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br /><br /> 제가 원고로서 손해배상 항소심 중인데<br /><br />1심에서는 제가 낸 증거 불채택과 증인 신청 불허로 패소했습니다..<br /><br />이번에도 증인 신청을 1달 전에 하였으나<br />아직까지 허가가 없으며 만약 불허되면 저의<br />패소가 확실시됩니다..<br /><br />또한 원래 20일 전이 재판일이었는데 피 고가 별다른 자료 없이 기일 변경 신청에 바로 기일이 변경되더니 저는 중요한 병원 검사가 갑자기 잡혀 병원 자료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br /><br /> 이외에도 여러 일이 있어 재판부에 대해<br />기피 신청을 하려 합니다.. 재판일이 이번 주 금요일인데 그 전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하고 <br />재판 당일 불출석하면 그날 변론 종결이 됩니까?<br /><br /> 항상 도움만 받아 죄송스럽습니다..<br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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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사가 뭘 잘못했는지 기피사유가 나오질 않습니다 2.. 증거신청, 항소이유서, 소장, 준비서면 모두는 출석하여 진술할때 효력이 발생됩니다 3. 그런데 출석도 하지 않고, 진술도 안했는데 .......... 4. 간혹 판사들이 업무 신속을 위하여 판사스스로 증거를 채택하여 발송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원칙은 아니다고 봅니다
첫댓글 위 질문에 의견을 내기전에 ..........아래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1. 판사가 뭘 잘못했는지 기피사유가 나오질 않습니다
2.. 증거신청, 항소이유서, 소장, 준비서면 모두는 출석하여 진술할때 효력이 발생됩니다
3. 그런데 출석도 하지 않고, 진술도 안했는데 ..........
4. 간혹 판사들이 업무 신속을 위하여 판사스스로 증거를 채택하여 발송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원칙은 아니다고 봅니다
<의 견>
1. 통상 2번 불출석하기까지 판사는 심리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2. 판사기피 사유는 안보입니다
3. 하지만, 일부 판사들 법대로 안하고 첫날 선고날짜를 잡는경우는 종종 봤습니다
@교수 구수회 교수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기일 연기를 해줘서 12월 초로 재판이 변경되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몰랐던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