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희근 경찰청장은 2021. 07. 25.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하여
884명을 검거하고 83명을 구속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늦었지만 경찰에서 집중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사회에 막 첫발을 내닫은 2-30대 신혼부부들과 청년들 2,000여명에게는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전세금 약 1억여 원에서 2억여 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불안한 마음과, 우리 사회의 가장 추잡하고 악랄한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하는 경험을
하게 하였다는 데에는 참으로 비극이 아니라 할 수가 없으며,
사기꾼들이 빌라 등 2,000여채를 소유하여 전세사기극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에서의 발표를 종합해 보면,
전국의 오피스텔 및 빌라 등 수백채를 소유한 소유주 10명의 재산이
각 1,000만원 미만이라면서 모두 다 바지사장이라는 결론이었고,
실제로 전국에서 빌라 왕들을 끌어드려 전세사기극을 벌린 자는 얼마 전 구속된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또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컨설팅업체의
사기행각을 미끼로 14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고 하니,
1990도 초에 유행하였던 가수 신 신애 씨의 "세상은 요지경" 노래가 생각이 난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90년대 당시 아저씨와 아줌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노래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유행하였었다.
문제는 부동산컨설팅업체의 운영자 뒤에 전세사기극을 기획한 큰 손이 있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전국의 빌라 왕 10명이 수천 채의 소유주가 되어 전세사기극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 혹 경찰 또는 검찰의 비호가 있었던 것이 아닌 가 하는,
즉 전세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들이 전세사기범을 고소하였어도 모두 경찰 또는
검찰에서 보이지 않은 큰 손에 의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고,
이에 전세사기범들이 공공연하게 판을 키워서 전세사기행각을 벌렸고,
오늘날 2,000여명의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발생한 것이 아닌 가 하는 의혹을
다단계사기왕 조 희팔사건, 유 병언 세월호사건, 부산검찰의 검사스폰서 사건,
그리고 나의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경험상 저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 석열 대통령과 한 동훈 법부부장관은 법과 원칙, 범법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한다. 라고 말만 앞세우지 말고,
전국 지방검찰청에 지난 5년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 고발당한
사건을 모두 취합하도록 한 후, 조사하도록 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사건에 대해 모두 재수사명령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특히 바지사장인 빌라 왕을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하지 말고,
그 윗선까지 추적토록 하여 전세사기극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업자'
그리고 '중간 브로커'와, 전세사기를 기획하고 지휘한 최종 '기획자'를 추적하여
가담자 전원을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수사하도록 하여 최고의 형으로 검사구형을
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업자' 그리고 '중간 브로커'와, '기획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등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명령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범들은 사라질 것이고, 피해자들의 구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튼 이 놈의 나라는 사기꾼들이 판치는 나라이고, 사기꾼이 잘 사는 나라이며,
언제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보는 나라입니다.
하기야 범법자들이 상고한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사건을
상고사건이 접수된지 2년2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대법관들이니,
과연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침묵보다는 말을 하는 것이 그래도 위정자들에게 약간의 교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올렸습니다. 회원님들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