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span>변호사를 선임한 바가 없음에도 소송비욕액계산서의 비용항목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 500만원을 기재하여 법원에 가처분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한 행위는 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span></li></ul><p><span>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건가요?</span></p>
<!-- -->
첫댓글 소송비용은 중요하지 않아서 아닌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2.05 17:17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사기안되는거아닌가요
법원이 잘못 판단하면 사기가되는거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2.05 21:01