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절감] 교육정책 변화가 강남 집값을 부추길까?

[심정섭(Jonathan)]

교육정책의 변화가 강남 집 값을 부추길까?

좀 다른 주제인 인문학 신간 <유대인의 생각훈련> 출간 준비 하느라, 교육이나 학군 이슈는 한동안 글을 올리지 못했네요 ㅠㅠ 이 책은 저자교정을 드디어 마쳤습니다. 이제 인쇄와 출간만남았네요. 책 나오면 텐인텐에서도 소개 해 드릴테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 그리고 앞으로 힘을 내서 제 전공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 학군 이슈를 좀 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 첫번째 이슈는 많은 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다음 질문입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는 강남 집 값을 부추길까?

 가장 많이 나오는 논리는 이제 외고, 자사고 우선 선발권이 폐지되는 내년부터는(현 중2) 자사고, 외고 탈락이후 일반고 강제 배정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우수한 평준화 일반고가 많고 학원가가 잘 갖춰진 대치동과 대치동 사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일대 선호 학군지역으로 이주 수요가 더 늘 것이고, 이는 강남 집 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외고, 자사고 폐지, 일반고 살리기를 기조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강남 쏠림 현상을 더 부추기는 역효과를 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선 “사실 확인” (fact check)를 해 보면, 지난 1년 사이 대치동집 값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집 값이 오르는 이유가 온전히 교육 제도 변화나 학군 이슈만은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강남은 8.2 대책이나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꾸준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군은 부동산 상승기에 집 값에 불을 지르기 아주 좋은 불쏘시게이자 뉴스 거리 입니다.

“수능 만점자 나온 대구 수성구 신규 아파트 청약 최고 경쟁률 돌파”

“이사철 앞 두고 대치동, 목동으로 몰리는 맹모들”

 이런 식의 선정적 보도가 나오고, 언론사간 비슷한 유형의 기사가 반복 재생산이 되면, 이제 높은 혹은 폭등한 집 값을 당연하게 여기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하락기에는 아무리 명문 학군이고, 대치동이라도 하락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전에 지나치게 급등을 했거나, 거품이끼어 있다면 당연히 조정을 받습니다.

 위의 도곡렉슬 전용 84나 대치동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 전세가격 추이를 보면, 중요한 입시 제도 변화와 집 값이 연동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2002학년도 적용 대입 개선안은 수시 도입과 무시험 전형 확대가 골자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지역 학교가 유리하지 내신 받기 힘든 대치동 학교가 유리 하지 않은데, 집값은 급등합니다. 2004년은 교육사적으로 의미 있는 해입니다. 메가스터디가코스닥 상징 했는데, 메가스터디의 성장은 더 이상 대치동 1타(1등) 강사의 강의를 대치동으로 와서 듣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수능이 대치동 쏠림 현상의 주범이라고 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려운 수능, 그리고 그 수능 문제를 풀어 주는 대치동 선생님이 없어서 수능 점수가 낮다는 변명을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대치동 집 값은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재건축아파트 전세값은 본격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2008학년도 적용 대입 개선안에서는 수능 등급제 시행으로 지나친 점수 경쟁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집 값이 떨어집니다. 대치동 사교육에 의존해 수능 점수 올리자는 논리가 무너지며, 대치동 이주 수요가 꺾여 집 값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비이락'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때의 집 값 하락은 수능 등급제 시행이 원인이 아니라, 서브프라임 사태와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우리 경제가 추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8년 전후로는 우리나라 사교육 역사에 있어 의미 있는 변화가생긴 해 이기도 합니다. 특목고 입시로 돈을 벌어, 세계적인 투자 회사로부터 펀딩 받아 사세를 키우려던 몇 몇 특목고 학원들이 금융위기와 뒤 이은 외고 지필 고사 폐지 바람에 휘청하고 몇 몇 회사는 경영진이 바뀔 정도의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초, 중등 아이들에게 토플과 텝스를 시키는 말도 안 되는 거품 사교육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현 입시 제도하에서도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시험을 없애면 됩니다." 공정성 시비, 교육 기회 박탈 등 수 많은 이야기가나오겠지만, 쓸데 없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입시 제도 변화와 집 값은 그리 큰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변하든 올 사람은 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명문학군 전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집을 사던, 돈이없어서 혹은 집 값이 떨어질까봐 걱정되어 집을 못 사던거나 안 사거나에 관계 없이 실거주 하기 위해 계속 들어 옵니다.

교육 제도 변화 보다 더 눈여겨 봐야할 저출산 이슈 

 아래서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명문학군과 명문 학군 아파트 전세가의 상관 관계의 가장 큰 변수는 저출산입니다. 1987년 출산율 2%가 무너진 이후 (1.62%) 한 번도 한 자리수 출산율을 벗어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명문 학군의 전세값은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 중 3인 2002년 출생 세대부터는 40만 세대(49만명 출생)이고, 수능 응시자도 지금의 1/3 이 줄어든 50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1% 출산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하나나 둘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대학을 나오고, 매매가 기준으로 7-8억 전후, 전세가기준으로 5억 전후, 부부 합산 연봉 8천 전후면, 아이 교육비로 월 200전후를 쓸 의지도, 경제력도 됩니다. 특히 아이 하나면 노후도 큰 부담 없습니다. 어차피 아이 하나인데 가능성 있으면 올인합니다. 

 그리고 학군은 단순히 아이 성적만이 변수가 아닙니다. 비슷한 평수의아파트에 비슷한 부모를 둔, 착하고 순한(?) 아이들과 학교를 다니게 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부모들의 바램 입니다. 아무리 새 아파트고, 아무리 10년만 버티면 엄청나게 개발되어 집 값이 오를 지역이라고 해도, 우리 아이가 갈 중, 고등학교 아이들이 하교길에 침 뱉고, 욕하고, 짙은 화장에 짧은 치마 입고 나오는 것을 보면 이사를 결심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문 학군 집 값은 부동산 경기나, 전체 경제 상황에 따라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저출산이 지속되는 지금 상황에서 최고 명문 학군으로의 실거주 수요(전세 수요)는계속 증가할 것이다” 입니다.

명문학군도 질적 분화 예상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예측은 명문 학군내에서도 질적 분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시장이줄면 1,2 등만 살아 남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결국1등으로 더욱 쏠리고, 나머지는 다 고전합니다.

겨울 방학전에 5대 명문 학군을 답사 해보며 재미있는 현상을 봤습니다.

 대치동 학군 답사를 두 번 했는데, 강추위와 비가 오는 가운데 15명 전후가 참석했습니다. 일원동 답사때도 때 아닌 장마성 겨울비에도10명이 전후가 왔습니다. 분당도 강추위에 10명 전후, 중계동은 15명 전후. 제2의 대치동으로 기대를 모으고 마곡의 호재가 있고, 서울 서쪽과 인천의 유일한 대안인 목동이 5명. 송도는 0명이었습니다.

“명문학군도 질적 분화가 일어나는게 아닐까” 라는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목동은 30년(2006년입주)된 목동 5단지 전용 84가 10-11억대가 되었습니다, 목동7단지 전용 89는 12억대입니다. 대치동 도곡 렉슬 전용 84가 15억대 (2017년 12월 현재),, 대치아이파크전용 84가 15억대입니다.목동을 생각했던 가정이라면, 아빠 직장만 멀어지지 않는다면 기왕이면 대치동을 생각해 보게합니다.

 목동학군은 대치동과 같은 명문 학군 1부리그입니다. 분당, 중계동과는 다른 레벨입니다.1부 리그에서도 1등으로 쏠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대치동은 대치동이 너무 부담 되어서 "어느 정도 아이들 자전거도 태우고, 자연속에서 놀게 하다가 여차하면 대치동으로 학원 보내면 되겠다" 라고 하는 일원동이나 잠실 같은 ‘보완재’도있습니다. 하지만 목동은 목동이 너무 부담 되어서 좀 강도를 낮추고 빠져 볼 만한 보완재가 없습니다. 목동 아니면, 비 목동입니다. 마곡이 앞으로 그 역할을 해 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마곡은 학군적으로는 목동에 흡수될 가능성이 크고, 일원동이나 잠실급이 된다 해도 시간이 10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10년 후면 지금 교육 시장의 1/3이 없어지는 시점입니다. 

 중계동의 위치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북, 의정부, 남양주, 구리에서는중계동 이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강북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서 강남급 대안은 광장동 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장동까지 온다면 강 넘어 바로 잠실이 있고, 기왕 잠실까지 왔는데 아예 대치동으로 들어가자는 생각이 들 수 도 있습니다.작지만 강한 학군이었던 광장동의 광남 학군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 볼 대목입니다. 진정한 한강조망 아파트로서의 입지는 흔들림 없겠지만, 저출산 시대에도 지금과 같은 학군 파워를 가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신도시 1등인 분당도 흔들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뭄이 들어 호수가 마을 때 가장 자리부터 마른다고 보면, 신도시5,6 등, 신도시 3,4등부터 명문 학군 계급장은 한 계급씩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 학군은 1등 분당(판교), 2위그룹 평촌, 일산, 광교(영통), 용인 수지, 3위 그룹 송도, 위례, 동탄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몇 몇 지역에서 욕하는 소리가들리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충언을 드립니다ㅠㅠ, 각 지역에서 새로운 학군역사를 만들길 원하신다면 제 책을 얽어 주시고, 저를 초청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제 강의를 들려주세요 ^-^)

 2위 그룹인 평촌, 일산, 영통, 수지는 가성비 면에서 최고인데, 우수 중학교 수에서 그리고 특목고가 안 되었을 때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평준화 일반고 수에서 분당과 경쟁이 힘듭니다. 그래서 종종 학군 특강 때 실거주는 이 지역에 하고, 집은최대한 OO 가까운 곳(단순 거리 보다 교통을 고려해서) 에 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육 제도의 변화와 학군에의 영향력

그러면 좀 더 냉철하게 교육 제도의 변화가 이후 교육과 학군, 집값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지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 이슈와 저출산 문제 

1.    외고, 국제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유도   

 가장큰 이슈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 유도입니다. 집권 5년 내에 이들 학교를 재지정을 하지 않는 방법이나 각 학교의선발권을 폐지하고 추첨으로만 하는 등 법 개정까지 갈 필요가 없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위헌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쓴 카드는 내년 고입부터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우선 선발권 폐지입니다. 우선 타격은 문과생들에게 올 것입니다. 이과의 경우는 영재, 과고를 준비하다 안 되면 일반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대를 바라고 하나고, 외대부고,전주 상산고 등 이과가 강한 자사고를 넣는 경우는 좀 고민이 되겠지만, 이공계는 큰 영향을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준비하던 문과생이 고민입니다.서울시의 경우, 외고 자사고 탈락생 등을 강제 배정할지,여러가지 저항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학교 선택권을 보장 해 줄 수 있는 묘책을 만들어 낼 지 귀추가 주목 됩니다.

그 이전에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저는 외고, 자사고 우선 선발권제도 폐지의 최대 수혜지역은 대치동과 강남, 목동 이라기 보다 차상위 명문 학군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계, 분당, 평촌 등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심정섭칼럼: 외고자사고 우선 선발권 폐지의 의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onathanshim&logNo=221087268992&parentCategoryNo=23&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외고 자사고 안 되고, 원치 않는 학교 강제 받을 게 염려 되어서 이사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할 학생들은 최상위권이라기보다, 중상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교육적 파장보다는 이를 과장 보도하며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교육 업계와 부동산 업계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치동이나 강남, 목동은 가고 싶다고 쉽게 들어갈 수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올 사람 다 왔다고 봤습니다. 교육제도의 변화 때문에 올 수 있는 형편도 안되는데, 빚까지 내서 오려는 상상 속 수요는 그리 많지 않을것 입니다.

 사실 지금 대치동 사교육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영재, 과고 준비에 들러리 서는 인원입니다. 전국 8개 학교 한해 입학 정원 800여명 되는 이 학교 가겠다고 대치동에서 초등학교때부터 밤 잠도 못 자고 시달리는 아이들이 수 천명입니다. 그리고 영재고, 과고에 많이 보낸다고 전국에 프랜차이즈를 내고 이른바 영재 교육을 하는 주요 학원에 다니는아이들이 전국에 수 만명 입니다. 한번은 송도 A 학원 최상위 반에다니는 엄마를 만났는데, 1년 동안 아이 보내 보고, 아이 진짜 실력인지 확신이 안 서서 목동 A 학원으로 딜리버리를 한다고 합니다. 목동에서도 확신이 안 서면 대치동으로 오겠지요. 이러니 A 학원에서 올리는 합격자 명단을 보면 60%가 대치동 아이들, 40% 가 강남, 서초, 송파, 분당, 평촌, 일산, 목동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만약 이 학원에서 영재고에 40명 보냈다고 하면, 실제 이학원에서 영재고를 준비하는 인원은 200 이상은 됩니다. 영재고 40 여명, 과고 40 여명 가고, 나머지는 영재고 과고 준비가 어떻게든 대입에 도움이 되겠지라는 희망 고문으로 무조건 앞 만 보고 달리는 인원입니다. 초등 학교때 부터 대치동으로 무리하게 오려는 수요를 막으려면바로 외고, 자사고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영재고, 과고 부터 손을 봐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의 결론은 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외고, 자사고 폐지 된다고 대치동으로 더 올 것 같지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인원이 많고, 이미 올 사람 다 왔다고 봅니다. 혹 정보가 없어서 우선 1등 찾아 가자는 거품 수요가 있겠지만, 그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교육 제도의 변화보다, 각 가정의 경제력이 변수다“입니다.

관련언론 기사

외고자사고 우선 선발권 폐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30/2017083001994.html

외고자사고 탈락때는 비선호 학교로

http://news.mk.co.kr/newsRead.php?no=727287&year=2017

자사고의반격, 선발권 제한은 위헌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9E%90%EC%82%AC%EA%B3%A0%EC%9D%98-%EB%B0%98%EA%B2%A9%E2%80%A6%EC%9D%BC%EB%B0%98%EA%B3%A0-%EB%8F%99%EC%8B%9C%EC%84%A0%EB%B0%9C%EC%9D%80-%EC%9C%84%ED%97%8C-%EC%A2%85%ED%95%A9/ar-BBGnIOV?pfr=1

 2. 수능 제도 개편 및 절대 평가 확대

 내년으로 미뤄진 수능 제도 개편안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궁극적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수능을 절대 평가화 하고 자격 고사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올해 절대 평가가 처음 도입된 영어의 경우 90점 이상, 1등급이 10% 나왔습니다. 52만 지원자 가운데 5.2만명 수준입니다. 2등급은 19%, 1,2 등급을 합하면 30% 수준인 15만명 대입니다. 이른바 인서울 탑10 정원이 3.5 만임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대학에 가려면 최소한 영어 2등급은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전에 칼럼에서 지적한 바인데, 수능 절대 평가가 되어유리한 학생들은 1-2문제가 틀려도 1등급 내려 가기에, 만점을 목표로 항상 긴장감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했던 상위 5% 대의 학생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지 나머지 95% 학생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영어 2등급 정도 맞으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성실히 학교 다니고, 아침 자율학습 때부터 열심히 앉아서 문제지 풀고 있는 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심정섭 칼럼: 영어 절대 평가 시대 관건은 수학

https://blog.naver.com/jonathanshim/220968728323

 영어 절대 평가가 되어도 2등급 이상의 의미 있는 점수를 받으려면 여전히 최소 4-5천 영어 단어는 알아야 하고, 지금처럼 최근 시사나 인문학 지문을 정해진 시간에 빨리 읽고 독해 해 낼 수 있는 독해력과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 낼 수 있는 깊은 사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수능 절대 평가제 확산이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자신의꿈과 끼를 찾는 의미 있는 활동을 고등학교에서 다 할 수 있게 해 주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비슷한 취지로, 수능 등급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수능은 어렵고, 이 어려운 수능을 학교 공부만으로 다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대치동과 같은 수능 대비력이 있는 학원이 모여있는 곳으로 강의를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수능 절대 평가제가 도입 되어도 사교육비가 준 다거나 대치동으로 올 수요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능 변별력 약화를 구실로 각 대학들은 최대한 구술 면접 대비이나 아래에서 살펴 볼 학점 이수제에서의 고급 과목 수강과 같은 무언가 변별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을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신종 사교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도 결국, 최상위권 학생들이 같이 모여 면접 대비할 수 있는 대치동의 입지를 더 강화 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수능 절대 평가제의 긍정적인 기대 효과는 재수 및 반수생 감소입니다. 절대평가로 90점 이상이 다 1등급을 받는 상황이 되면, 상대평가 시절에 1-2 문제 더 틀려서 의대를 못 가거나, 원하는 대학을 못 갔던 아이들이 재수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81점을받아서 2등급을 받으나, 1-2문제 더 맞춰서 89점을 받아 2등급을 받으나 등급은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수능이 있는 한 한번 시험에 승복하지 못하고 다시 하겠다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1-2문제가 아쉬워서 재수하는 아이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 어떻게 나타날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하여간 이 모든 것은 2018년에 발표되는 대입 제도 개선안 시행 학년이고 , 2021년에 수능을 치르는 현 중2 부터 적용됩니다.  

2018년 수능 결과

http://news.joins.com/article/22194324?cloc=joongang|article|tagnews

 3. 내신 절대 평가제(성취평가제) 도입 

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고교 내신 절대 평가제는 도입이 쉽지 않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신 절대 평가제가 선결 과제이지만, 이런 경우, 외고, 자사고, 강남 일반고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전국 30대 자사고, 외고의 수능 1,2등급 비율은 보통 60-70% 대입니다. 내신을 절대 평가로 전환하면 이들 명문고의 A 등급도 거의 이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내신이 불리해서, 외고, 자사고 안 가고, 일반고가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내신 때문에 외고, 자사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외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이라는 또 다른 중요 교육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묘수를 내지 않는 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신 절대 평가제가 제대로 시행 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 뿐 아니라 많은 대선후보들이 공약했던 고교 학점 이수제도 거의 물 건너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신 절대 평가가 되어야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묘수를 내어 내신 절대 평가, 고교 학점 이수제가 되면 수혜를 보는 학교는 역시 특목고, 자사고, 강남 명문 학교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대학 수준의 과목을 개설 할 수 있고, 대학에서는 이 결과를 보고, 이런 학생을 더 뽑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보정권에서 취하기는 쉽지 않은 옵션입니다. 

2017년 수능 1,2 등급비율이 높은 고등학교

http://blog.naver.com/jonathanshim/221107943016

고교 내신 절대 평가제의 고민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96720.html

 4. 자유학년제 확대

사실 사교육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가장 들썩이게 할 교육 이슈는 중학교 자유 학년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학군 답사 현장에서 만나본 경기도권 엄마들의 가장 큰 불만은 경기도 교육청의 자유학년제 확대였습니다. 학벌 사회, 입시 위주 교육의 틀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은1년이나 놀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서울로이사 올 것을 고민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사가도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전국 중학교의 반 이상이 자유학년제를 실시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그래도 자유학년제 기간 동안, 계속 공부 시킬수 있는 학원가가 잘 갖춰진 곳으로 이사 가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되고, 대치동, 목동, 중계동, 분당, 평촌, 일산만 좋은 일이 됩니다.

2018년부터 전국 중학교 절반 자유학년제 실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051415001&code=940401

5. 저출산, 학생수 감소

 올해인 2018학년도 수능 응시자 수는593,527 명 이었습니다. 드디어 수능 응시자수60만이 무너진 역사적인 해입니다.올해는 또 신생아 수50만이 무너진 해인2002년 월드컵 세대가 중3이 된 해입니다.그 덕에 외고,자사고 경쟁률이 소폭 하락하는 결과도 나타났습니다.현 중 3이 고3이 되는 해인 2020년에는 수능 응시자 수 도 50만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3년 사이 수능 응시생이10만명 정도 주는 것입니다.그 후로 10년 후인2031년 수능을 보는 13년 출생아인 현재 5살 아이들부터는 43만벽을 넘어서지 못합니다.수능 인원이 40만 벽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그 때도 여전히 수능을 보고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하여간 확실히 2031년부터는 지금에 비해 교육 시장이1/3 정도는 줄어 듭니다.대학의 1/3, 학교의 1/3, 학원의1/3이 줄어 들 것입니다. 

출생년도	고3수능 보는해	수능응시자수 및 예상	출산율	신생아수	비고	2017 기준 학년	기타
1984년생	2003	675,922	2.09	680,000
1987년	2005	610,257	1.62	620,000	2% 무너진해
1997년	2015	631,184	1.54	670,000
1999년	2017	593,527	1.42	610,000	수능 응시자 60만 붕괴	고3	올해 고3, 18 학번
2000년	2018	60만 초반	1.47	634,501		고2
2001년	2019	50만 후반	1.3	554,900		고1
2002년	2020	40만 후반	1.17	492,111	신생아 50만 붕괴, 수능 응시자 50만 붕괴 예상	중3	통합 교과제 적용 1세대
2003년	2021	40만 후반	1.18	490,543		중2	수능 개편안 적용 1세대
2004년	2022	40만 중반	1.15	472,761		중1
2005년	2023	40만 초반	1.08	435,031	최저 출산율	초6
2006년	2024	40만 초반	1.12	448,153		초5
2007년	2025	40만 후반	1.25	493,189	황금돼지해	초4
2010년	2028	40만 중반	1.23	471,710	백호띠해	초1
2012년	2030	40만 후반	1.3	484,550	흑룡해	6세
2013년	2031	40만 초반	1.19	436,455		5세
2014년	2032	40만 초반	1.21	435,435		4세
2015년	2033	40만 초반	1.24	438,420		3세
2016년	2034	30만 후반	1.17	406,243		2세

그러면 저출산이면학군이 없어질까요?

위에서 말한대로시장이 줄어 들면, 1등 쏠림 현상이 더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출산이면 결국 아이가 하나나 둘인데, 경제력이 된다면 아이 교육에올인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군은 의미 없어진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질적 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치동과 목동이라면 대치동이 선택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넘버 원이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강남권 1등은 대치동으로 수렴되고,강북권 1등은 중계동으로 수렴되고, 신도시 1등은 분당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1.    교육제도 변화로 강남 집 값이 들썩인다는 것은 이런 기사를 좋아하는 언론과 부동산 업계의 바람이고, 이미 강남으로 올 사람들은 거의 다 들어왔다고 봅니다. 교육 제도의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각 가정의 경제력이 문제입니다. 또 교육 제도 문제라기 보다, 강남의 수요 공급, 부동산 경기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변수 일 것입니다. 

2.    가장 큰 변수는 저출산인데, 각 학군 영역별로1등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가 하나 둘이고, 자산 규모가 20억대 라면 인터(국제학교) 학비가 큰 부담이 안되는 경제력입니다. 20억대 이상인 압구정권이나반포 및 강남 일부권은 입시에 목 메지 않고, 인서울 Top 10 이안 될 것 같으면 국제학교-미국대학으로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3.    대치동은 여전히 입시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가정들의 최적의 선택지이자 학군 넘버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목동이 좀 애매해 질 수 있습니다. 교육으로는 대치동을 넘기 힘든데, 집 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아빠 직장만 문제가 안 된다면 좀 더 보태서 대치동으로 가거나 일원동, 잠실로 가려고 하는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중계동은 강북의 대치동으로 여전히 이 카테고리 넘버 원입니다. 대체제가 없습니다. 집 값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만, 학군 이주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5.    신도시 학군은 분당학군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가성비 최고인 수지가 분당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합니다. 평촌, 일산이 분당을 따라잡기는 너무 힘듭니다. 판교와 신분당선이 가세하면서 분당은 강남 출퇴근에 자체 일자리까지 갖췄습니다. 직주근접, 학주근접이면 제 2의 강남이라는 말이 허언이 아닙니다.  

6.    학벌 사회 개선, 대기업-중소기업 입금 격차 해소, 직업의 귀천 해소 등 혁명적 사회 변화가있지 않는 한, 지금의 기울어진 언덕에서 교육이라는 제대로 된 집을 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출산과 이에 따른 1등 쏠림 현상 앞에서는 백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요가 명문 학군의 집 값을 계속 끌어 올릴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학군과 교육은 집 값의 1/4 정도입니다. 하지만 각 카테고리의 1등으로의 수렴과 명문 학군으로의 꾸준한 실거주 이주라는 큰 물줄기는 도도히 진행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 

     입시 제도 변경과 사교육비 상관관계 분석

http://125.60.48.13/home4/dl_files/edu/015/IM010652_%B4%EB%C0%D4%C1%A4%C3%A5%C0%C7_%BA%AF%C8%AD%B0%A1_%BB%E7%B1%B3%C0%B0%BA%F1_%C1%F6%C3%E2%BF%A1_%B9%CC%C4%A1%B4%C2_%BF%B5%C7%E2.pdf

<칼럼니스트 소개: 심정섭>

 2009년 부터 텐인텐에서 "사교육비 경감", "올바른 자녀 교육"에 관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18년 동안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제는 영어라는 물고기 보다, 인생 경영이라는 물고기 잡는 법을 전하기 위해 공부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고3과 대학생, 임용 고시 준비생을 지도했지만, 지금의 사교육과 가정의 해체로는 나라의 비전이 없다고 보고, 사교육비 경감과 가정의 회복, 자연출산 및 부모 교육, 유대인식 독서, 토론 교육의 확산을 위한 이론을 정비하고 실천에 이르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학군지도>>(진서원, 2017), <<초등 5,6학년 학군상담소>> (진서원, 2017), <<질문이 있는 식탁, 유대인 교육의 비밀>> (예담 프렌드, 2016), <<유대인의 생각훈련>> (매경, 2017) 자연교육법적인 원리에서 현재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강남에서 서울대 많이 보내는 진짜 이유>>, (나무의 철학, 2014)와 유대인식 누적 암송을 통해 영어를 정복하는 방법을 제시한 <<20살 넘어 다시 하는 영어>>(명진출판, 2011)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모 교육은 태교와 출산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자연출산 운동에도 관심을 갖고 자연스러운 탄생이야기(T-store ebook)를 쓰고 <<평화로운 출산, 히프노버딩>>(샨티, 2012)를 번역하였습니다.

 현재 더나음연구소를 설립하여 뜻을 같이 하는 부모들과 더나은 육아와 교육적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식 자녀 교육의 한국적 적용과, 입시교육과 대안교육의 한계를 넘어 가정 중심의 더나은 교육을 실천하는데 관심이 있고, 유대인 자녀교육의 한국적 적용을 다룬 저서와 탈무드 관련 저서를 집필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학군지도 http://www.yes24.com/24/goods/34424634

초등 5,6학년 학군상담소 http://www.yes24.com/24/Goods/41852231?Acode=101

강남 서울대 http://www.yes24.com/24/goods/13606873?scode=032&OzSrank=1

질문이 있는 식탁, 유대인 교육의 비밀 http://www.yes24.com/24/goods/24333069?scode=032&OzSrank=1

심정섭의 학군과 교육 블로그  http://blog.naver.com/jonathanshim

[ghghsp]

학교와 경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봄날은 또온다]

항상 집값을 평가할때 이것과 저것중 돈빼고 선택하려면 당신은 어느집을 선택할 것인가 돈때문에 강동가고 강북가고 강서가지 돈있는데 강남 안갈사람 없습니다.돈있는곳에 학원도 당연히 있고 경쟁하면 선생님 수준도 높아지구요 그런맥락이지요 결국 자사고는 아무곳에 살아도 들어가는데 일반으로 되버리면 그 근처가 오를수밖에 없지요

[카론토니]

이미 좋은 자사고들이 강남으로 많이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 학교들은 그대로 존치하겠죠. 얼마전 강남 모 자사고의 설명회:정말 공부할 사람들만 와라.. 즉, 강남에서 잘하는 애들만 와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공고육의 정상화... 최소한 중학교를 졸업하면 공교육만으로 영어로 대화할수 있는(1/2이라도)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한 지역의 쏠림을 피할수는 없어요.

[덴도]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갈부]

글 감사합니다

[텐텐타임]

글 감사합니다.

[Kcrony]

좋은 글 감사합니다.

[현쮸임]

감사합니다

[파아아란]

잘읽었어요~

[환이맘08]

살림살이 팍팍한 서민인 엄마는 이제10살인 아들을 바라보며 어느선까지 뒷받침을 해줄수 있을지 알수 없어서 한숨이 쉬어집니다....그래도 열심히 하면 길이 있다고 말해야될지(돈이 없으면 길은 없는것 같아서요) 혼란한 마음입니다...

[날아라꿈]

좋은 글 감사합니다

[equin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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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달보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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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푸르지오]

글 잘읽었습니다

[웬디-*]

꼼꼼한 분석글 감사합니다. 저도 학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잘 읽고 갑니다

[원스카이블랙]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마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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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KNOX]

잘 읽었습니다.

[임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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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팔아요]

잘 읽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네요 ^^

[상훈민아빠]

학군중요한데... 이번 수능치뤄보니 강남이 답인건 맞는데....중요한 건 아이가 공부를 하고자하는 의지가 중요한거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하니메탈]

역시 학군은 무시 못하겠나봐요...ㅠ.ㅜ

[태평양범고래]

감사합니다

[으니으니은2]

감사합니다~

[으니으니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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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여러분]

감사합니다~~^^

[haina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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