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국민검사청구제도 시행(13.05.27) | 한국금융연구원

[LHKOREA]

2013-06-04 일자  [제 13-23 호]

주간금융브리프   22권 22호

논단

• 대공황기 주요국의 평가절하 사례와 최근 양적완화 정책 비교

금융포커스

• 예금보험기금의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
• 2013추경예산의 경제적 효과와 향후 정책과제

국제금융이슈

• EU의 역내공통 예금보장제도와 파산정리제도 설계를 둘러싼 의견 대립
• 미국 월가의 CEO와 이사회 의장직 분리 안건을 둘러싼 찬반대립
• 미국 CFTC의 장외파생 금융상품시장 위법성 점검 강화

China Inside

• 리커창 총리와 커창지수(克强指數)

신간안내

	제목 : 2013년 수정 경제전망 구분 : 경제전망시리즈 저자 : KIF 발간년월 / 권호 : 2013-05 / 2013-01	1. 최근 경제동향 2. 2013년 국·내외 경제여건 3. 2013년 수정 경제전망
	제목 : Korean Economic & Financial Review Vol.18 No.2 구분 : KEFR 저자 : KIF 발간년월 / 권호 : 2013-04 / 18-2	1. Macroeconomic Developments 2. Financial Markets and Industries 3. Current Issues

주요 보도내용 요약

■ 5월 27일부터 국민검사청구제도 시행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부터 부당한 업무처리를 당한 소비자가 감독당국에 직접 검사를 청구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5월 27일부터 시행함.
• 검사 청구인은 200명 이상의 국민(19세 이상 개인)으로 하며, 청구대상은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임.
• 금감원은 검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 수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금감원에서 검사한 적이 있거나,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끝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하였음.
• 한편 동 제도의 시행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고 있음. 정치적 이용이나 이익단체의 개입을 막기 위한 '당사자 직접 신청'이라는 원칙과 '200명 이상'이라는 최소 청구인원 기준이 국민검사청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음.

■ 관련기사

날짜	제목	출처
2013-05-23	금융피해 소비자가 직접 금감원에 검사 청구 가능	조선일보
2013-05-22	금융사 불이익 당한 소비자 200명 모이면 금감원 출동	한국일보
2013-05-22	국민검사청구제 5월 27일부터 시행… 금융권익 침해땐 직접 검사 요청	국민일보
2013-05-23	27일 시행 국민검사청구제 요건 까다로워 실효성 의문	서울신문
2013-05-26	금융 권익 침해 '국민검사청구제도' 시행	경향신문

해외 금융업계 동향

날짜	제목	출처
2013-05-29	독일의 '미니잡(minijob)'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	WSJ

금융회사 신상품 소개

신한은행, '신한 북21 지식 적금' 출시

국민은행, 'KB기술창조기업 성장지원대출' 판매

외환은행, '산업단지 Prime Loan' 특판대출 시행

하나은행, '드라마 구가의서 연계 금융상품 2차 판매' 실시

기업은행, '적격전환대출' 판매

외환은행, '외환 Peace Korea카드' 출시

대구은행, 'BC모바일카드 혜택! 듬뿍 듬뿍!' 이벤트

부산은행, '스마트브랜치 정기예금' 출시

행사자료

행사명	제목	발표자	개최일자	첨부
기자단 오찬 간담회	창조경제와 중소기업금융	손상호 선임연구위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	2013-05-29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	금융소비자보호의 국제적 흐름과 최근 동향	노형식 연구위원	2013-05-29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	외국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현황 및 시사점	빈기범 교수 (명지대)	2013-05-29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역할과 기능	김성숙 교수 (계명대)	2013-05-29
마사아키 칸노 JP Morgan Japan 수석이코노미스트 초청세미나	아베노믹스, 과연 성공할 것인가	마사아키 칸노 수석이코노미스트 (JP Morgan Japan)	2013-05-30
한국금융연구원-한미경제학회-한미재무학회 공동 심포지엄	The Cyclicality of Sales, Regular and Effective Prices: Business Cycle and Policy Implications	Gee Hee Hong	2013-06-03
한국금융연구원-한미경제학회-한미재무학회 공동 심포지엄	Optimal Monetary Policy in a Currency Union with Interest Rate Spreads	WoongYong Park	2013-06-03
한국금융연구원-한미경제학회-한미재무학회 공동 심포지엄	On the Fundamental Relation Between Equity Returns and Interest Rates	Jaewon Choi	2013-06-03
한국금융연구원-한미경제학회-한미재무학회 공동 심포지엄	The Effects of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al Ownership on Corporate Transparency in the Presence of Control Benefit	Jongmoo Jay Choi	2013-06-03
한국금융연구원-한미경제학회-한미재무학회 공동 심포지엄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국내 및 해외 포트폴리오투자 행태변화 및 시사점	박성욱	2013-06-03

주요기관 행사 및 연수프로그램

제목	기관	일자	첨부
Turbulent Leadership(격변기의 리더십)	국가경영전략연구원	2013-06-05
창조콘서트 2013	전자신문, 경기콘텐츠진흥원	2013-06-05
북한경제 글로벌 포럼 2013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현 방안 모색	현대경제연구원	2013-06-05
기업의 여성리더 육성 현황과 전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2013-06-05
외환보유액 운용현황 및 최근 이슈	한국은행	2013-06-07
제1회 한-GCC 무역투자포럼	한국무역협회, 한국-아랍소사이어티, GCC상공회의소 연합	2013-06-10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GGGS)	외교부	2013-06-10~06-11
한중FTA 정책토론회	중소기업진흥공단	2013-06-11
제2회 파생포럼	금융투자협회	2013-06-12
한-EU FTA 발효 2주년, EU시장 진출 및 FTA활용 전략세미나	FTA무역종합지원센터, KOTRA	2013-06-13
창조경제와 규제시스템	한국인간개발연구원	2013-06-13
비즈니스의 현재와 미래 : 모바일 센트릭	메가뉴스, ZDNet Korea	2013-06-13
GDP갭 추정의 불확실성과 통화 정책	한국은행	2013-06-14
Data World 2013 Conference	데일리그리드	2013-06-17
2013 무역구제 국제포럼 Business Dialogue 개최	한국무역협회	2013-06-18
일본 아베노믹스의 성패와 한국경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2013-06-19
新정부 출범에 따른 중국의 지역별 환경변화와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2013-06-20
우리나라의 최근 가계부채 현황	한국은행	2013-06-21
기업지배구조, 위기관리 및 준법경영 컨퍼런스	아스코	2013-06-25
경제민주화와 자유시장경제, 경계는 어디인가?	국가경영전략연구원	2013-06-26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한국은행	2013-06-28
특허전쟁 2013	전자신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07-11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묻다	대한상공회의소	2013-07-17~07-20

금융업계 취업정보

회사명	채용부문	경력	모집인원	마감일	첨부
한국투자신탁운용	해외 채권운용/ 리서치	경력	0명	2013-06-04
NH-CA자산운용	Institutional Sales Support & Sales	전체	0명	2013-06-04
이트레이드증권	IT부문	경력	0명	2013-06-06
그로쓰힐투자자문	신탁 및 고유회계	전체	0명	2013-06-06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자산운용본부 주식운용팀	경력	0명	2013-06-06
드림자산운용	신탁회계/운용지시	경력	1명	2013-06-07
우리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팀	경력	0명	2013-06-07
동부자산운용	애널리스트	전체	0명	2013-06-07
국제금융센터	인턴	전체	1명	2013-06-07
금융감독원	경력·전문직원/사무직원	전체	00명	2013-06-07
리딩투자증권	IT 지원팀 인턴 및 경력사원	전체	0명	2013-06-07
한국투자신탁운용	2013 하계인턴	전체	0명	2013-06-07
ING자산운용	오퍼레이션팀 인턴사원	전체	1명	2013-06-09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인턴	전체	1명	2013-06-09
SK경영경제연구소	RA	전체	0명	2013-06-10
중국공상은행	신용위험관리부	경력	0명	2013-06-10
한국투자공사	직원채용	전체	0명	2013-06-13
아샘투자자문	운용 및 리서치 담당	경력	0명	2013-06-14
에셋플러스자산운용	리서치	전체	0명	2013-06-16
현대자산운용	부동산펀드 운용역	전체	0명	2013-06-16
신한은행	IT보안	경력	0명	2013-06-16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Marketing Analyst	경력	0명	2013-06-17
VIP투자자문	재무/회계	경력	0명	2013-06-30
바로투자증권	전략,기획	경력	0명	2013-06-30
바로투자증권	영업	경력	0명	201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