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울산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서필언 행정부시장과 5개 구군 부단체장 등이 부당신청 수령자에 대한 특별조사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장지승기자 jjs@
울산시가 지난 2005년과 2006년을 합쳐 542건의 쌀 직불금 부당지급 사실을 밝힌 가운데 지난 3년간 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부당수령 여부나 공직자 수령여부 등에 대해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울산시는 20일 울산시청에서 5개 구청 감사실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쌀 직불금 부당수령 실태조사 회의를 갖고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일제조사를 통해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의 정확한 숫자와 수령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름으로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자진신고도 받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날 자진신고서와 정보 접근 동의서를 각 부서에 배부하고 해당 공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해 소속 부서에 통보하면 이에 대한 확인작업도 벌일 방침이다.
울산시는 이번 자진신고와 별도로 자체 조사에 나서 24일까지 공무원 직불금 수령자와 실경작 여부 등을 파악, 오는 27일 행안부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쌀 직불금 지급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107만6,567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고정 직불금'은 모두 7천120억원이었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5개 구군에서 모두 1만3,548명이 직불금을 신청, 49억1,1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울산시의 이 같은 일제조사 방침에도 일선 조사담당 공무원들은 조사대상이 너무 방대한 데다 구체적인 조사방법, 사안에 따른 위법성 여부 판단,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처리 지침 등이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울산시관계자는 "신고 첫날이어서 그런지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이와 관련해 문의하는 공무원은 아직 없다"며 "지침이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영기자 ced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