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4 일자 [제 13-23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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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금융포커스
국제금융이슈
China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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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3년 수정 경제전망
- 구분 : 경제전망시리즈
- 저자 : KIF
- 발간년월 / 권호 : 2013-05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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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 경제동향
2. 2013년 국·내외 경제여건 3. 2013년 수정 경제전망 |
![bar](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if.re.kr%2Fkif2%2Fimages%2Fmail%2Fsplit_bar_gray.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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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Korean Economic & Financial Review Vol.18 No.2
- 구분 : KEFR
- 저자 : KIF
- 발간년월 / 권호 : 2013-04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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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acroeconomic Developments
2. Financial Markets and Industries 3. Current Issues |
![bar](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if.re.kr%2Fkif2%2Fimages%2Fmail%2Fsplit_bar_gray.jpg) | |
주요 보도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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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7일부터 국민검사청구제도 시행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부터 부당한 업무처리를 당한 소비자가 감독당국에 직접 검사를 청구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5월 27일부터 시행함.
- 검사 청구인은 200명 이상의 국민(19세 이상 개인)으로 하며, 청구대상은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임.
- 금감원은 검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 수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금감원에서 검사한 적이 있거나,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끝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하였음.
- 한편 동 제도의 시행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고 있음. 정치적 이용이나 이익단체의 개입을 막기 위한 '당사자 직접 신청'이라는 원칙과 '200명 이상'이라는 최소 청구인원 기준이 국민검사청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음.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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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업계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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