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산지가격 폭락에도 유통가격은 되려 올라 문제
산지가격이 최종 소비자에게 반영되는 유통구조 절실
대형패커 육성·직거래 활성화로 가격 거품빼기 역점
‘유통구조 개선’ 불황·위기 상황 닥칠 때만 반짝 논의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책에 범정부 차원 지혜모아야
지난해 한우와 돼지, 닭 등 주요 가축의 산지 가격이 사육두수 증가와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으로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게 형성됐다. 문제는 산지 가격은 급락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축산물 소비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점의 가격은 큰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축산물 가격이 장기간 낮게 형성되면서 크게 부각됐으며, 정치권까지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특단의 대책이 나오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 중이며, 농협중앙회, 한우협회, 한돈협회 등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편집자>
<농식품부>
부분육 유통·육가공산업 활성화 추진
◆ 대형 패커 육성
기업형과 협동조합형 등 대형패커 육성을 통해 생산·도축·가공·판매를 일관 관리할 있도록 한다.
민간 영역에서는 계열주체(하림, 이지바이오 등)에 의한 사양관리·사료·도축·유통 등을 일괄하는 기업형 패커화가 진행 중이다. 또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추진으로 상호 경쟁을 통한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기업형에는 태국 CP, 미국 타이슨푸드, 칠레 아그로수퍼, 브라질 JBS 등이 있으며, 협동조합형에는 덴마크의 데니쉬크라운, 농협의 안심축산 등이 대표적이다.
농민단체 등에서는 기업형보다는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을 요구한다. 기업형 패커는 수직계열화로 농가를 위탁농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기업형 패커도 기존 정책사업의 틀 내에서 자격에 적합할 경우 지원을 고려한다.
농협의 안심축산을 협동조합형 패커로 육성해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관 수평계열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농가는 안정적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전담하고, 지역축협은 산지 조직화 주체로 축산물 공급을 담당하며, 농협중앙회는 유통 판매를 전담하게 된다. 농협 안심한우 시장점유율을 2011년 10.3%에서 2020년에는 5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농협 안심축산의 통합 물류거점으로 축산물 종합물류센터를 건립(20013년, 2015년)한다. 물류시스템을 통합 할 경우 수급조절 역할도 기대된다. 또 대형패커를 통한 축산물 생산단계 브랜드를 유통 브랜드화해 소비자 인지도 향상 및 가격 교섭력을 제고하며, 브랜드 경영체간의 과다경쟁 피해 축소, 대형 유통업체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 행사 대응이 기대된다.
◆ 소비지 유통경로 간 경쟁 촉진
생산자단체를 통한 직거래 활성화로 소비지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시킨다. 정육점식당, 농협계통 안심축산전문점 등을 확대해 동일 상권에 비해 약 10~30%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와 함께 음식점 가격조사 등 소매단계(음식점, 정육점, 대형마트 등)의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외식비 하락을 유도할 것이다.
◆ 도축장 구조조정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도축장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HACCP 기준 및 운용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위생수준 정보공개 확대 등 도축장 위생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도축장 HACCP 컨설팅 비용, 도축장 영업자 및 종사자 HACCP 교육 등을 지원하고, 가축수송 특장차량, 자동몰이 시스템, CO2 기절 시설 등을 지원, 동물복지형 운송 및 처리시설을 확충토록 할 계획이다.
통합도축장은 도축실적과 경영관리 능력 등을 고려해 패커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연간 도축실적 35만 마리(소 1마리=돼지 10마리) 이상 도축장은 2개 이상 통합시 지원하고, 도축장 도축 실적의 합이 70만 마리 이상인 경우 3개 이상 통합시 지원, 앞의 두 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4개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특히 도축산업을 선도할 거점도축장 선정, 도축 가공유통을 연계 한 통합 경영체로 발전하도록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거점도축장은 위생수준, 시설구조 및 경영관리능력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현재까지 8개소 선정, 6개를 통합한 전국 26개 수준)
거점도축장에 대해서는 도축 식육처리 시설 개보수 및 운영자금 등 정책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개소당 운영자금을 최대 50억 원(종전 40억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도축장 시설보완자금도 수요에 따라 지원한다.
◆ 부분육 유통 활성화
도축장 내에서의 부위별 정형 포장으로 부분육 유통을 확대한다. 도축장 내 식육처리 시설 확충 및 부분육 상장 확대를 유도하고 거점도축장의 지육 포장 유통 의무화 및 부분육 유통비율을 상향한다.
이를 위해 거점도축장 내에 있는 식육처리업체에 시설 운영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또 2분할 도체 지육경매 방식에서 6분할(전, 중, 후) 지육 경매 전환 확대를 통해 포장 유통 활성화를 높일 계획이다. 농협 안심축산을 통한 공판장의 부분육 상장 확대 및 부분육 가공시설 증설 등도 계획하고 있다.
거점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의 포장 유통을 2015년 의무화하고, 거점도축장 내 식육처리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일 것이다. 부분육 유통 활성화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쇠고기 수송비용 kg당 지육 100원, 부분육 50원으로 50% 절감)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분육 공정관리를 통한 부정유통 방지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품질공정 지정업체’ 지정(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쇠고기 부분육의 가공 유통 표준화 유도 및 부분육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부분육 가공 포장의 표준화 및 원료육에 대한 동일성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부분육 생산과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부분육 상장 거래 등에 투명한 품질 정보를 제공한다.
◆ 육가공산업 활성화
연구개발, 전문가 양성,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내 육가공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으로 육가공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세계 시장에 진출한다.
뒷다리 등 저지방부위를 활용한 가공제품, 휴대 섭취 편의성 강화 등 제품 개발, 도축 가공 포장기계 국산화율 제고 기술, 유통과정에서 품질, 변화를 최소화하는 포장재 및 냉동 해동 기술 개발, 도축부산물(혈액, 털) 자원화 및 고부가가치물질 추출 기술, (전문가 양성) 실습형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내 축산물 가공(특히 육가공 중심) 실습형 마이스터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축산물 가공 전문인을 양성한다. 산업체, 대학, 한국식품연구원 등과 연계해 교육기관 지정, 지역 농장의 특성 및 소비자 계층에 맞는 맞춤형 다품종 육제품, 소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육가공 기술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축산물 가공판매업 신설 및 식육가공품 분할판매 허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복지부와 협의 필요)한다. 고품질의 다양한 햄, 소시지 등을 즉석에서 제조 판매하는 (가칭)축산물 가공판매업을 신설 및 육성한다. 외국의 경우 독일의 프라이셔라이와 메쯔거라이 등이 유명하다.
가공제품 분할판매 허용 및 햄, 치즈 등 비가열 가공제품에 대한 미생물(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불검출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 식육판매업소 등에 시설자금 등을 지원하여 식육 가공판매장으로 전환 유도한다.
<농협중앙회>
잘 팔아주는 판매농협 구현 실현 추진
농협중앙회는 축산물 대형패커를 육성해 생산부터 도축, 가공, 유통, 판매를 일괄 처리해 축산물 유통 선진화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통단계 축소, 산지·소비자 가격연동으로 수급 안정 도모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생산부문의 경우 안심축산사업과 연계한 광역 단위 산지 계열화를 추진한다. 이에 한우는 한우사업단과 연계, 통일된 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도 단위 생산·공급 기반을 강화(축협 143개 한우산업단, 12개 광역사업단)하고, 돼지, 닭, 계란, 벌꿀은 권역별 품목조합, 핵심조합원 중심으로 계열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축·가공 부문의 경우 축산물공판장의 도축·가공 기능을 활성화해 권역별 도축시설(4개소) 확충으로 축산물 공급기반을 안정화시키고, 부분육 소포장 가공시설(2개소) 증설로 부분육 유통 확대를 추진한다.
유통부문의 경우 인프라 확충으로 유통비용 절감 및 위생적인 유통체계를 구축, 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신설해 핵심 물류거점으로 활용하고, 국내산 안심축산물 중심 소비자 유통 활성화를 추진한다.
판매부문의 경우 안심축산의 유통인프라를 확충, 농가는 생산에 전념하고, 농협은 잘 팔아주는 판매농협을 구현하고 있다. 2020년 축산물 도매시장의 한우 50%, 돼지 40%, 계란 20%를 차지함으로써 축산농가 교섭력 강화 및 축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육가공부문의 경우 목우촌을 가공·외식·수출 중심의 종합식품회사로 육성한다. 또 협동조합 중심 육계·오리 사업 계열화를 위한 도계장·도압장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가공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외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향후 추진계획
농협중앙회는 산지와 소비지 가격 연동을 위한 축산물전문판매점을 2015년까지 167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한우마을 등은 2015년까지 1214개소(2012년 9월 416개소)로 확충, 안심축산물 공급망과 다양한 외식가맹점을 확대한다. 축산물플라자 등을 456개소(2012년 9월 322개소)로 늘려 관내 직거래 공급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 축산물종합물류센터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권역별 축산물공판장 4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육계·오리 계열화 및 가공·외식사업 인프라를 확대한다. 상시 축산물 수출용 열처리 공장 2개소를 확충하고, 육계·오리 농가 보호를 위한 도계가공장·도압가공장을 확충한다. 저지방 부위(비선호 부위) 소비 확대를 위한 육가공장 증설도 계획하고 있다.
대형패커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로 사료생산시설 현대화 및 종축 시설을 확충한다. 사료는 축종별 권역별 전문사료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사료생산시설을 현대화 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종축부문은 그간 소홀했던 중소가축부문의 종축개량시설인 종돈장, 종계장, 종오리장을 확충한다.
조합사업(사료, 자재, 컨설팅 등)을 전이용하면서 조합으로 전속 출하하는 전업(가족농) 농가 1만호를 육성한다. 전업농가 육성목표는 2011년 3413호, 2012년 3432호, 2020년 1만호다. 이를 위해 계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지유통 활성화 자금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우>
생산자 중심 유통체계 확대가 해답
한우협회는 한우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암소의 긴급수매를 통해 농가의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노산우들의 긴급 수매(72개월 이상 한우암소 약 19만 두)를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처녀암소 비육·판매사업
한우협회는 처녀암소 비육지원사업(미경산 암소 브랜드사업)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일본은 미경산 암소 브랜드가 고급육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수요가 일정해 암소 사육두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미경산 암소 브랜드 사업을 진행한다면 단기에 송아지 생산 조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한우사육두수가 감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사육두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게 된다. 또 새로운 고급육 시장을 개척해 한우농가의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대도시 가격연동 판매장
생산자단체 입장에서 유통개선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한우협회는 경쟁력을 갖춘 한우농가(경영체, 영농법인등)가 직접 서울 등 대도시에 한우판매 음식점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비자에 대한 한우고기 적정가격 공급을 통해 한우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가격연동 판매장을 통해 한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주변 음식점에 대한 가격견제 기능까지 갖게 된다면, 한우 신뢰회복과 소비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유통투명성 강화
정부는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등 쇠고기 유통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은 아직 낮은 실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적발시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져도 실제 영업 행위는 계속하면서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있고, 거짓표시 판매의 이득이 과징금보다 크므로 위반 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생산자중심의 유통체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 협동조합형 계열화 정착
정부가 한우고기 유통단계 축소의 일환으로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하고 있다. 지역 축협중심의 브랜드 유통 및 광역브랜드 활성화, 농협중앙회의 안심한우가 바로 그것이다.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해 한우농가와 협동조합이 경쟁하고, 유통단계 축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역할에는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우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여주고, 한우가격과 소비지가격의 외곡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이 생산자 중심의 유통체계와 생산자 중심의 직거래 판매체계가 적정 비율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우 유통구조 개선의 초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한돈>
가격정산 변동심한 박피보다 탕박이 합리적
올해 초 돼지가격은 비육돈 1마리가 44만 5000원 대였으나, 9월 중순에는 25만 원대로 폭락했고, 10월 하순에는 22만원에 거래됐다. 산지가격은 50%나 폭락한 반면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연초 2만 33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26% 밖에 하락하지 않았다.
돼지의 산지가격은 22만원으로 사료값도 건지지 못하는 수준인데, 소비자 가격은 가격하락 흉내만 내고 있다. 돼지 1마리를 판매할 때마다 10만원 내외의 손실을 보고 있다. 2000두 사육농가가 매달 230여 마리를 출하할 경우 한 달에 23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경제 불황과 소비위축으로 산지가격이 폭락했다고 하지만, 유통가격은 변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양돈의 생산비에서 사료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65~70% 정도이다. 2011년도 정부의 생산비 통계는 두당 33만 2000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사료 값이 인상되면 우리 양돈농가들은 산지가격 폭락과 사료 값 상승으로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 유통구조 문제점
한돈의 대표적인 유통구조는 농가→공판장→(중도매인)→육가공장→(소매상인)→식당(정육점)→소비자 순이다. 농가는 공판장에 출하하거나, 육가공업자와 계약해 거래한다. 그 이후는 육가공업자와 소매상인의 역할에 의해, 유통가격이 형성된다. 산지가격이 폭락해도 이들 육가공업자와 소매상인이 유통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산지가격이 반영된 돼지고기를 소비할 수 없다.
또 식당에서도, 육가공업자와 소매상인이 싸게 공급하는 것을 식당 가격에 반영시키지 않는 한 소비자는 산지가격의 하락 혜택을 볼 수 없다. 산지가격이 최종 소비자에게 반영되는 유통구조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개선 방안
육가공업체의 작업두수 증가(2009년 전체의 62.7%)와 14개 공판장의 경매두수 감소(12.7%)로 인해 공판장의 출하두수 증감에 따라 지육의 가격 변동이 심하다. 특히 잔반돼지 등 육질이 떨어지는 돼지가 주로 공판장으로 출하됨에 따른 기준가격으로서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가격정산 방법에서 탕박과 박피 작업의 차이로 인해 혼선이 있다. 농가들의 거래방법 중 66.3%가 박피가격으로 거래하고, 23.7%는 탕박으로 거래하고 있으나, 공판장에서 작업방법은 74.8%가 탕박으로 이뤄지고 있다.
박피물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농가들은 박피 가격으로 거래하고 있다. 박피 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가가 탕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박피와 탕박 간의 가격설정 문제를 확립해야 한다.
육가공업체의 공동 물류 시스템 구축, 유통비용 감소 유도가 절실하다. 국내 육가공업체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체 자체 내에서, 선행조건으로서 제조원가를 절감해야 할 것이다. 경영관리의 합리화와 효율화 및 과학화로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일련의 기능적 정책을 동원해 제조원가상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세한 육가공업체를 중심으로 공동물류와 판매시스템을 구축해 저렴한 수입육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유통비용 감소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