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 6판
[페이지] : 655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매매계약 파트 공부 중 질문드립니다!
경매의 경우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개념이 헷갈리는데요ㅜ
1. 경매의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담보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물건의 하자에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2. 경매의 목적물에 권리의 흠결이 있더라도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p.655의 위 두 문장에서 경매에 있어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손해배상도 담보책임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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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강생 강의 질문
경매의 목적물에 대한 담보책임
커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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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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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09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