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2021년 8월 25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상식으로 규정하고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식하다고 단정 짓는다면, 많은 이들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 정치/외교 ]
1.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전 민주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을 빚어온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 모(41)씨가 '제임스'란 이름으로 고위 간부로 재직해 한국 정부에 영향력을 발휘해 타이이스타가 자금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2. 25일 새벽 4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야당정권퇴진운동까지 불사하며 총력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본회의에서 의결처리된다고함
3. 국민의힘이 부동산 위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한무경 의원에게는 제명 조치를 했으며, 이 중 5명이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캠프 소속이라고함
4. 국민의힘과 합당 결렬에 반발해 국민의당을 탈당했던 주이삭 서대문구의원과 이균철 전 경기도당위원장 등 국민의당 출신 인사 2~30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내년부터 한 가구에서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과 자산 수준에 관계 없이 정부가 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고함
3. 내년 병장 급여는 올해 보다 12.5% 늘어난 67만원대로 오는 2025년이 되면 하사 임금의 50%인 96만2900원으로 인상된다고함
- 상병은 61만여원, 일병은 55만 2천여원, 이병은 51만여원으로 인상되며 내년 1인당 하루 급식비는 25.1% 인상해 만천원이라고함
4. 정부가 350개 공공기관의 경영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 전담기관을 만들어 평가조직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경영평가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해 평가지표와 방식도 바꿔 경영평가를 고도화하고 내실화한다고함
5. 남성 경찰관이 동성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직위 해제됐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코로나19 팬데믹을 딛고 실적 개선이 이뤄지면서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의 고용인원은 총 150만3천643명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1만3천667명이 증가했다고함
2. 삼성그룹이 앞으로 3년간 반도체, 바이오, 통신, 4차 산업에 총 24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의 인력을 신규 고용한다고함
3. 공모규모만 10조원, 상장 후 시가총액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LG에너지솔루션이 GM의 대규모 리콜 사태의 불확실성으로 상장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고함
4.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만들어 그간 불법파견 형태로 써온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조원 100여명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3일부터 당진제철소의 생산부서 통제센터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고함
5. 2008년 이후 최대 규모 수주 행진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기록 중인 수천억원의 적자와 향후 수주 시황 등 불확실성으로 조선 3사의 직원은 전년 동기 대비 1500여명 감소한 3만7845명이라고함
6. 네이버가 해외에서만 하고 있는 헬스케어사업을 국내로 확장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업체 이지케어텍에 300억원을 투자한다고함
7. 변호사를 소개하는 법률 플랫폼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무부 유권해석에 변호사협회는 반발하며 로톡 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함
8. 오토바이는 물론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배달하는 모든 근로자를 위한 노동조합이 출범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올 6월말 기준 금융회사에 등록된 가계(개인) 채무불이행 금액은 91조2950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4.2%)증가했으며, 이는 올 6월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잔액(1705조3000억원)의 5.4%에 달하는 규모라고함
2.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가상화폐는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함
[ 사회/이슈 ]
1. 전국적인 일상생활속 감염으로 2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55명이라고함
2. 내년 7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강화를 앞두고, 자녀 명의로 돼있는 직장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재산·소득·자동차를 합쳐 적잖은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은퇴 생활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함
3.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학생은 148명이라고함
4. 동원산업이 추석을 맞아 선보인 소비자 가격 100만원대 최고급 프리미엄 참치회 선물세트 10개가 예약 개시 하루 만에 완판됐으며 전 세계 0.4%에 불과한 자연산 북대서양 참다랑어의 뱃살, 등살, 속살 등 총 2kg 중량으로 구성됐다함
5. 이동 통신 가입자의 정보를 입수한 대리점 직원들이 가입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3개 개통한 후 비대면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4개를 발급해 사용했으며, 비대면 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역할을 하는 휴대폰이 본인 확인을 대신했다고함
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도 취소되며,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하기에 앞서 다녔던 고려대 입학까지 취소되면 조씨의 학력은 고졸이 된다고함
7. 경북 포항시가 북구 영일대해수욕장에 민간투자로 길이 1.85㎞의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D사가 케이블카 차량(캐빈)을 일반에 분양하고 나서면서 10억원에 투자하면 30년간 최대 48억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걸어 계약 위배 논란이 일고 있다함
[ 국 제 ]
1.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중국 주식들이 상승세를 주도해 다우존스0.09% 상승, S&P500지수 0.15% 상승, 나스닥 0.52% 상승 마감했다고함
2. 24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일부 국가들의 긍정적인 코로나19 소식과 원유 수요-공급에 대한 신뢰도 상승 등의 영향으로 3.05% 오른 67.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24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0.07% 내린 1805.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주초 5만 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이 이를 유지하지 못하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25일 오전 6시40분 현재(한국시간 기준) 2.56% 하락한 4만8214달러를 기록하고 있다함
5. 주요 7개국 정상이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미국의 반대로 대피 기한을 연기하는 데 실패했지만 탈레반을 어떤 방식으로 상대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은 합의했다고함
6. 아프간 인구 절반인 약 1850만명이 구호 식량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가뭄이 발생해 9월이면 식량이 바닥난다고함
7.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무력 개입할 생각이 없으며 난민을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보내려는 계획에도 반대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가래떡을 냉장 보관할 땐 쌀뜨물이 담긴 밀폐 용기에 넣으면 떡의 수분이 마르지 않고, 쉽게 상하지도 않는다고함
2.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은 ①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②합산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③재산 과표는 3억6000만원 이하여야 유지할 수 있으며 단 하나라도 넘지 못하면 탈락이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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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브리핑(2021년 8월 25일)
"말로만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 W. 블레이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일본미니스톱을 통해 한국미니스톱 지분 100%를 보유 중인 일본 이온그룹이 최근 한국미니스톱 매각을 결정하고 미즈호증권을 매각자문사로 선정함
- 미니스톱은 국내에 약 2600개 매장을 두고 있는 국내 편의점 점유율 5위 회사로, 2018년에도 매물로 나왔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했으나 안정적인 편의점업계 ‘빅3’ 지위를 굳히려는 롯데(세븐일레븐)와 4위 신세계(이마트24)가 이번 M&A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 금융/부동산 >>
1.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20일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하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함
-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소비자가 저축은행을 찾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며,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당국의 압박이 시작되면서 중·저신용자들이 ‘대출 절벽’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카카오페이가 피플펀드와 투게더펀딩이라는 업체의 투자 상품을 이용자에게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왔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상품 판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함
- 카카오페이는 이 방식을 ‘단순 광고’로 규정했지만 금융당국은 ‘중개 행위’로 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해석으로 금융회사의 상품을 대신 판매해 수익을 얻는 ‘플랫폼 금융’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옴
<< 국제 >>
1.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독일 반도체 회사 인피니온 등 현지 반도체 공장 25곳이 대부분 문을 닫은 영향으로 3분기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던 반도체 공급난이 글로벌 자동차업계를 다시 덮치고 있음
- 22일 자동차 시장조사기관 오토포어캐스트솔루션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세계 자동차 생산 차질이 716만 대에 이를 전망이며, 하반기 자동차 수요마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더해지면서 실적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임
2.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중국군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핵무기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나섬
-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핵심 핵무기 관련 군수업체인 중국핵공업건설은 최근 내놓은 자료를 통해 올해 1~7월 군 관련 계약액이 172억위안(약 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1% 늘었다고 밝혔으며, 미국 핵과학자회(BAS)에 따르면 중국은 약 3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해 미국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
- 중국의 군비 증강에 맞서 일본도 지난 45년간 유지해 온 방위비 상한선을 깨고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으며, 지금 추세대로라면 2023년 한국의 방위비가 처음으로 일본을 앞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일본 정부를 다급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임
3. 2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CAC) 등 5개 부처가 ‘자동차 데이터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는 등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자동차와 관련한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함
- 새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 등은 중국에서 수집한 차량 관련 데이터를 중국 내에 보관해야 하며,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면 데이터 관리 권한을 정부에 넘기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도도 나옴
4. 인도 당국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신규 발급을 금지하면서 미국 대형 카드회사들이 인도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임
-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인도 중앙은행(RBI)은 마스터카드가 고객 데이터를 해외에 저장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마스터카드에 신규 고객 유치 금지령을 내렸으며, 지난 4월 또 다른 미국 카드사인 아메리칸익스프레스와 다이너스클럽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며 비슷한 조치를 취했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임. 2019년 11월 26일 제정돼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정식 명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임.
이 법 제2조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임. 원리금수취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해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대부업체로 운영됐던 P2P금융을 제도권으로 진입시킨 것으로 의의가 있음. P2P금융은 '개인 대 개인 간의 금융'을 뜻하는 말로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말함. 즉,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액수와 사연, 지급하고자 하는 이율(금리)과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같은 증빙 서류 등을 올리면 투자자들이 심사해 개인이 빌려줄 수 있는 액수와 금리를 모은 뒤 대출이 이뤄지는 방식임
- 정보 출처: pmg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첫댓글 깔끔하게 정리된 것 편히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