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매인 모집 자료...[건설교통부에서 퍼옴]

題目 : 로또복권 판매점 4,500개소 추가 모집 … 추가모집분 전량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배분 □ 정부는 로또복권 판매점 4,500개소를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하고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매인 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ㅇ 판매인 신청자격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모부자가정 △독립유공자및그유족 △국가유공자및그유족 △광주민주유공자와그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제한되며, ㅇ 판매인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이 주민등록증 및 도장을 지참하고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ㅇ 판매인은 인구 및 로또판매액을 기준으로 시・군・구별로 로또단말기를 배정한 후, 시・군・구별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 판매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내년 3월중 계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단말기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전체 단말기를 설치하는데 8개월 정도 소요) - 판매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영업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면 되므로 신청하기 전에 사업장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 ㅇ 그 밖의 신청방법 및 절차, 판매인 선정방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12.10～12일 주요 일간지 및 국민은행 홈페이지(www. kbstar.com)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국민은행 복권사업팀(02-3779-8773～6)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 이번에 로또 판매점을 추가 모집하게 된 것은 ㅇ 로또판매점(현재 5,160개소) 부족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신규 판매점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게 배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ㅇ 제6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8.21)에서 방침이 결정된 이후, 그동안 온라인연합복권참여기관협의회(건교부 등 10개부처)에서 신청자격・절차・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12.3일 확정되었다. ※ 別添 : 1. 질의・응답자료(Q&A) 2. 시・군・구별 로또단말기 배정 현황 < 별첨 1 > 질의・응답자료(Q&A) 1. 로또판매인 신청자격은 ? □ 정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로또단말기 추가 확대분 4,500대 전량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게 전산추첨을 통하여 배정할 계획임 ㅇ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로또판매인 계약대상자로 확정된 후 영업개시 2개월 전까지 기본요건(표1)을 모두 갖출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임 <표1> 로또판매인 기본요건 가. 신용불량 정보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에 제약이 없는 자 나. 단말기 설치 및 로또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다. 당해 사업장에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3.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보호대상 모부자 가정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유족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여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6.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7. 고엽제후유의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판매인 신청자격 제한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2. 모집공고일 현재 로또판매인 및 스포츠토토 판매인 3.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는 시설보호자 4.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사업자 7. 자격요건 해당 영업장이 무허가 건물인 신청자 8. 공동명의 신청자 또는 공동명의로 사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 9. 법률에 의한 로또 영업 불가 장소를 영업장소로 신청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