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상식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란 본부지에 차량이 진출입을 하기위해서 내땅과 붙어 있는 도로부지 사용허가를 받는것이며   사용허가를 받을 관리청이 있어야 사용허가를 받을수 있겠지요   그래서 시골길 즉 농로 3m , 4m,등등의 도로는 관리청이 없는관계로 사용허가를 받을필요가 없지만   지방도나 국도 등은 관리청이 있지요 ...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면 2차선도로나 4차선도로등등은 지적도를 떼어 보시면 도로폭은 넓은데   실제 도로는 그보다 적은것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내땅이 실제도로에 딱붙어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도로외곽의 도로부지가 존재하며 그도로 부지를 이용하여 내땅에 들어가겠다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으셔야하는것입니다.   점용허가를 받으시려면 가감속구간이라하여 달리는 도로에서 감속하면서 들어갈수있는길이와 내땅에서 나갈때   가속하여 나갈수있는길이를 한차선을 더만들어 공사하게 돼는데 이것을 가감속차선공사라 칭하며   점용받으신면적의 차선공사가 뒤따르고 준공을 받아야만 그 출입로를 쓸수있겠지요?   당연히 준공이 나야 인허가준공도 나는것입니다.   즉, 2차선이나 4차선도로변의 땅을 사실때는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보셔야하고 그공사비도 생각을하셔서   땅을 매입하셔야겠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법상 도로란 사람과 자동차가 지나는길이라 칭하며   예를들어 고속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일까요? 도로여야만 도로점용허가를 받을수있으니깐요   고속도로는 자동차는 다닐수있지만 사람이 다닐수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라 여겨지지 않기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실수가 없습니다.   즉, 고속도로변의 땅은 건물을 지을수가 없단말이겠죠?   휴게소는 고속도로를 낼떄 시설계획에 포함돼있기때문에   왜 휴게소는 허가가나냐고 물어보시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