는 지난 7년간 단 1대의 감차를 하지 않았던 관계로
인천과 울산, 경기도는 관내 택시사업자들에게 택시감차보상지원 액으로 국민혈세가
단 1원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비해,
“대구시는 지난 7년간 무려 법인택시 1,200여대를 감차하여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에게
국민혈세 약 250억 원 가까이를 택시감차보상지원 액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며,
또한 대구시가 법인택시 1,200여대를 감차하는 과정에서 많은 편법과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불량한 택시사업자라 함”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1일 60,000원만
납부토록 하고 도급택시영업을 하도록 한 운수종사자가 새벽에 택시교통사고발생으로 인해 본인 및 승객 2명 등 3명의 사망사고를 야기하여 차량보험수가가 200% 가까이
인상되는 등으로 택시회사경영이 어렵게 되자, 보유차량 60대 중에서 차량 30대를
대구시에 감차신청을 하고는 감차보상지원액으로 차량대당 2,000만원씩 6억 원을
지급받은 택시사업자 등을 말함”
(차량보험수가 100% = 차량대당 270,000원, 차량보험수가 200% = 차량대당 470,000원,
60대 x 270,000원 = 월 16,200,000원 납부. 60대 x 470,000원 = 월 28,200,000원 납부)
이와 같이 대구시는 지난 7년 간 주로 많은 교통사고발생으로 차량보험수가가 높은
택시회사의 차량을 감차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혈세 250억 원 가까이를
택시회사경영이 부실한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의 배때기를 채워 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영업용택시가 3명의 사망사고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감차 또는 면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도리어 대구시 택시부서 공무원은
감차를 하지 않고 감차보상지원액으로 6억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회원님들, 현재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하는 범죄의혹사건과, 제가 위에서 말한
대구시의 불법 및 범죄혐의사건을 비교할 때,
과연 어느 것이 지역사회와 국가에 대한 큰 범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 석열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구시민이 윤 석열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위와 같은
썩은 부위를 강력한 수사를 통해 도려내 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한 표를
행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즉시 착수하여야 할 대구시의 불법 및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암세포가 발견될 때까지인지는 몰라도 하나의 행정기관에 대해 2회
또는 3회씩이나 계속하여 압수수색을 하고, 심지어 129곳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의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대구시민과 국민들은 전 정권 또는 대통령선거 시 상대후보에 대한
정치보복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 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제가 사법정의실천연합 자유게시판에 게제 한
대구시의 불법 및 범법혐의에 대한 수사를 실시할 때라야 대구시민을 비롯하여
국민들은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수사라는 오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사료되오며,
제가 위에서 게제 한 글에 대한 입증자료는 모두 취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수사기관에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모든 증거자료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제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마디로 엄청납니다.
대구시민은 대구시의 불법 및 범법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 된 대구시의 불법 및 범법혐의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밝혀진 자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구속하여 법의 처벌을 가할 때라야 국민들과 대구시민들은 윤 석열 정부를 향해
큰 환호성과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낼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사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대구시의 불법 및 범법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촉구하여 주시고, 언론사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 취재하여
보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