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자가 그러기를 공익근무요원제도는 현대판 부역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말에 동감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남용하여 국방 외의 목적에 국민을 값싸게 부려먹는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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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군복무할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그냥 면제시키지 않고 이런 현대판 부역제도까지 만들어 의무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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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군의무를 져야하는 사람들과 의무에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 90년대 중반에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형평성있게 부과한다는 취지로 공익근무요원제도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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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몸이 불편하여 군복무가 어려운 사람,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어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집안사정상 군복무가 여의치 않은 사람, 학력이 보잘것 없는 사람들도 군복무를 대신하여 관공서, 사회시설에서 군복무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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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의무를 국민 모두에게 형평성있게 부과한다는것 참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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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라는 대상을 철저히 '남성'만으로 한정지어 규정했으며, 여성은 이나라의 국민이 아닌듯 국민의 의무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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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라면 국민의 80% 이상은 의무이행을 해야 법과 현실사이에 괴리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은 애초에 절반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실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은 절반도 안됩니다. 이러고도 국방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라고 말할수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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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보다 법적인 의무를 하나 더 떠맡아야 하는것은 엄연한 성차별입니다. 성별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국방의 의무 수행을 '군대'에서 '사회'로까지 확대한 상황에서(여자라고 의무에서 제외시킬 근거가 완전히 없어진 상황에서) 의무를 남자에게만 부과하는것은 너무나도 부당한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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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병역의무를 함께 져야하는 가장 큰 당위성은 무엇보다도 '진정한 남녀평등의 실현'에 있습니다. 즉, 여권이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고 지금이 남녀평등시대이니 만큼 여성도 남성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지요. 남녀평등시대에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무없이 권리만 누린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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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했듯이 국방의 의무가 꼭 군입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근무등의 대체복무도 국방의무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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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를 생산해 내야 할 주체는 정부, 국가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공공재라면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교통, 환경, 치안 등 다양하며 국방서비스도 공공재의 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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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방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병역의무는 전적으로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아무 것도 안하고 그 공공재를 소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권리는 남성들과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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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군입대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많다면, 여자라고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것이 바로 공익근무요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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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만 명에 달하는 공익근무자들이 군복무를 대신하여 사회에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집자원이 계속 부족해지고 있는 관계로,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2006년부터 남자들은 불구장애인이 아닌 이상 거의 전원이 현역으로 징병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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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태까지 현역으로 징병되지 않고 공익근무로써 병역을 이행하던 남자들이 생산하던 공익근무는 없어지겠지요. 민간업체에 그 일을 맡기면 인건비 때문에 수십배의 비용이 들것이고, 경제성의 원리에 따라 부실화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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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남자들에게만 병역의무를 지게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핑계로 남자들만 국방과 그에 관계된 의무를 이행하게 했지만, 이제는 여자들도 의무의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역량에 맞게 의무를 이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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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익근무로 할 수 있는 것이 뭐 그리 많겠는가? 여성들 다 징집해서 어디다 쓸려고 그러냐? 고 말하는사람도 있지만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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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익근무요원의 주요업무는 교통정리, 주차단속, 업무보조, 안전관리, 시설,환경관리등입니다. 지금 열거한 업무 외에도 여러 공공업무의 인력대체와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고려하여 공익근무의 업무를 확대하면 공익요원의 수요는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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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전철역의 매표업무라던가 지금 일반 공무원이 하고 있는 일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보육원, 양로원, 각종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여성이기에 더욱 섬세하고 친근감 있게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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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새 여성의 사회진출 운운하면서 보육을 국가의 세금으로 해결하라고 그러는데, 여성인력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인력까지 국가의 예산으로 고용하여 해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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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익근무는 정말 실현가능하고 하고자하는 마음만 있으면 1년 후부터 바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도 남성과 동등하게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고 나라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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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형편상 예산 절감도 되고, 사회적으로 '남녀평등'과 '권리의무관계의 확립'이라는 매우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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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공감가는 이야기네요.....근데...지금 이런문제들이 사회에 이슈화되고 있나요? 아니면...이슈화를 목적으로 하는건가요? 제생각으로는....여자들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용병제를 도입하여 가고싶은 사람만 군대를 가는게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in my opnion)
페미니즘이 심한 사람들.. 이글 보면 뭐라할까요? 난 주위 여자들 다 좋은데 너무 말도 안돼게 무조건 평등을 외치는 극소수 여자들 보면 어이가 없어요..여성부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지요. 쏘나타2헤드라이트땜에 쏘2 판매금지 요구하고, 죠리뽕 판매금지 등등... 말이 돼야 상대를하지...
여자들은 불리하면 언제나 남녀평등을 외치지..... 정작 미팅나가서 각자 계산하자고 하면 얼굴 찌푸지면서 재수없나고 하고.... 왜재수없냐고 물으면.. 남자가 내야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라고 답하지....(90%이상이 남자가내야된다고 생각하고있다) 이게 어찌된 것일고~!!! 여자들~!!! 붕어알을 달아줘야하나~!!
첫댓글 미네닷님 님이 불합격수기 올린 시간도둑.,...... 볼수록 넘 웃겨여...
미네닷님 시간도둑 퍼갔습니다 .. 정말 동감되는 ㅋㅋㅋ
능력있으면 국회로나 가시지 여기서 왠뻘짓
남자 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한국 남자들은 얼마나 많은 역차별을 감수 하고 살고 있는가....
억울하면 여자로 태어나세요....!! 님들의 어머니,애인도 여자 입니다...보내고 싶어요..?? 참고로 전 남자...!!
충분히 공감가는 이야기네요.....근데...지금 이런문제들이 사회에 이슈화되고 있나요? 아니면...이슈화를 목적으로 하는건가요? 제생각으로는....여자들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용병제를 도입하여 가고싶은 사람만 군대를 가는게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in my opnion)
그러나 일단 이렇게 인터넷에서 떠드는 것은 어떤 변화의 원인도 될 수 없고 이 문제의 문제는 엄청난 국방비 증가와 시설 증대이며 사회봉사라고 해서 돈이 덜드는 것이 절대-_- 아니므로 좀 무리라고 봅니다.
억울하면 여자로 태어나라? 여기혹시 누구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그렇게 된사람 있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수없는 성별, 외모, 국적등의 차이를 차별로 여기는 생각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님 글 잘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한가지 의문점은 그렇게 하면 안그래도 부족한 일자리가 엄청 사라지겠네요.. 그만큼 국가차원에 경제력이 흔들릴정도로요... 안그런가요?
경찰하지말고요~~ 그냥 행정고시쳐서 국가정책담당자 하세요~~~ 권해드리겠습니다 .. 국회에 법상정도 행정부에서 거의 다하니 .. 그 쪽 권위자 되심이 나을듯하네요 그리 추진해보세요 아하!` 제일 중요한건 국민의 여론이죠 ^^
내생각에는..여성부쪽으로..자리 옮겨서..여성부 개혁의 선구자가 되심이 ㅋㅋㅋ
정말 열성적으로 쓰셨는데,,, 별 빛을 보지 못하고 묻히게 될 글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 투자하시길... 글구 아랫분 쏘나타3입니다 ㅋㅋ
페미니즘이 심한 사람들.. 이글 보면 뭐라할까요? 난 주위 여자들 다 좋은데 너무 말도 안돼게 무조건 평등을 외치는 극소수 여자들 보면 어이가 없어요..여성부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지요. 쏘나타2헤드라이트땜에 쏘2 판매금지 요구하고, 죠리뽕 판매금지 등등... 말이 돼야 상대를하지...
그러나 지금 이글도 우리가 욕하는 페미니즘 여성들과 별 다를바 없어보입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의무를 다 하고 여성은 여성대로 할수 있는일이 있고....이렇게 완전 같은 평등은.....
우리나라헌법은 전국민은 국토방위의 의무를 지우고있습니다. 넓은의미에서는 여성도 국방의의무가 있습니다. 개별법만 통과시키면 찍소리 못함.
역차별의 세상..에잇 퉷~!
여자들은 불리하면 언제나 남녀평등을 외치지..... 정작 미팅나가서 각자 계산하자고 하면 얼굴 찌푸지면서 재수없나고 하고.... 왜재수없냐고 물으면.. 남자가 내야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라고 답하지....(90%이상이 남자가내야된다고 생각하고있다) 이게 어찌된 것일고~!!! 여자들~!!! 붕어알을 달아줘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