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의사생활하는 사람이 보는 미국 의료보험 제도..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세요.. 보험을 안들면?

[높은산]

사례 1.
39세 흑인 여자환자가 응급실을 통해서 중환자실로 입원했습니다. 입원 당시 이미 의식이 없어서 환자에게 아무 질문을 물을 수도 없었지만 소지품을 통해 이름을 확인하고 입원수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마약 반응검사가 양성이었고 진단은 급성 폐부종으로 내려졌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체내의 잉여수분을 빼내기 위해 이뇨제를 다량 투여하고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마약으로 인한 급성 폐부종의 경우 대개 치료의 반응이 빠릅니다. 환자는 3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고 퇴원 날짜가 되었습니다. 환자는 아무런 의료보험이 없음은 물론이고 자신은 집까지 갈 차비도 없고 퇴원시 준 처방전으로 약을 살 돈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social worker와 case manager가 교통편을 알선을 하고 저는 병원 약사를 연결해서 무료로 퇴원 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사가 자기 재량으로 이런 식으로 약을 무료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요청에 의해서 제약회사에서 샘플로 공여 받은 약을 모았다가 주는 것이어서 약간의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환자의 병실로 가서 환자에게 무료로 줄 약을 구하는 중인데 한두 시간만 기다리면 준비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식사를 하던 환자는 화를 내면서 지금 당장 갈 거니까 지금 당장 약을 가져오라며 병실 바닥에 먹던 식기를 집어 던지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나는 돈 없는 자신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무료로 약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나중에 동료들에게 말하니 반응이 아마 이 환자가 빨리 퇴원해서 다시 마약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더군요. 2700만 원 정도 했던 입원비는 물론 내지 않고 퇴원했습니다. 병원에서 청구서는 보낸다고 하던데 받을 기대를 안한다고 합니다.

사례 2.

이 환자는 68세의 백인 여자입니다. 전부터 저를 잘 아는데 그 이유는 병원에 일주일마다 입원해서 3일정도 기본검사 후 퇴원을 반복하기를  최근 3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가진 병이 얼마나 많은지 당뇨, 고혈압, 천식, 골관절염, 척추압박골절, 고지혈증, 심부정맥 혈전증, 고도 비만을 비롯해서 총 20가지정도의 진단이 붙은 사람입니다. 집도 없어서 국가에서 제공되는 요양병원에 사는데 걸핏하면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응급실로 실려 오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 환자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라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호에 해당하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의사들의 바람은 제발 이 환자가 병원을 안 오는 것이지만 하도 자주 입원해서 “frequent flyer"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환자가 입원과 퇴원을 한번하면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국가 부담입니다.

사례 3.
한 4세의 히스패닉 남자아이가 외래를 방문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태아 알코올 증후군의 증거가 확연한 얼굴 생김이었고 정박아로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함께 온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고 양부모(foster mother)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들으니 기가 막혀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푸에르토리코 이민자로서 현재는 미국시민인데 다섯 명의 다른 아버지로부터 총 14명의 아이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4명의 아이들이 모두 태아 알코올 증후군으로 태어난 정박아들이고 모두가 각각 다른 양부모에 입양되어 길러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어머니가 현재 15명째 자녀를 임신 중인데 여전히 술과 마약에 절어 산다고 합니다. 그 녀가 낳은 모든 아이들은 모두 국가에서 지급되는 월급을 받는 양부모에 의해 길러지며 모두가 한 달에 천만원정도하는 특수교육을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특수교육은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미 정부 예산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위의 사례들은 모두 제가 직접 겪은 일들입니다. 많은 블로거들이 쿠바와 비교해가며 사정없이 비난하던 바로 그 미국의료의 실상입니다. 언론의 자유조차도 없는 일당독재의 공산국가에서 나온 믿을 수도 없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후진국 중에 후진국처럼 비난을 받았던 나라말입니다. 저는 사실 쿠바 이야기를 듣고 북한이 우리나라 기자나 정치인들을 초대해서 북한의 시설 좋은 곳만 보여주며 복지국가인 것처럼 기만을 부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복지 국가 중에 복지국가라는 캐나다에서 노인들이 미국 병원에서 공짜로 치료받기 위해 해마다 플로리다로 몰려드는 것을 아십니까. 캐나다에서는 물론 공짜지만 무슨 치료건 간에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들이 미국에 오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암을 진단받은 멕시코 사람들이 국경을 몰래 넘어 텍사스로 들어오는 것을 아십니까. 물론 무료로 치료받기 위해서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의료의 수준의 차이가 너무 커서 심각한 병을 진단받으면 불법 입국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고 합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돈이 없거나 병원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은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국 전국각지에서 온 동료의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를 이상한 사람취급을 하더군요. 미국에서 보험이 없다고 치료를 못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미국 병원은 돈이 없든지 보험이 없든지 상관없이 입원이 가능하고 퇴원 몇 달 후 날아오는 천문학적인 청구서는 휴지통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도대체 왜 치료를 못 받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례를 더 보시죠.

사례 4.
50대 초반의 한국인 부부입니다. 이민 온지 5년인데 맞벌이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부 합해서 연봉은 한화로 세전 1억 정도이고 둘 다 자영업에 종사합니다. 문제는 매달 60만원 정도하는 의료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부인이 급하게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천식발작이라는 의심 하에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밤새 관찰은 하였지만 별다른 병의 증거가 없었고 환자의 증상도 저절로 좋아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나중에 외래로 다니면서 검사를 하기로 하고 퇴원했습니다. 한 달 후에 부부는 구급차 사용료 40만원과 4시간동안의 응급실 사용료와 검사비등 400만원과 에 대한 청구서를 받고 평소 의료보험을 들지 않은 것을 땅을 치며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의 미국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편견은 비단 마이클무어 감독의 식코라는 영화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고 마지막 사례에서 보듯 대부분의 재미교포들이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의료보험료를 아까워해서 무보험 상태로 지내다가 일단 문제가 터지면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해야하는 관계로 이런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해봅니다.

캐나다나 유럽 선진 각국은 세금과 의료 보험료가 월급의 절반입니다. 미국사람들이 받는 의료보장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세금이 덜한 대신에 의료보험료가 유럽보다 더 들어가는 것은 그리 불공평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내에서 의료제도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이는 많은 미국인이 치료를 못 받고 죽어가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 의회와 정부에 막강한 로비력을 행사하는 의료보험회사들이 가져가는 액수가 너무 크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각종 보건의료 지표가 다른 선진국에 좋지 못한 점, 그리고 국가적으로 의료에 쓰이는 비용이 전반적으로 너무 높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4천 2백만 정도 되는 노인과 장애인의 무상 의료를 위해 사용되는 메디케어 예산이 250조원정도(2006년 자료)이고 4천만정도의 빈민의 무상의료에 투입되는 메디케이드는 예산이 300조원 규모(2004년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일 년 예산이 200조 정도인 것과 비교해보세요. 미국의 의료제도가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 비용도 엄청납니다. 미국에서는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명박을 비판하는 것도 좋고 당연지정제 폐지를 비판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명박 당선자가 할지 안할지도(혹은 할 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미국의료제도 혹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치료 못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미국 꼴이 난다고 말입니다. 미국 의료제도 문제가 많은 것은 확실하고 우리가 그런 제도를 그대로 본받을 필요도 없고 돈 없어서 흉내도 못냅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위해 그리고 정치적 선동을 위해 상당한 과장을 많이 섞어 만들어진 미국영화 한편을 보고 미국의료제도를 혹평하면서 쿠바를 본받자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 언론들이 확실히 제 할 일을 안하는 것이 맞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썩을 대로 썩어서 깊게 곪은 상처가 터지기 직전인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도 메스를 들이댈 생각은 안하고 부지런히 거즈만 갈아주고 있는 정치인과 관료 그리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언론을 보면서 IMF가 터지고 나서야 서로를 비난하기 바빴던 그들의 모습이 다시 떠오르는 것은 저만의 지나친 기우일까요. 저와 함께 근무하는 사회주의식 의료제도를 경험해본 유럽 출신의 동료의사는 단언하더군요. "미국 의료 제도가 환자들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도이다" 라구요. 저는 단지 한국과 미국 시스템밖에 경험하지 않아서 감히 이런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미국의 제도가 한국에서 정말 그렇게 뭇매를 맞아야 하나 의문입니다.

[숲속에]

일본이 의료보험이 잘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당연지정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당연지정제도 좀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밝은 내일]

당연지정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가을 하늘~]

일본 의료보험 잘되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ㅡ.,ㅡ;;

[goodhagi]

세금의 목적은 부의 재분배이지요.... 저는 무상급식.. 보다 넓은 의료혜택을 위해서는 세금 더 낼 수 있습니다.. 자식들 주위사람 생각도 좀 해야죠.. 자기만 부자되면 뭐합니까?
의료보험 혜택 획기적으로 늘리는데 몇십만원 들지 않습니다. 의료보험 한달에 만원정도만 더 부담해도 보험급여 범위가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밝은 내일]

Deri..님,,명빠라고 단정지으시네요.....사안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이사람은 명빠니까 상종하지 말자는 건 좀 아닌 듯 하네요... 댓글에도 예의를 지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만 셋!]

갠적으로 울나라 의료 시스템 선진국에 비해 좋다 생각하는데 대체 왜 그 정부도 바꾸고자 하지만 연결고리때문에 못바꾸는것을 따라하려고 드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생각나는..]

이글... 다른곳에서 본적있어요... 그런데.. 병원비 안갚아도 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전 언니가 미국에서 암수술을 했습니다.
미국이 좋은점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병원에서 치료는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퇴원시 돈을 내는게 아니라 퇴원후 고지서가 날아온다더군요.
고지서가 날아오고 이 병원비를 평생 갚아야 합니다. 일정기간 갚지 않으면 신용 무슨 기관으로 이관이되고,
그날짜로 모든 신용거래가 정지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겟으나
언니.. 형부 신용불량자 안만들려고 이혼까지 결심했었죠.

[가끔은 생각나는..]

언니는 병원비를 감당못해 개인파산 신청을하고 구제를 받긴 했습니다만 한동안 신용거래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앗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안갚아도 되는 경우도 있죠. 공식적인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으면 됩니다. 평생 그리 살면 안갚아도 되겠죠...

[내가나를모르는데]

높은산님이 말씀하시는바는.. 정확하지 않은 글들을 퍼나르며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지 말자...정도로 알아듣겠습니다만...퍼오신 글은 누가봐도 미국의료체계가 나쁘지 않은데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한다..처럼 들립니다. 사촌언니 미국에 살면서 몇달에 한번씩 비행기타고 서울와서 불임치료 받고 갑니다. 비행기값에 체류비에 병원비에...그래도 한국에서 병원다니는게 싸다고 하네요. 말씀하시고 싶은것과 다른내용의 글때문에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어진거 같지 않네요

[긴국진]

4년전 무보험으로 집사람 병원비를 내봤는데, 2박 입원하고 제 아시아나 A2 카드로 딱 9950불 계산했습니다....우리나라에서라면 50만원(의료보험으로 환자부담금이) 정도라더군요. 몇차례 병원 들릴 때마다 간단한 문진(아픈데 없냐? 등등) 마다 200불씩...계산했고...하여튼 병원비 많이 나오더군요. 미국이란 나라는....감기든 뭐든 한번 움직이면 일단 200불내고 의사 문진 들어가니~~~

[러브뮤지컬]

저 지금 미국인데 의료보험(부부) 한달에 약150만원 넣고 있어요..그래도 비싸서 병원맘껏 갈수는 없어요..게다가 아무병원에서나 되는것도 아니고 지정된병원, 몇개중
에 병원종류별로 하나씩 미리 지정한 병원에서만 보험적용되요..

[높은산]

이제야 미국의료보험이 문제라는것을 어느정도 아셨지요.. 이런 의료보험을 한국이 채택할리가 없겠죠? 그리고 미국이 아무리 개같은 의료보험이라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도 일부의 이야기라는것도 아셨지요.. 실상은 제대로 알고 퍼날라야 합니다. 또 답글의 어는 인간은 저보고 명박빠라고 하는군요.. 여기는 닥치고 반대 아니면, 좀만 자기들 주장에 반하는 글이나 답글달면 다 명박빠로 불립니다. 일부 강성들이 10인10 맞게방을 장악하고 있는듯... 문제는 너무 강성들이라.. 오히려 역효과도 있는듯..

[삶이명품]

저 글 왜 퍼오신 건지요? 미국의료보험이 문제가 많다는건 여기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채택할리가 없다고요? 해서도 안되고, 할 필요도 없는걸 못해서 안달하니까 걱정하고 분개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저 글이 미국의료보험의 전체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많은 부분 중 한 단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나지 않네요. 저 글로 뭘 주장하려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밝은 내일]

<여기는 닥치고 반대 아니면, 좀만 자기들 주장에 반하는 글이나 답글달면 다 명박빠로 불립니다. 일부 강성들이 10인10 맞게방을 장악하고 있는듯>높은산님의 이런 표현 역시,,,너무 성급하십니다..

[기돈크레머]

높은산님 강성에서 웃고갑니다
님도 글올리시는게 도배수준으로 강성이십니다
근데ㅡ맞게방의 헤게모니는 획득하지 못하셨구요

[기돈크레머]

그리고 강성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말인데
가장온순한 사람들을 가장 열렬한 투사로 만드는시대는 분명 부정한 시대이겠지요
아이들 젖먹이는 엄마들이 왜 유모차끌고 나오는 시대가 되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심 더좋을듯싶구요

[높은산]

젖먹이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나가는것은 좋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가냐는겁니다. 선동에 의해서 나가는것은 아닌지 잘 알아보라는겁니다. 온순한게 아니라.. 순진해서 혹은 멍청해서 혹은 성급하게 현혹당하지 않았는지..제말이 틀렸나요? 정치적으로 자신의 주장이 다를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닌것을 그런것처럼 과대포장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 논리는 무수히 많은데.. 선동의 논리를 공부해보세요.. 왜 수많은 선동글이 나돌까요? 선동도 하나의 정치적 전술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준이.. 선동이 통하는 사회로 보입니다. 국민들 수준이 멀었습니다. 선동에 의해서도 안되고 수구골통들처럼 자기 기득

[높은산]

권만 지키는 세력들에 함몰당해서도 안됩니다. 거짓이 아닌 합리적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냉철하게 생각하게하는 그런글들이 많아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에 너무 거짓투성이의 글들이나 침소봉대하는 글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기돈크레머]

님이야말로 선전 선동의 의미를 다시 공부하셔야 할듯요.
선전은 올바른 사실을 알리는데있고 선동이라는것은 선전을 알리는데 용기를내어 함께하는 것에 있지요.
선전선동을 왜곡된 의미로 바라보는 80년대의 프레임에 갖혀계시는 건 님이신듯하고요.
당시 80년대의 민주항쟁이 두려웠던 독재정권이 이상하게 해석해버린 선전 선동의 의미에 함몰되어 계시네요.
조선일보 좀 그만보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님 조선일보 구독하시나요?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좀 해주세요. 궁금해요. 조선일보 사설 그대로 읊으시네요.
그리고 기득권이 지금 누군가요? 님이야말로 기득권의 선전선동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안드세요?

[닉네임은익명으로]

지금이 70,80년대인가요? 누가 선동하면 사전정보, 지식없이 선동에 끌려다닐 정도로 정보검색능력이나 지식습득 능력 떨어지는 분들 맞게방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중은, 대중은 무지하다라는 지독한 편견을 깔고 계셔서 불편하네요. 적어도 맞게방에서만큼은 높은산님만큼의 지적능력은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많으니 맞게방 회원들이 무지에 의해 선동에 끌려다닐 거라는 예단은 거두시지요. 높은산님이 무지하다고 보는, 사실은 철학을 가진 다수의 대중들은 항상 역사의 주역이었습니다. 실제로 무지한 사람은 이런 사안에 관심조차 없다는 게 정확하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