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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랑(경찰승진★경찰시험★경찰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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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경위셤 형법 불능범 질문드립니다.
깜씽 추천 0 조회 289 25.02.05 16:2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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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ccrm37
    25.02.05 16:36

    첫댓글 네 승진시험공부 하는게 형사처벌된다고 착오하고 승진시험공부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전된법률의 착오 즉, 환각범이라고 하죠. 처벌되는게 말이 안되는 경우죠.

  • 경찰은참새로대포를쏘아선안된다
    25.02.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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