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위 구성 필요합니다.

이데일리 "층수 제한 풀렸다" 도로사선제한 53년만에 폐지 기사입력 2015.04.30 오후 5:22 최종수정 2015.04.30 오후 7:59 4가-가+ - 도로사선제한 폐지 담긴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총 1조원 건축투자 추가발생 효과 -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50층까지 가능 △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집값은 더욱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김성훈 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도로사선제한’ 제도가 53년 만에 폐지됐다. 그동안 층수 제한에 갇혀 있었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도로 사선 제한 규제 폐지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62년 제정된 도로사선제한은 도로 폭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제도다.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전면도로나 반대쪽 경계선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도로사선제한은 당초 도시 내 개방감과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용적률의 규제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특히 도로 사선 규제로 법에서 정한 용적률만큼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연간 약 1조원의 건축 투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5차 아파트(555가구)와 반포동 반포 미도아파트(1260가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 등이 도로사선제한 폐지로 층수 제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도로 사선 제한 규정이 폐지될 경우 30층 중반 정도로 예상된 재건축 사업이 최대 50층 초반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사선제한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던 강남권 낡은 아파트들의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에 한층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도로 사선 폐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건축법 개정안 통과는 시대 흐름에 따른 건축물의 획일적 규제 폐지와 국민적 공감대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라며 “서민경제·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sk4he@edaily.co.kr) [종합 경제 뉴스 이데일리 모바일 웹][이데일리 TV][이데일리 ON][MP트래블러][마켓포인트][투자정보 앱 투자플러스][이데일리 창업]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데일리 관련뉴스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미모의 '유명 女아나운서' 갑자기 회사 그만두더니 '파인애플 가슴' 앞세워서 불륜 스캔들 난리 난 '강용석' A씨가 올렸단 결정적 사진 어쩐지 이상하더니 '세기의 대결' 메이웨더 VS 파퀴아오 복싱계 전설들이 타는 車 "이럴수가" "맘에 안드는 남자가 찝쩍대니까 결국…" 미혼녀들의 엄청난 고백…'대반전' 싫다는데도 계속 사귀잔 그 여자 막무가내로 들이대는 '속마음' 알고봤더니 5 SNS 보내기 멋져요 2 좋아요 1 기뻐요 0 황당해요 0 슬퍼요 0 화나요 0 AD 댓글 4댓글쓰기 호감순 최신순 kycp**** 은마 대박이네!......ㅠㅠㅠㅠㅠㅠㅠ 2015.05.01 오전 11:41 모바일에서 작성 | 신고 답글 0 7 0 pqwr**** 재건축50층괜찮다고본다 2015.04.30 오후 7:05 모바일에서 작성 | 신고 답글 0 13 1 wsc1**** 냄새가.. 마니..폴폴 나네.. 2015.04.30 오후 6:25 | 신고 답글 0 7 9 subd**** 일조권은 누가 책임져 주냐빛없는 창살에서 살고 싶냐 2015.04.30 오후 5:47 모바일에서 작성 | 신고 답글 1 15 10 4개 댓글 전체보기 관련 뉴스 도로사선제한 폐지… 연 1조 건축투자 효과 [참고] “도로 사선제한” 폐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섬네일 이미지 아들은 떠났지만, 다른 얼굴로 살아있습니다 섬네일 이미지 이산화탄소 농도 '심리적 저지선' 처음 넘었다 섬네일 이미지 폐차 직전 차량 '페이스 오프'로 새 차 둔갑 섬네일 이미지 자연이 선물한 '연초록 데칼코마니' 섬네일 이미지 눈덩이 빚에 원유 땡처리·젖소도축까지 "희망이.." 섬네일 이미지 컴퓨터가 의도 파악해 로봇 제어, 하체 마비 환자 도우미 된다 섬네일 이미지 인천공항세관 1분기 마약 3.6t 적발…"역대 최대.." 섬네일 이미지 여성 이름 처음 딴 잠수함 '유관순함' 바다에 첫발 섬네일 이미지 겉으론 자발적 '리콜'…실제론 떠밀려 회수·환급 이전 페이지 1 2 3 4 5 다음 페이지 댓글 많은 경제 뉴스 더보기 [아이러브乳] 눈덩이 빚에 원유 땡처리·젖소 도축까지… "희망이 절망으로" 서울시, 제2롯데 영업재개 허가…이르면 12일 ‘정상영업’ 꽃배달 서비스, 광고보다 못한 실제품…소비자 불만 증가 랭킹뉴스21:00 기준 더보기 시사 경제/생활 연예 남녀별 연령별 1 [날씨] 중부 차차 흐려져 빗방울...내일 맑고 따뜻 55,861 2 [아이러브乳] 눈덩이 빚에 원유 땡처리·젖소 도축까지… "희망이 절망으로" 53,119 3 [종합]금호산업, 박삼구 회장에 직접 팔린다 12,804 4 [여행] 자연이 선물한 ‘연초록 데칼코마니’ 10,621 5 서울시, 제2롯데 영업재개 허가…이르면 12일 ‘정상영업’ 8,916 6 [아이러브乳] 유가공업계도 '사면초가' 6,010 7 알리바바의 끝모를 추락…IPO후 최초로 주가 80달러 붕괴 5,853 8 통신 요금체계,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재편(종합) 5,787 9 자네... 세상살이 힘들 때 혼자라도 여기 오시게 5,132 1 승합차에 시신 담긴 관 발견···두 달간 싣고 다닌 듯 73,899 2 폐차 직전 차량 '페이스 오프'로 새 차 둔갑 38,350 3 아들은 떠났지만, 다른 얼굴로 살아있습니다 28,417 4 세계문화유산 권고받은 `日 군함도` 직접 가보니 27,257 5 [카드뉴스] 저녁 있는 삶 꿈꾼다 15,765 6 '이종걸號' 재보선 수습에서 연금개혁까지…난제 산적 13,127 7 국민연금 논란 다시 제자리…핵심은 부담 방식·비율 12,572 8 '취사버튼 왜 안눌렸어' 남매 학대한 계모 '집유' 10,254 9 교육청, 서울외고 ‘지정취소’ 최종 결론···공은 교육부로 8,684 1'요리대왕' 백종원, 90년대 놀라운 과거! 2[사진]앵그리맘 김희선,'병원서 링거 맞고 왔어요' 3 방탄소년단, '더쇼' 이어 '엠카' 1위…빨간립스틱 바르고 공약 실천 30,536 4 [단독 인터뷰]아미, "손호영과 열애설 내가 냈다니..사실무근·유감" 30,318 5 빅뱅, 역대급 컴백무대 스케일이 다르다…뮤직비디오인줄 25,868 6 ‘님과함께2’ 안문숙♥김범수-장서희♥윤건, ‘심쿵’주의보 발령(종합) 22,735 7 '꽃보다 할배' 이서진·최지우, 연인같은 케미…"이런 밀당남" 20,103 1 2 3 4 5 핫토픽 키워드 2015.05.07 20:00 기준 1 새정치 원내대표에 이종걸 NEW 2 데이터 선택 요금제 3 컴백 전효성 4 올드스쿨 박은혜 NEW 5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6 윤건 장서희 7 컬투쇼 장현승 NEW 8 가족을 지켜라 강별 NEW 9 봉태규 하시시박 10 알베르토 다니엘 기욤 NEW 6 윤건 장서희 7 컬투쇼 장현승 NEW 8 가족을 지켜라 강별 NEW 9 봉태규 하시시박 10 알베르토 다니엘 기욤 NEW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