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2021년 8월 19일)
“출구를 찾기위해 불을 밝히지만 빛이 없어야 출구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해,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에 직면한 청와대는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기소에 찬성하는 의견도 제법 나와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 김오수 총장이 수사팀의 배임교사 기소 의견을 물리치고 심의위 판단을 받아보자고 한 사안이라 추가기소는 사실상 불가능함
2. P4G 행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했다던 정부 자화자찬과 달리 영국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7국과 UN을 포함한 국제 기구 상당수가 한국이 주도한 ‘P4G 서울선언문’에 대해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등 이유로 동참을 거부했다고함
3.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 주택'으로 바꾸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8월 내 입법을 마무리짓기 위해 단독 강행 처리도 불사한다고함
4. 민주당이 경선 후보 지지자들 간 네거티브 공방이 위험 수위에 이르르자 19일부터 20일까지 당 홈페이지 권리당원·정책게시판 운영을 중단한다고함
5.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권주자 간 진실공방에서 시작한 불씨가 당 대표에 대한 집단 반발로 번지면서 국민의힘 내홍은 지도부, 대권주자, 계파 간 갈등이 실타래처럼 뒤엉켜 이전투구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수도권 4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가 연장되는 가운데, 이번 주로 예정했던 재난지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20일 발표)을 보고 결정해 발표한다고함
3. 거리두기 3, 4단계에서 결혼식장 입장 인원이 49명으로 제한된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결혼식장의 입장 인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발송했지만 중수본은 인원 제한을 완화하긴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다고함
4. 부하들을 사주해 세계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원물품을 뜯어내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레바논 동명부대 지휘관 A 대령과 동명부대 인사과장·군사경찰대장·감시반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귀국 심의 절차가 된다고함
5. 한국전력공사의 과실로 고객들이 전기요금 미납액을 추가 청구 받은 사례는 지난 5년간 7만건 416억원에 달했다함
6. 과거 스폰서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대 1기 전직 경찰 간부가 지난해 11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상임이사로 취임했으며, 취임전에는 경기도 지역 화폐 운영사 코나아이 중국 법인장으로 일했다고함
[ 경기종합]
1. 법무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얼마든지 국익에 부응할 수 있다며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에 대해선 고려한 바 없다고함
2. 7월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는 총 29만7,585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9% 줄었으며, 내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한 14만7,697대, 수출은 2.9% 감소한 18만1,046대를 기록했다고함
3. 삼성이 르노삼성 지분을 더 보유해도 얻을 게 없다고 판단으로 삼성카드가 보유 중인 르노삼성자동차 지분 19.9%를 모두 매각함에 따라 삼성그룹이 1995년 삼성자동차를 출범시킨 지 26년 만에 완성차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으며 2023년부터는 르노삼성이라는 이름도 없어진다고함
4. 지난해 언니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오빠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분쟁 당시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오빠 편을 들어주면서 한진가의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언니와는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함
5. 연이은 사상 최대 실적에도 임금 협상 갈등을 겪은 국적선사 HMM 사측이 임금 8% 인상안과 성과급 500%를 지급하는 최종안을 제시하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새 인상안도 미흡하다는 입장이라고함
6.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보복소비' 심리가 되살아난 올해 2분기 주요 백화점들의 매출이 일제히 상승한 반면 홈쇼핑 3사는 TV 송출수수료 부담솨 투자비용 확대로 수익성이 18%~40% 하락했다고함
7. 네이버웹툰의 PPS 프로그램 전체 규모는 지난 12개월간 약 1조700억원으로 전체 창작가의 평균 수익은 약 2억8천만원이며 1등 작가의 수익은 124억원이라고함
8. 18일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네이버 인수설 보도에 주가가 10분만에 25%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양사가 모두 이를 부인하자 주가가 급락해 8.31%내린 1만4900원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9.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물류시설과 연구소,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주거시설 등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하림그룹이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감사원이 서울시가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며 하림의 손을 들어주어 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탄다고함
10.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추진하는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으며,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 허용 판결이 나와 유감스럽다며 저지 운동을 펼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8일 달러·원 환율은 외환 당국의 오버슈팅 진단과 실개입, 네고물량 및 잦아든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 등에 환율 상승 심리가 주춤한 영향을 받아 8.30원 내린 1,168.00원에 장을 마쳤다고함
- 19일 시장은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과 역송금 물량 등을 살피며 롱 심리 지속으로 환율이 1,165~1,178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됨
2. 18일 국고채 금리는 외국인이 3년 국채선물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단기구간에 강세 압력을 가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3bp 내린 1.389%, 10년물은 0.5bp 하락한 1.881%로 마감했다고함
- 19일 시장은 특별한 재료 없이 관망하는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3. 18일 금값은 510원 하락한 67,290원에 마감했다고함
4. 18일 코스피는 기관 매수세와 외국인 매도량 축소가 맞물리면서 9 거래일 만에 상승해 0.50%)상승한 3,158.93에, 코스닥은 0.99% 상승한 1,021.08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섬유·의복업이 4.08% 오르고, 은행업이 2.79% 하락했다함
5. 18일 1년 만기 외환(FX) 스와프포인트는 외국인 자금이탈의 진정과 달러-원 환율의 반락 등에 힘입어 0.40원 상승한 4.40원에 마감했다고함
6. 금융위가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지난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앞당겨 시행하고,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2금융권의 DSR 규제를 강화한다고함
7. 반도체 피크아웃(고점 통과) 전망과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우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등 트리플 악재가 겹치며 올 들어 18일까지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8조736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고함
8. 머지플러스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업체는 카카오페와 네이버페이 등 67곳으로 보유하고 있는 선불충전금 잔액은 2조원이 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행정지도여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함
9.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머지포인트’의 사용 중단과 환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으며, 8개월 전에 머지포인트 운영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금감원과 머지플러스는 알고 있었다고함
10. 1만1500톤급 초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9월 16일부터 경북 포항~울릉 항로를 운항하며 최대 20노트(38km)의 속력으로 6시간 30분만에 도착한다고함
11. 조성한 지 20년 이상이 되는 도시공원이 전국 기준 34%, 서울은 69%에 이르는 등 공원 재정비가 시급하다고함
12.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10개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 가족 동반 이주율이 올해 6월 말 기준 66.5%로 올라섰으며, 혁신도시의 평균 연령은 34.1세라고함
13.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말까지 8842가구, 내년 2만463가구로 내년에는 올해 물량에 비해 34.4% 감소하지만 분양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잇따르고 있어 입주 물량은 더 줄어든다고함
14. 서울 신축 빌라중 전세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으며 깡통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이며 다음으로는 도봉구, 금천구, 양천구, 은평구 순이라고함
[ 사회/이슈 ]
1. 전국적인 일상생활속 감염으로 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52명인 가운데, 관리 인력 부족에다 자가격리자들에게 제공되는 구호물품 구입비도 덩달아 불어나면서 방역 당국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함
2. 추석을 앞두고 주로 찾는 배 66%, 사과 16%, 한우 안심 10%, 계란 70%, 쌀 15% 등 성수품의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많이 상승했다고함
3.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도입해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불편을 없앴다고함
4.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액은 427억원으로 2017년(145억원)의 2.9배가 됐으며, 체납자 수도 같은 기간 1만3000명에서 3만6000명으로 증가했다고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 하위 80% 가구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등록금을 대출받아 내고 나중에 취업한 뒤 이를 갚아나가는 제도임
5. 공정위의 불공정 조항 시정으로 배달이 지연되거나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달앱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됐다고함
6.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 전 농구 감독 허재가 숙취해소제 '한잔허재', '속편허재' 광고 모델로 발탁돼 논란이 일고 있다함
[ 국 제 ]
1.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델타 변이 우려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논의에 다우존스 1.08% 하락, S&P500지수 1.07% 하락, 나스닥 0.89% 하락 마감했다고함
2. 18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가 지속되어 1.7% 하락한 배럴당 65.4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18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안전 선호 현상의 강화 등에도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지는 못해 0.2% 하락한 온스당 1,784.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미 정보당국이 올 여름부터 아프간 함락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철군 일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집권 여당 민주당이 이끄는 상임위원회가 아프간 철군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만에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고함
5. 소비자들이 지난 6월까지 1년간 아마존에서 쇼핑에 지출한 금액이 6100억달러(약 713조원)로, 월마트(5660억달러·약 661조원)를 처음으로 넘어서 유통 시장의 주도권이 온라인으로 넘어갔으며, 중국 알리바바에서 팔리는 상품은 연간 1500조원 규모라고함
6. 통계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만, 대학 졸업시즌인 7월을 맞아 청년 실업률이 16.2%를 기록하는 등 중국도 청년 실업이 골칫거리라고함
7.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만군이 보유한 공대공 미사일 및 각종 단거리 방공 미사일을 모두 합치면 7천700기를 웃돌아 세계 2위의 방공미사일 밀집도를 과시한다고함
8.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나라를 이슬람법에 따라 통치하겠다고 천명했다고함
-탈레반을 불신하는 서방국이 줄줄이 돈줄을 조이면서 마약 등 검은 산업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중국은 아프간의 막대한 광물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등 경제를 둘러싼 탈레반과 세계 각국의 2라운드가 시작됨
[ 궁금한 이야기 ]
1. 순간접착제가 손에 묻어 굳었을 땐 식용유나 올리브 오일을 바르고 살살 문질러 주면 잘 떨어진다고함
2.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는 최소 2주가 소요됨에 따라 자신의 항체 형성이 궁금한 사람은 접종 4주 뒤 일반 병원에서 의사 진료를 받은 뒤 항체 검사를 받으면되지만 항체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재접종이나 부스터샷(접종 완료 후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한 권고가 없는 상황이며, 항체 지속기간은 30~250일로 다양하게 보고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항체의 양은 줄어든다고함
3.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전투원들이 착용한 우리군의 전투복은 지난 1990~2014년 사용한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으로 부대 마크나 계급장 명찰까지도 그대로 붙어 있으며 중고의류 수거업체를 통해 반출됐지만, 현행 법령은 우리 군이 ‘현재 사용 중인’ 군복·군용장구 등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 어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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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브리핑(2021년 8월 19일)
"먹고 사는 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감사원이 18일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지연’ 감사 결과 서울시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드러났다고 발표함
- 서울시가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해 인허가 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 강남권에 전례 없는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임
2. 삼성그룹이 삼성카드가 보유 중인 르노삼성자동차 지분 19.9%를 모두 매각하기로 하면서 1995년 삼성자동차를 출범시킨 지 26년 만에 완성차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함
- 르노삼성이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은 이미 지난해 종료됐으며,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2년부터는 르노삼성이라는 이름도 바뀌게 됨
3.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의 건설기계 중간지주사인 현대제뉴인이 국내 1·2위 업체를 품은 세계 10위권 업체로 올라서게 됨
- 18일 건설기계업계에 따르면 현대제뉴인과 KDB인베스트먼트는 19일 두산중공업에 인수대금을 완납하고 지분 양수를 마무리하며, 그룹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와 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지난 2월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4%를 8500억원에 인수하는 본계약을 두산중공업과 체결함
4. 사상 최대 실적에도 임금협상 갈등으로 창사 이후 첫 파업 위기에 몰린 HMM이 노동조합에 8% 임금 인상과 성과급 500% 지급이라는 최종안을 제시함
- 교통비 월 10만원 인상과 복지카드 포인트 인상(연간 50만원) 등을 포함하면 실질 인상률은 1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사측이 기존 제시안 대비 대폭 양보한 전향적인 카드를 내놨다는 분석이 나옴
5. 일진하이솔루스가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현대글로벌서비스와 수소전기추진 선박 공동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힘
- 협약에 따라 일진하이솔루스는 수소 연료 공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선급 인증 업무를 담당하며,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수소연료전지 기반 전기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소 연료 공급 시스템의 선급 인증 기술을 지원함
<< 금융/부동산 >>
1.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18일까지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같은 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7364억원어치를 순매도함
-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23조3151억원)보다 규모가 크며, 반도체 피크아웃(고점 통과) 전망과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우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등 ‘트리플 악재’가 겹치며 외국인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임
2.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신규 취급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연 2.62%(우리은행)에서 최고 연 4.13%(국민은행)를 기록함
- 전달에 비해 최저 금리는 0.17%포인트, 최고 금리는 0.06%포인트 올랐으며, 7월 코픽스(신규 취급액 기준)가 0.95%로 전월(0.92%)보다 0.03%포인트 상승한 영향임
- 신용대출 금리에 이어 주담대 금리까지 뛰면서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추가 가계부채 대책이 거론되는 가운데 오는 2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주담대 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임
<< 국제 >>
1.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탈레반의 접근을 막기 위해 미국에 있는 아프간 정부의 수조원대 자금을 동결함
-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회의를 열어 아프간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으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을 통해 밝힌 것처럼 아프간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대신 탈레반을 경제 및 외교 수단으로 압박하는 모양새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코픽스
-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2010년 2월 16일 처음 도입됨. 은행연합회가 시중 8개 은행(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기업, SC제일, 한국씨티)의 자금조달 금리를 취합한 뒤, 은행별 조달잔액을 참작해 가중평균 금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며 매달 15일 발표됨.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대출할 때 코픽스를 기준으로 일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고객들에게 적용함.
코픽스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의 자금조달원에는 정기예·적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채 등이 포함되고, 금리가 낮은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예금은 제외되며, 각 은행은 여기에 조달 비용과 마진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붙여 실제 대출금리를 정함. COFIX는 은행의 월말 자금잔액을 기준으로 한 '잔액 기준 COFIX'와 한 달 동안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계산한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 두 가지로 나뉨
- 정보 출처: pmg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