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하얀웃음의 란샘]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112화] 노조법 시행령에 담긴 고심과 현실

노동부가 어제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가 누더기로 만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나름대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며 보완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7월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의 한도를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면제사유를 고려해 시간 단위로 정하되, 그 시간을 활용하는 전임자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11조 2항)이다. 알다시피 국회의 개정 노조법은 노사정 합의안을 무시하고, 해석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타임오프 대상에 집어넣었다. 노동부의 시행령은 이를 빌미로 노조가 지나치게 유급활동 시간을 늘리고, 그 시간을 쪼개 전임자 수를 늘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조의 평균 전임자는 2005년 2.7명에서 2008년에 3.6명으로 늘었고, 전임자 1인당 평균 조합원 수도 150명(2008년)으로 유럽의 10분의 1이다. 현대차의 경우 노조 내부전임자(82명)보다 대의원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일을 하지 않으며 임금을 받는 임시상근자(119명)가 더 많다. 타임오프제를 시행키로 한 이상 이런 전근대적 노조문화는 바꾸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타임오프제의 범위와 한도를 정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졌다. 노동부가 위원 15명 중 노사 추천 각 5명은 전국적 규모의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정부 추천인 공익위원 5명은 노동분야 교수나 연구원 또는 공무원 출신으로 제한한 것도 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성과 전문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선진 노사관계를 위해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위원회를 만들려는 노사정의 자세다. 그런데 벌써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자기 세력화를 위해 노동계 추천 위원을 독차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또 하나의 노사정위원회가 될까 걱정이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112화] 세종시 수정안, 국가 균형발전 파기했다

정부가 어제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방안은 없고 세종시에 동원 가능한 온갖 특혜를 쏟아부었다. 장기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다. 게다가 수정안 자체가 근거 없이 효과를 부풀린 것들이 많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정운찬 총리는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했지만, 실제론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는 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수정안 자체가 큰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원안대로 가면 정책품질 및 국가경쟁력 저하로 연간 5조원씩 20년 동안 100조원의 비용이 지출될 것이란 분석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온 것인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정안으로 하면 글로벌 투자유치로 1만9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란 대목도 무책임한 주장이다. 서울의 관문이라고 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조차 외국인 투자 부진으로 몇 년째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책임질 수 없는 장밋빛 약속으로 수정안을 포장하기보다는 좀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부터 내놓는 게 순서일 것이다.

수정안 관철을 위해 세종시에 온갖 특혜를 쏟아부은 대목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토지 공급은 산업단지 수준으로 싸게, 세제혜택에선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수준에서 파격적으로, 또 학교 설립 등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누리는 혜택을 모두 가져갔다. 정부는 기업도시 등과 같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특별한 조건 아래서만 지원되던 각종 혜택을 한곳에 몰아주는 상황에서 특혜 시비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세종시에 자율형 사립 및 공립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온갖 특수목적고를 모두 세우겠다는 방침은 교육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정치권에선 사교육의 폐해를 막기 위해 외국어고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특목고를 미끼로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다. 세종시에 그렇게 해주면 다른 지역은 가만히 있겠는가. 교육이야말로 국가 백년대계라고 했다. 세종시 하나를 위해 교육정책을 뒤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정안대로 간다면 영호남권을 비롯한 지방 거점도시들의 공동화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은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도 전국의 기업·혁신도시 등이 투자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수정안을 채택할 경우 그나마 투자를 고려중인 기업들이 세종시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만 해도 그렇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구·경북권, 새만금 등이 이미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세종시가 가세한다면 새만금이나 대구·경북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세종시 수정안이 채택되면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애초 수정안의 근거로 행정 비효율을 들었다. 하지만 수정안은 우리 사회에 더 큰 갈등과 소모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가 바란 게 과연 이런 것인가.

[조선일보 사설-20100112화] 세종시 수정안, 정치 엔진 못 달면 '안(案)'으로 끝난다

정부는 11일 세종시에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가 옮겨가도록 돼 있는 원안을 백지화하고 대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짓겠다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새 안(案)은 세종시는 삼성 한화 롯데 웅진 SSF 등 국내외 5개 기업이 4조5000억원을 투자해 생산시설과 연구단지 등을 조성하고, 고려대와 KAIST의 일부 또는 전체가 옮겨오고 중이온가속기를 새로 설치해 교육과 과학에 중심을 둔 도시로 건설, 일자리 25만개가 새로 생겨나는 인구 50만명의 자족(自足)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토지보상과 부지조성 비용을 뺀 순수한 세종시 건설 사업 예산을 당초 8조5000억원에서 16조5000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렸고, 자립형 사립고를 비롯한 각급 우수 학교 유치계획도 밝혔다.

세종시 문제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행정 수도를 충청도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굴러가기 시작,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2005년 3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에 따라 정부 부처의 절반을 세종시로 이전시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새로 수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종시 문제는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치권과 충청도민 그리고 국민에게 양자택일(兩者擇一)의 문제로 제시된 것이다.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나누는 2005년 법안대로 하는 방안과 정부 부처 이전을 취소하고 대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건설하는 방안 중 고르라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향해 던진 세종시 문제에 온 나라와 정치권이 8년째 매달려 있는 상황을 이제 끝낼 때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수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발전과 지역성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 현안과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에 아무리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도 충청도민과 국민, 정치권이 이 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당장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 친박 진영까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어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길이 막혀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병풍 속 새' 처지에서 벗어나 크게 울고 높이 날아 나라의 분위기를 바꾸려면 반대 역풍(逆風)을 뚫고 나갈 정치 엔진을 달아야 한다. 닫힌 성문(城門)을 열려면 안과 밖이 호응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권 주류는 성(城) 안에서 농성 중인 박근혜 전 대표를 먼저 껴안은 후에야 성(城) 밖의 반대 세력인 야당을 상대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자중지란(自中之亂)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문이 저절로 열리겠는가. 세종시 수정안을 던져놓기만 하고, 수정안이 현실 속에서 싹을 틔울 여건 조성을 소홀히 한다면 지금까지 해 온 작업까지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는 정치적 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다.

친이 주류 인사들이 일제히 박 전 대표측을 향해 인신공격에 가까운 공격을 퍼붓는 것은 전투에서 이기려다 전쟁을 그르치는 어리석은 짓이다. 박 전 대표도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정치 생명에 중대한 기로(岐路)라는 자세로 재삼(再三) 숙고할 필요가 있다. 야당 역시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가는 공사를 끝낸 후에도 세종시가 스스로 숨 쉴 수 없는 불 꺼진 '식물도시'가 될 경우 그것은 야당의 무능(無能)·무모(無謀)를 증거하는 기념비가 될지 모른다는 데도 생각이 미쳐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100112화] 세종시 논의, 한국사회 성숙도 높이는 계기돼야

세종시가 논의의 출발점에 섰다. 오늘 우리 사회에 던져진 세종시 담론은 결코 특정지역과 현세만의 문제가 아니며 나라 전체의 장래와 면면의 후세를 내다봐야 할 사안이다. 각 정파와 지역, 계층의 사회 구성원 모두는 제 자신의 유·불리를 멀리하고 오직 국익과 나라의 내일을 논의의 시작과 끝에 둬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본다.

힘든 여정이 펼쳐질 것이다. 이미 야권은 세종시 수정 반대를 외치며 머리띠를 둘렀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친이-친박 진영의 갑론을박이 고조되고 있다. 수정안이 나오기도 전에 이렇듯 귀를 틀어막고 전선(戰線)부터 짜놓아서는 국론의 결집은 무망한 일이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두 가지를 버리기 바란다. 당리당략과 독선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로 세종시를 재단하는 것은 국익에 대한 당익의 침해이며,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는 자승자박의 결과로 이어질 뿐임을 직시해야 한다. 내 주장만 옳고,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청맹과니의 자세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여당 또한 실현가능성도 없거니와 타당하지도 않은 밀어붙이기 유혹을 일찌감치 떨쳐내야 한다.

정략과 독선을 배제한 바탕 위에서 정치권은 두 가지에 뜻을 모아야 한다. 세종시 논의의 절차와 방법이다. 찬성과 반대를 외치기 전에 원안과 수정안을 차분히 비교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판단을 묻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한 대신 굴지의 대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을 대폭 보강했다. 자족기능을 원안의 6.7%에서 20.7%로 높였다. 총고용 목표는 8만 4000명에서 24만 5700명으로 늘렸고, 2030년 인구 추정치도 17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무조건 반대’를 외치기 전에 수정안의 허실을 제대로 짚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수정안이 지역과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다짐으로 국민 신뢰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민은 정쟁의 도구도, 정략의 동원대상도 아니다. 장외투쟁과 장외 홍보전으로 국민을 편 가르려 들 게 아니라,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고 다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자세를 여야는 가져야 한다. 일체의 장외집회를 배격하고 모든 논의를 국회와 언론을 통해 하겠다는 합의를 여야는 이뤄야 한다.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가려 입법에 반영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는 그 자체로 국가 백년대계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은 대한민국의 지금과 내일의 성숙도를 판단할 척도라 할 것이다. 모쪼록 세계에 부끄럽지 않을 논의와 결론이 되도록 정치권은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112화] `숨은 세원 찾기`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국세청이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소득탈루를 막는데 주력키로 했다. 곳곳의 음지 소득이 양성화돼 공평과세가 실현되고 재정수입의 확충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기대도 크다. 다만 연초의 일회성 다짐이 아니라 이번에야말로 탈루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국세행정의 근간으로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사로 추진해가길 바란다. 전에도 유사한 다짐이 반복됐기에 하는 말이다.

건전한 경제발전을 좀먹는 음성탈루 소득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세청은 당장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업종，부동산개발업 · 분양대행업 등을 통한 신종탈루 행위，서류상 회사를 악용한 역외탈세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했지만 이쪽만이 아니다. 각 분야의 전문자격사，의료업,음식 · 숙박업 등 국세청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키로 한 고소득 업종에도 예외지대가 많고，최근에는 주식의 명의신탁이나 기업의 우회상장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도 과세망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한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자면 각 지방청에 전담팀을 만들고 현장의 정보수집을 늘리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게 분석시스템을 잘 갖추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결제가 촉진돼 부가세 징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 점에서 새로 시행되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자료상 조기경보시스템 법인정보 및 국제거래세원 분석시스템과 같은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정착돼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자료나 금융거래망 등과 연계된 전산분석 시스템이 공평과세 인프라로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 자체로 앞선 기법이기도 하지만 일선 세무공무원들의 현장 재량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수 있어 투명한 세정을 펴나가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소득탈루 없애기가 마음만 서두른다고 잘된다는 보장도 없다.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은 분명히 하되,과도한 현장조사로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어서도 안된다. 그런 점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확충하고,성실납세 기업에 대한 국세청 지원을 확대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데도 한층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00112화] 훨씬 알차고 미래지향적인 '세종시 수정안'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 부처 이전을 중심으로 한 원안에 비해 훨씬 알차고 미래지형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몇몇 부처 이전 외에 이렇다 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원안에 비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지향하는 수정안은 자족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활기찬 신도시가 될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 투자규모도 배 이상 늘렸을 뿐 아니라 완공시기도 10년이나 앞당김으로써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려는 이명박 정부의 열의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게 한다. 더구나 삼성ㆍ한화ㆍ롯데ㆍ웅진 등 대기업들의 참여가 확정됨으로써 부처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린에너지를 비롯한 신수종 사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삼성그룹의 경우 앞으로 사정을 봐가며 투자를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혀 활력 있는 세종시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원안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던 기업들이 이처럼 수정안이 나오자 대거 관심을 나타낸 것은 그만큼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밖에 '중이온가속기'를 비롯한 대규모 국책사업은 기업은 물론 연구소ㆍ대학 등의 유치요인으로 작용해 세종시가 교육과학 벨트로 성장하는 데 견인차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종합적으로 정부가 마련한 세종시 수정안은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던 원안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자족기능과 성장성을 두루 갖춘 경제도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이익에도 부합이 된다. 정부 부처 이전을 중심으로 한 원안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나눠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국가 전체로 봐서 '마이너스 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이다. 반면 수정안은 첨단과학 연구거점, 첨단ㆍ녹색산업, 우수 대학, 녹색도시,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 조성 등 '5대 자족기능 유치전략'을 담고 있어 미래지향적이다.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오는 2020년까지 원안에 비해 3배나 많은 25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일자리 창출이 최대 과제인 현실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도 희박한 원안에 매달리기보다는 수정안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더 이상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를 놓고 소모적인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국익과 지방발전 등 모든 면에서 수정안을 중심으로 국론을 모아나가야 한다.

* 오늘의 칼럼 읽기

[동아일보 칼럼-뉴스테이션/동아논평(권순활 논설위원)-20100112화] JAL의 몰락과 한국 항공업계

일본항공(JAL)은 '일본의 날개' 또는 '일본의 자존심'으로 불려 왔습니다. 해외여행이 어렵던 시절 외국을 방문한 일본인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종종 JAL이 등장합니다. 주로 기체(機體)에 그려진 히노마루, 즉 일장기를 보면서 느낀 감격을 털어놓는 내용이지요. 한국인들도 대한항공(KAL)의 태극문양에서 비슷한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이런 JAL이 적자 누적에 따른 극심한 경영난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회사의 자력갱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이달 19일경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무초과액이 7000억~8000억 엔에 이르는 JAL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액은 총 1조엔, 우리 돈으로 13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또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현 경영진을 대부분 퇴진시키고 민간 기업인에게 경영을 맡길 예정입니다.

한때 일본의 자랑이었던 JAL이 몰락한 결정적 원인은 뿌리 깊은 공기업 체질과 관료주의적 경영행태 때문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 노조의 난립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종 플루 확산에 따른 항공수요 급감이 덮쳤습니다. JAL은 2001년 이후 세 번이나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결국 법정관리라는 '극약처방'에 몰리게 됐습니다.

JAL의 추락은 우리나라 양대 항공사인 KAL과 아시아나항공에도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작년 말부터 다소 실적이 호전되긴 했지만 두 회사의 작년 경영실적과 체질은 그리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전자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업종의 활약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항공업종은 유가 환율 경기 등 외부변수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외적 요인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천수답 경영'에 안주하거나, 국내 회사끼리 선의의 경쟁을 넘어서 걸핏하면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구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항공업계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현대중공업 같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JAL의 위기는 의미 있는 타산지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중앙일보 칼럼-분수대/신예리(논설위원)-20100112화] 테러 예방법

흡사 서울에서 김 서방 찾는 격이다. 수많은 여행객 중 테러범을 골라내는 일 말이다. 손으로 일일이 은밀한 부위까지 더듬고 첨단 알몸투시기를 설치한대도 효과 대비 비용만 클 게 뻔하다. ‘신발 폭탄’ 이후 냄새나는 구두까지 벗겨대니 이번엔 ‘속옷 폭탄’이 등장하지 않았나. 방패가 견고해지면 덩달아 창도 진화하는 법이다.

일찌감치 테러범이 될 만한 싹을 찾아 잘라내는 게 중요한 이유다. 남다른 금융거래 패턴이 단서가 될 수 있단다. 9·11 테러범 19명의 데이터를 추적해 보니 ▶한번에 거액을 넣어둔 뒤 찔끔찔끔 빼내고 ▶공과금, 자동차 할부금 등의 이체가 없으며 ▶외국 은행과 돈을 정기적으로 주고받는 따위의 특징이 드러났다. 금요일 오후엔 현금인출기를 이용 안 하고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도 잠재적 테러범들의 공통점이었다. 무슬림들은 의무적으로 금요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차피 자살(폭탄 테러)을 하면 보험금을 탈 수 없기 때문일 게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토대로 촘촘히 그물망을 짜봤자 구멍은 있다. 돈 몇 푼 날리는 셈치고 보험에 들면 될 테니 말이다(스티븐 레빗 등, 『슈퍼괴짜경제학』).

이처럼 테러범에 대한 예측은 빗나가기 일쑤다. 못살고 못 배운 이들이 주축일 것 같지만 엘리트도 많다. 나이지리아 명문가 자제인 ‘속옷 테러’ 미수범뿐 아니다. 팔레스타인 자폭 테러범 중 빈곤층 출신이 16%에 불과하고(전체는 30%), 고졸 학력 이상이 60%를 넘는다(전체는 15%)는 조사 결과도 있다. 왜 그럴까. “테러범이 될 가능성이 큰 집단은 투표할 가능성이 큰 집단과 비슷하다”는 경제학자 앨런 크루거의 말이 힌트를 준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그들을 테러로 이끈다는 것이다. 저 혼자 잘살며 빈곤의 나락에 빠진 이웃을 두고 볼 수 없단 얘기다.

그 때문에 서구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슬람 국가들이 발전하도록 돕는 게 최선의 테러 예방책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군대를 더 보내봤자 테러의 원인만 키운다는 거다. 동포 미국인들에게 ‘역적’ 소리를 들으며 시민운동가 그레그 모르텐슨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현대식 학교 131개를 세운 것도 그래서다. 그 땅의 아이들이 극단적 교리의 속박에서 벗어나 교사도 사업가도 되길, 장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주역이 되길 바라는 거다. ‘테러와의 전쟁’은 계속돼야 한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경향신문 칼럼-여적/박성수(논설위원)-20100112화] 스포츠 테러

테러와의 싸움은 흔히 ‘얼굴 없는 적’과의 싸움이라고 말한다. 언제 어디서 감행될지 징후조차 찾아내기 어렵다. 미국 같은 군사대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도 이런 속성 때문일 것이다. ‘뮌헨올림픽 테러’도 날벼락처럼 일어났다. 1972년 9월5일 아직 잠이 덜 깬 시각이었다. PLO 무장게릴라 ‘검은 9월단’이 총기를 난사하며 이스라엘 선수 숙소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선수들을 인질로 잡고, 팔레스타인인 죄수 석방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꼬리를 물듯 제2, 제3의 테러로 이어졌다. 독일 정부가 ‘검은 9월단’ 저격을 비밀리에 계획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인질을 태운 헬리콥터가 한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순간, 총격전이 벌어졌고 인질 9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신의 분노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보복테러를 감행했다. 영화 <뮌헨>은 바로 이 작전을 소재로 한 것이다.

지난해 봄 파키스탄에서는 스리랑카 크리켓 대표팀이 버스로 이동하던 중 복면괴한들의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 박격포, 로켓포 등으로 중무장한 괴한들은 특수부대 요원을 방불케 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1996년 하계올림픽이 열리던 애틀랜타 센테니얼 파크에서는 록 콘서트 무대 밑에 설치된 폭발물이 터지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9·11 테러, 부토 전 파키스탄 총리 테러사건도 스포츠계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몸값 높은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은 종종 테러리스트의 표적이 된다.

지난 주말 아프리카 앙골라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대회에 참가하려던 토고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이 괴한들의 기관총 난사를 받고 코치 등 3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앙골라와 내전 중인 카빈다 해방전선은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축구선수들이 우리 시야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한다. 세계 체육사에 남을 또 한 건의 흉포한 테러다.

6월 월드컵이 열리는 남아공의 치안이 걱정이다. 남아공은 외교부가 여행 1급경보를 내릴 만큼 치안이 불안한 나라다. 하루 평균 50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다는 통계다. 2005년에는 탤런트 김태희씨가 화보 촬영 중 강도의 습격을 받기도 했다. 한국대표팀의 안전 문제도 각별히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만약의 사태를 가정한 우리 나름의 대책을 세워둘 필요도 있다.

[매일경제신문 칼럼-매경춘추/남궁민(우정사업본부장)-20100112화] 사회안전망

앨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산업화와 제3의 물결에 의한 기술 발전으로 수많은 극빈자들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하루 생계비 2달러 이상인 사람이 세계 인구의 절반을 웃도는 36억명에 달하는 것은 17세기와 비교하면 믿기 힘든 성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매일 서민들과 애환을 같이하는 집배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상은 그런 것 같지 않다. 연탄 살 돈이 없어 얼음장 같은 바닥에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사람이 허다하다고 집배원들은 말한다. 비좁은 쪽방에서 일하러 간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 폐지를 수거해 혼자 살아가는 노인들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 출간된 `한국의 가난`을 보면 이런 사정은 더욱 분명해진다. 이 책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갖추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800만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하는 가구원이 있음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 즉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계속 빈곤에 허덕이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빠르게 늘고 있다. IMF 외환위기와 신용대란, 여기에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산층 하층부가 빠른 속도로 근로빈곤층으로 몰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2가지, 3가지 일을 하며 뛰어다니지만 손에 쥐는 돈은 별로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들 대부분은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살림살이가 빠듯하다보니 이들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이어가기 급하다. 당장 닥치지도 않은 위험을 미리 대비하기란 언감생심이다. 이런 상태에서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 사고라도 당하면 그 가정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다. 게다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사금융을 이용했다가 높은 이자 때문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다행히 정부가 올해 이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약속했고, 우체국에서는 이달부터 연 1만원의 보험료로 상해위험을 보장해주는 소액서민보험제도인 `만원의 행복보험`을 내놓았다.

이런 움직임들이 다소 보탬은 되겠지만 근로빈곤층의 위험을 보장해주는 대책은 아직도 미진하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이 절실하다.

[강나연]

선생님, 변함없는 열정 부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