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왕상한의 세계는 지금 우리]영종도 난민센터 문제

[예작]

[MBC 왕상한의 세계는 지금 우리] 2013년 9월30일 6시

☎ 왕상한 > 이어서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반대대책위원회 김요한 위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요한 > 네, 안녕하세요. 김요한입니다.

☎ 왕상한 > 좀 전에 법무부 입장 들으셨죠?

☎ 김요한 > 잘 들었습니다.

☎ 왕상한 > 일단 몇 가지로 요약해서 제가 법무부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난민지원센터라고 하는 그 부분의 역할이 난민들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이런 입장인데 왜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 김요한 > 난민지원센터의 용도가 주로 주거지원 이거든요. 굳이   수용시설이 아니어도 됩니다.개별적으로 주거지원을 해주면 이런 시설 자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민들 스스로가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살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 겁니다. 교육시설은 기존에 외국인지원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시설을 잘 활용하면 난민들이 원하는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왕상한 > 하지만 계속해서 난민은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한 정부시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요한 > 시설이 필요한 것은 교육시설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거시설은 각자가 자유롭게 주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외국인 수용소가 되거나 난민촌이 형성될 수 있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난민들 스스로 원하지 않아요. 난민들도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 왕상한 > 그런데 난민들이 대부분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 김요한 > 그런데요. 난민들이 인천공항에서 들어오지만 들어오자마자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난민들은 99%이상이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신청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항에서 신청할 이유가 없고 지금 7월 1일부터 공항에서 접수를 받는데요. 두 달 사이에 6명이 신청했습니다. 한 달에 3명씩이죠. 그런데 다른 지역은 150명씩이상 신청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굳이 공항에서 신청하지 않습니다.

☎ 왕상한 > 또 하나 집단 시설여부에 대한 논점인 것 같은데요. 법무부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용인원이 80여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을 가지고 집단 수용시설을 얘기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 김요한 > 법무부의 공식자료를 보면 원래 계획 자체가 140명 수용인원이고요. 이것이 3개월 거주를 하게 되면 연인원으로 따지면 450명 정도 됩니다. 문제는 450명 정도 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2009년도 당시에는 난민신청자가 한 300명, 40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난민신청자가 작년에만 해도 대기자가 1300명 수준이 되고 앞으로는 이것이 두 배, 세 배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난민지원센터도 확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왕상한 >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돌아갔을 때도 현실적으로 우려하시는 것이 제가 좀 전에 법무부에도 질문했습니다만 소위 치안 문제 외에 다른 것들이 있으십니까?

☎ 김요한 > 첫 번째는 치안 문제인데요.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우리나라에 8%만 난민으로 실제 인정받고 신청자 중에요.

☎ 왕상한 > 앞으로 늘어난다고 하죠?

☎ 김요한 > 지금 현재까지는 92% 정도가 가짜 난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분 자체가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영종도에 난민지원센터는 8%의 인정자와 92%의 불법체류자들이 거주하는 거주시설입니다. 이게 어떻게 난민시설입니까? 불법체류자 시설이죠. 지금 현재 한국에도 불법체류자들의 범죄 때문에 심각한 사회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대구에서 난민신청자가 그 지나가는 등산객을 강도폭행한 사건도 있었고요. 몇 년 전에는 그15세 되는 여중생을 불법체류자들이 강간 폭행하고 나중에는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런 불법체류자의 범죄들이 현재 만연하고 있는 겁니다.

☎ 왕상한 > 그런데요. 아무튼 지금 건물은 다 지어진 상태고 하지만 일단 뭐 개원을 연기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 법무부에서 그 개원을 강행을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요?

☎ 김요한 > 지금 현재 이 난민지원센터는요. 사업목적이 난민지원센터가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애초 이 건물을 지을 적에 사업목적을 출입국 관리직원들의 연수시설이나 심사 대기장소로만 사업목적을 한 거예요.

☎ 왕상한 > 좀 전에 과장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법무부 쪽 입장은 그것이 겸용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김요한 > 정확하게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보면 정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출입국 연수시설, 외국인 심사 대기공간, 출국자를 위한 송환 대기장소, 이렇게만 규정돼 있습니다. 난민의 난자도 없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 거기가 인천시 소관이고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인데요. 최근에 인천시장님을 만나 뵈었는데 인천시장님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난민시설이 인천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요. 그냥 직원들 연수시설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 왕상한 > 그래서 강행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 김요한 > 저희들이 지금 3천명 시위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시위단을 모집해서  적극적으로 난민지원센터 강행을 막을 작정입니다.

☎ 왕상한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요한 > 예. 고맙습니다.

☎ 왕상한 > 지금까지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반대대책위원회의 김요한 위원이었습니다.

[나로호]

법무부는 계속 이리저리 말바꾸기를 하네요. 난민센터 파주에서 실패하고 영종에 몰래 설치하려고 출입국지원센터로 허위 건축 승인 받고 불법전용하려다가 딱 걸린 건입니다.

[조국과민족을위해]

그냥 난민안받는게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